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보지 낳고 나무만 보면 전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김혜경씨 고발 사건의 숲이 무엇인지 말하려고 합니다.
정의를 위하여가 김혜경씨인지의 여부는 논외로 합시다.
문준용씨 특혜 취업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언론과 문재인 경쟁 상대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 같은당 소속의 경선 상대방의 부인이 익명이 보장되는 트위터에서 이러한 의혹을 근거로 비난을 가하였습니다.
2. 같은당 소속의 경선 상대방의 지지자가 익명이 보장되는 트위터에서 이러한 의혹을 근거로 비난을 가하였습니다.
3. 같은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익명이 보장되는 트위터에서 이러한 의혹을 근거로 비난을 가하였습니다.
4. 같은당 소속의 권리당원이 익명이 보장되는 트위터에서 이러한 의혹을 근거로 비난을 가하였습니다.
5. 다른당 소속의 경쟁상대방의 부인이 익명이 보장되는 트위터에서 이러한 의혹을 근거로 비난을 가하였습니다.
6.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국민이 익명이 보장되는 트위터에서 이러한 의혹을 근거로 비난을 가하였습니다.
위 사례중 법적으로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아야 할까요? 모두다 처벌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사안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지는 않을까요?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법적처벌이 가해진다면 역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입니다.
정치적 반격으로 해결 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이나 기본권에 대한 감수성은 누구보다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잘못된 법을 빙자한 정치보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