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 style="font-weight:bold;">느닷없는 우병우 석방, 법원발 역습의 서막></u></p> <p> </p> <p>지난 1월 9일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심지어 우병우 전수석 본인이 가장 놀랐을 거라는 <span style="font-size:9pt;">평가를 받던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우병우 석방에 대한 한겨레 기사의 제목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span style="font-size:9pt;">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span></p> <p> </p> <p>"<b><u>잘 지켜보시오. 법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 그러나 내부는 <span style="font-size:9pt;">그렇지 않아요. </span></u></b></p> <p><b><u><span style="font-size:9pt;">머지 않아 검찰이 기소한 적폐 사건, 문재인 정부가 직접 관련된 재판에서 </span><span style="font-size:9pt;">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span></u></b></p> <p><span style="font-size:9pt;"><b><u>법원의 역습이랄까. 잘 지켜보세요</u></b>."</span></p> <p> </p> <p> </p> <p>작년 말 법관 출산 한 법조인의 말이라며 기사가 전한 대화의 일부입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9pt;">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전 회장에게 1억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span><span style="font-size:9pt;">현직 지사 신분인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점을 감안,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했었죠. 같은 경남도지사에 같은 실형 선고인데 </span><span style="font-size:9pt;">한 사람은 법정 구속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제가 아는 한 현직 도지사 최초,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생긴 이래 </span><span style="font-size:9pt;">이 단일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도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역시 최초입니다.</span></p> <p> </p> <p> </p> <p>이번 선고는 1월 25일 예정돼 있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이 청구된 당일, 그러니까 이틀 전 <span style="font-size:9pt;">갑자기 선고 기일이 </span></p> <p><span style="font-size:9pt;">변경됩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형량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정해진 양형 기준 최대 <b><u>1년6월</u></b>을 넘깁니다. 최초와 이례의 연속이죠.</span><span style="font-size:9pt;">그런 </span></p> <p><span style="font-size:9pt;">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본인 역시 피의자성 </span><span style="font-size:9pt;">참고인으로 사법농단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연루 의혹을 받고 있던 터죠.</span></p> <p> </p> <p> </p> <p>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와 직접 관련된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온다며 이야기했던 <span style="font-size:9pt;">바로 그 법원발 역습의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서막인가요? 이런 관점은 판결을 법리가 아닌 정치로 해석하는 겁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말들 </span></p> <p><span style="font-size:9pt;">하죠. 이 판결 기사들도 한결같이 법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span></p> <p> </p> <p>그런데 이 특검을 출발은 말할 것도 없이 사법부내에서 정치가 판을 쳤다는 건 이미 다 목격됐는데 <span style="font-size:9pt;">더구나 성 판사가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연루된 사건의 성격 역시 누군가의 <b><u>영장을 의도적으로 기각</u></b>시킨 건인데... </span></p> <p><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span style="font-size:9pt;">이 사건을 </span><span style="font-size:9pt;">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왜 안되는 겁니까?</span></p> <p> </p> <p><span style="font-size:9pt;">오히려 이런 판결을 두고 오로지 법만 보라는 말이야 말로 가장 정치적이다.</span></p> <p> </p> <p>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p> <p> </p> <p><br></p> <p>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p>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