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이 김혜경씨 고발장의 범죄 리스트를 거의 문준용씨 관련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정렬이 문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문준용씨가 소환된다는 사실은 알았을까요?. 본인만 알겠지요.
다른 내용은 고발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봅니다.
다른 내용이 있었다면 100개든 1000개든 했을 것입니다.
고발할 만한 내용을 찾다보니 결과적으로 그리되었을 것입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노통,문통 비하, 세월호 비하, 이건 고발장에 적시 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안했다고 봅니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변호사의 눈으로 봤을때 고발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 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비난은 해도 법적으로 처리할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준용씨 비난 내용도 이것이 법적문제 삼을 내용인가요?
언론에 먼저 보도된 내용을 차용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익명의 공간에서 한 것입니다.
작성자가 특정된다고 해도 허위사실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유죄 판결 가능할까요?
애초에 하지 말었어야 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정렬등의 목적은 < 정의를 위하여 = 김혜경 > 이걸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경찰에 이것만 밝혀달라고 할 수는 없읍니다.
무리하게 이걸 밝히려고 하다보니 문준용씨가 갑자기 소환된 것입니다.
정치와 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극문들의 완장질에 매몰된 결과입니다.
이들의 철없는 불장난이 불씨가 되어 처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