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가타부타 다른거 빼고 딱 하나만 생각해봅시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검찰총장 임기 2년 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연임할 수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2년 후에는 검찰을 나가면 변호사 개업을 하겠죠.</font></div> <div><font size="4">(보통은 검찰 총장 이후에는 변호사 개업은 잘 안 하시는 걸로 압니다.</font></div> <div><font size="4">거기다 윤석열 검사님은 예전에 변호사 하다가 안 맞아서 그만두고 다시 검찰로 돌아 온 적도 있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다들 윤석열 검사님을 그래도 신뢰하신다고 하시는데....</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2년 후에는 그럼 검찰 내 누굴 믿으실 건가요?</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이미 다들 보고 있으시겠지만</font></div> <div><font size="4">예상대로 예언대로</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어리버리 닭년과</font></div> <div><font size="4">빼박 순실이,</font></div> <div><font size="4">들썩 들썩 기춘이 외에는 거의 다들 풀려나와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그나마 탄핵 이후 손 댄 일들은 저 모양이고</font></div> <div><font size="4">아직 손도 못댄 건들이 부지기수로 남아있고</font></div> <div><font size="4">그 와중에 새로 터진 건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윤석열 검사가 검찰 총장이 되었다고 가정하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2년 내에 검찰 개혁?</font></div> <div><font size="4">-></font></div> <div><font size="4">불가능 하다는 거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4">너무 썪어서 어디서 부터 손대야 할 지 모를 상황인거 이제는 아실테니...</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검찰총장 퇴임 이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장?</font></div> <div><font size="4">-></font></div> <div><font size="4">이건 더 어렵다는 거 아실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최소한 법안 개정이 이루어 져야 조직이 생기고</font></div> <div><font size="4">그나마 지금 개정안 올라간건 어느 당의 어거지 때문에 반쪽 짜리고</font></div> <div><font size="4">그래봐야 법률기관으로 </font></div> <div><font size="4">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법원 판사들을 정말 손 볼수 있느냐는 문제도 남을 수 있고.</font></div> <div><font size="4">(특검이 청와대 진입 못한거 다시 떠올려 보시면 아실겁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그래서 개인 적으론 헌법 개정을 통한 헌법 기관으로 더 강한 조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만...</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결론은</font></div> <div><font size="4">1.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검사의 검찰총장 임명은 </font></div> <div><font size="4">오히려 현재 하고있는 수사의 계속성을 해칠 위험이 더 높다는 점.</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삼성, 최순실 해외 비자금 수사, 쥐색히 해외 먹튀 자금 수사 등</font></div> <div><font size="4">2년 이상 더 질질 끌고갈 수사들은 얼마든지 있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2. 2년후 퇴임 한 뒤에 오히려 검찰내부에 개혁상황을 저해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font></div> <div><font size="4">지금까지 개혁 하겠다고 했다가 정권 바뀌고 되돌아간게 한 두번도 아니고</font></div> <div><font size="4">특히나 전 정권에 보복하지 않는 민주계열을 지지하는 공무원은 지난 10여년간 씨가 마를대로 마른 상황 일테니...</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3. 어쩌면 정말로 검찰이나 행정부 조직 내부에 신뢰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위기감이 표출 되었다는 점.</font></div> <div><font size="4">현 검찰총장 18기</font></div> <div><font size="4">윤석열 검사 23기</font></div> <div><font size="4">검찰 내 ㅄ 같은 기수 문화는 이제는 다들 아시리라 봅니다. </font></div> <div><font size="4">그 점에서 지금 상황을 본다면 </font></div> <div><font size="4">한 마디로 윤석열 검사 밑으로 대부분 불신한다는 의미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등등을 보면 상당한 악수일 수도 있다는 점.</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제가 보는 시점은 이렇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제가 문제인 대통령 당선 이전에 썼던 글이나 댓글들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font></div> <div><font size="4">제가 예측한대로 흘러가고 있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물론 또한 반복해서 말씀 드렸지만</font></div> <div><font size="4">제가 무슨 뛰어난 혜안을 가진 것도 아니고</font></div> <div><font size="4">온고이지신의 고사 처럼</font></div> <div><font size="4">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본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4">그것도 한 두번이 아니었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1. 국가 내부 썩은 공무원들의 반발. 검,경 포함.</font></div> <div><font size="4">2. 최종 보스 사법부 판사들.</font></div> <div><font size="4">3. 남은 임기동안 끝까지 발목 잡을 자한당 이하 국회의원들.</font></div> <div><font size="4">4. 탄핵이후 제일 먼저 조졌어야 할 언론들의 역습.</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이상으로 어려울 거라고 했죠.</font></div> <div><font size="4">그리고 그 대로 흘러가고 있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그야말로 대통령과 장차관 몇 명 빼곤 아무것도 안 바뀐거죠.</font></div> <div><font size="4">무려 2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요.</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진짜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사실상 없어요.</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물론 이것도 예상을 했죠.</font></div> <div><font size="4">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그런 분이었으니까요.</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그런점을 알았기에 대책도 간단했는데 이제는 늦었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탄핵이 시작이었는데</font></div> <div><font size="4">시민들은 탄핵이 끝이었다구요.</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최소한 탄핵때 쓰레기 언론 한 두곳은 불타 오르고</font></div> <div><font size="4">탄핵이 좀 더 빨리 이루어져</font></div> <div><font size="4">특검이 청와대 내부를 압수수색하고 </font></div> <div><font size="4">시민들 손으로 닭년 머리 끄댕이를 잡고 끌고 나왔어야 했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아니면 최소한 시민들이 검찰청과 법원앞으로 계속 나갔어야 했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대통령은 당선되어 공직이 되는 순간 사실상 말조심 행동 조심 할 수밖에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물론 그런거 개 무시한 쥐닭 같은 인간 아닌 것들도 있었지만요.</font></div> <div><font size="4">특히나 원리원칙 강조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더더욱 이미 예상 되었던 상황이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결국 남은 개혁은 시민들이 했어야 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4.19 이전 조선 말 부터 이미 이런 일들의 반복 이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항상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달라진게 있다면</font></div> <div><font size="4">예전엔 적폐 세력들이 미리 손을 썼다면</font></div> <div><font size="4">지금은 나중에 더 잔인하고 지저분하고 끈질기게 손을 쓴다는 점이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보다시피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관심은 사라졌죠.</font></div> <div><font size="4">기존에 남아있던 문제인 대통령 후보시절의 고정 지지자와 </font></div> <div><font size="4">약간의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형국이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이 부분도 이미 얘기했었죠.</font></div> <div><font size="4">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font></div> <div><font size="4">처음 투표당시 지지율만 마지막 까지 유지해도 엄청난 성공이다라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지금 대통령 지지율 보면 사실 기적이죠.</font></div> <div><font size="4">아직도 대통령 선거 시절의 득표율을 넘어서는 지지율을 끌고가고 있으니까요.</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적폐 청산은 뭐 이대면 힘들겁니다.</font></div> <div><font size="4">사실 </font></div> <div><font size="4">어디서부터 할 것이며</font></div> <div><font size="4">어떻게 할 것이며</font></div> <div><font size="4">언제까지 할 것인가 같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있는 것도 아니었고</font></div> <div><font size="4">내부 구조상의 어려움도 있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그럼 지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뭔가 라는 문제가 남는데...</font></div> <div><font size="4">다시 거리로 나가서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당연히 최저한은 투표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한일전이 될 총선과</font></div> <div><font size="4">민주정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다음 대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적폐 청산이나 개혁의 계속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울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4">오히려 이대로 간다면</font></div> <div><font size="4">문제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선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일 정도니까요.</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이런 상황이라서</font></div> <div><font size="4">지금 윤석열 지검장의 검찰총장 임명이 최선인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font></div> <div><font size="4">다들 환영하는 기세 같지만</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반대로 검찰 내부 인적 한계와</font></div> <div><font size="4">적폐 청산과 개혁의 한계와 위기감을 보여주는 점일 수도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해서 지금 현 상황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부디 정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선택했기를 바랍니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