<div> </div> <div>일단 난 정의당 권리당원임...</div> <div> </div> <div>매달 만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음. </div> <div> </div> <div>하지만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지는 않고, 그저 뭔가가 변화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느낌 정도...</div> <div> </div> <div>다만,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편에 관해선 예전부터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어.</div> <div> </div> <div>난 사실 국회의원을 뽑는 거에 지역구든 비례제든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div> <div> </div> <div>장단점이 각각 극명히 있잖아.</div> <div> </div> <div>소선구제의 지역구가 사표가 많아 민심이 왜곡된다고 하지만, 비례제는 국민 대표성이 약하잖아.</div> <div> </div> <div>정당 내부에서 경선을 통해 순번을 정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정당 내부 선거에 얼마나 관심 갖겠어.</div> <div> </div> <div>악용되려면 너무나 쉽게 오염되기 쉬운 제도가 비례제도 라고 생각해..</div> <div> </div> <div>하지만 지금의 현행 제도는 비례의석이 너무 약하다는 것에는 동의해. </div> <div> </div> <div>심지어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도 비례의석이 너무 적어. 그리고 복잡해.</div> <div> </div> <div>그냥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이렇게 하면 직관적이고 편할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에 쉽지 않겠지.</div> <div> </div> <div> </div> <div>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어째서 국회의원의 '동일'지역구 연임금지에 관한 논의가 없을까야.</div> <div> </div> <div>연말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뉴스에서 단골로 등장하는게 쪽지예산이잖아.</div> <div> </div> <div>그리고 작년인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성태가 자기 지역구에 장애인학교 대신 한방병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서</div> <div> </div> <div>뉴스에 엄청 등장하고 시끄러웠던적 있잖아.</div> <div> </div> <div>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전국적으로 욕 먹는 일을 자기 지역구만 챙기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동기가 뭐겠어.</div> <div> </div> <div>언론에서 욕할수록 지역구에서는 일 열심히 한다고 밀어주는 거잖아.</div> <div> </div> <div>그래서 국가 전체로 보면 손해를 끼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고...</div> <div> </div> <div>한 지역구에서 20년 30년을 국회의원 하면서 지역 유지들이랑 붙어먹기나 하고...</div> <div> </div> <div>대통령은 5년 연임 금지..지자체는 3선까지인데, 국회의원만 무제한이야...</div> <div> </div> <div>최소한 한 지역구에 이렇게 오래 해먹게 하는건 바꿔야 하지 않나?</div> <div> </div> <div>내 생각이 뭔가 부족한건가 싶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