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는 상장 폐지 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그대로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한 것일까요?
분식회계를 밝혀내고 징계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당국입니다.
거래소는 독립된 기관으로 대통령이 그들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기관입니다.
반대로 청와대에서 결정에 관여해서 영향을 끼쳤다면 엄청난 비난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순진하다거나 무식하다고 비난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장을 유지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의 고발에 의하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처벌 받을 것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삼바에 대한 추가 조치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무한책임을 감안하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대통령을 비판해서 삼성바이오를 단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재벌을 포함한 개혁이 한발짝이라고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