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이 끝날 때 빈손 특검으로. 모든 언론이 평가 했었다.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div>내용이 없었다는 평가를 내며 허익범 특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었다.</div> <div><br></div> <div>진술은 왔다갔다 하고 자기들끼리 돈 준걸로 하자는 모의도 들키고 스모킹건도 결국</div> <div>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래서 영장도 기각되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빈손 특검으로 불리웠는데 이번 선고는 정반대로 허익범 특검 논리를 100% 수용</div> <div>했다. 그러니까 드루킹 말을 다 받아 드린거다. 정말 이례적이다.</div> <div><br></div> <div>95년 처음 법률로 재정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단일 혐의로 실형 선고도 <span style="font-size:9pt;">처음. 현직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도지사 법정구속도 처음. 형량(1년 6개월) 기준을 넘기는 경우도 이례적이고...</span></div> <div><br></div> <div>이렇게 이상하고 이례적인게 많은데 이걸 법리대로만 판단을 해야 할까?</div> <div><br></div> <div>여기에 1심 선고 이틀전에 갑자기 선고 기일을 바꾼것도 이상하다, 추가적인 기록 검토가</div> <div>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아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div> <div>갑자기 <span style="font-size:9pt;">새로운 자료가 나올게 있나?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새로 제출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대 하필 </span><span style="font-size:9pt;">그날이(25일)이 양승태 영장 실질 심사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있던 날이다. 불과 이틀전에 바꾸는 경우는 </span><span style="font-size:9pt;">흔치 않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또한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장 출신이며 사법 농단 주요 혐의 받고 있고</div> <div>관련 검찰 수사까지 <span style="font-size:9pt;">받은 인사다. 전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에 일부 혐의를 인정도 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을 기각시켜라~~"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법원내에서 복수할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소리를 듣곤 </span><span style="font-size:9pt;">했지만.. 설마 (</span><span style="font-size:9pt;">법리적) 어떻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복수하겠는가? 생각했는데...</span></div> <div><br></div> <div>이 판결을 가지고 법리만 봐라~~ 이게 말이 안된다. 매우 이례적이다 </div> <div><br></div> <div>법리만 따지면 <span style="font-size:9pt;">사법농단이 있었겠는가?</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