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u>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u></b>.'</p> <p> </p> <p>논란이 있는 판결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훈계입니다. <span style="font-size:9pt;">반박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정언명령 대접을 </span></p> <p><span style="font-size:9pt;">받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그런데 말이죠, 지금에 와서야 그 실상이 밝혀진 강제 징용 관련 일련의 판결에 대해서도</span></p> <p><span style="font-size:9pt;">여전히 존중해야 합니까?</span></p> <p> </p> <p>이제는 제대로 된 판결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된, 돌아가신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span style="font-size:9pt;">그 때부터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이 판결은 이상하다고 목소리 높여 말하지 않았던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까? </span><span style="font-size:9pt;">그 때 그 말을 </span></p> <p><span style="font-size:9pt;">하지 </span><span style="font-size:9pt;">않았던 언론들은 '</span><b style="font-size:9pt;"><u>사법부 존중</u></b><span style="font-size:9pt;">'이라는 말 한마디로 다 면책이 되는 건가요?</span></p> <p> </p> <p><span style="font-size:9pt;">어차피 사법부 외에는 누구도 판결할 수가 없죠. 독점적이고 절대적입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죠. </span></p> <p><span style="font-size:9pt;">공정한 판결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압력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span><span style="font-size:9pt;">아닙니까? </span><span style="font-size:9pt;">그러다 모든 재판을 불신하고 </span></p> <p><span style="font-size:9pt;">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span></p> <p> </p> <p>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사법부 스스로가 쌓아가는 공정한 판결에 누적으로 비로소 스스로 획득되는 거죠.</p> <p><span style="font-size:9pt;">판결에 어떤 토도 달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만들어지나요? </span><span style="font-size:9pt;">고개가 갸우뚱해도 '</span><b style="font-size:9pt;"><u>그래도 사법부니까</u></b><span style="font-size:9pt;">' </span></p> <p><span style="font-size:9pt;">하는 </span><span style="font-size:9pt;">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건 사법부 스스로 해 낼 </span><span style="font-size:9pt;">일입니다.</span></p> <p> </p> <p>그런 소리가 안 나온다고 왜 입을 닫아야 합니까? <b style="font-size:9pt;"><u>저는 김경수 도지사 판결 이상합니다.</u></b></p> <p> </p> <p>그리고 이 말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p> <p> </p> <p>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