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이 게시판에 안왔는데 뉴스를 보면서 내 생각을 공유했음 해서 왔습니다. <div><br></div> <div>새누리당이 군사관련 합의사항을 관보에 게제하는 것을 두고 해당 법령에 해당업무가 없으니 위법이다라고 "X랄 X광"을 하고 최근 이명박근혜 때부터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법"을 따지는 형태가 아직도 조중동을 비롯한 그 보수님들께서 그러시는데....</div> <div><br></div> <div>이런 질문에 충분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나같은 일반인들은 우리나라 법 조항 한줄 안읽어보고 살고 있는데 왜 나보다 힘 있고 돈 많고 땅도 많은 이들은 맨날 '법법법'하는가? 혹시 니네들이 '법법법'하는게 법을 지키자는게 아니라 니들한테 변호사등의 법률 기술자들이 잔뜩 있으니 싸움을 하면 니들이 이길것 같고 그것이 니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 같아서 아닌가? "</div> <div><br></div> <div>대의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선거를 통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리고 법은 "하지말아야 하는 최소한이 되어야지 해야 하는 최대한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최대한은 법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구현되고 심판되어져야 한다 - 저의 생각"</div> <div><br></div> <div>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은 향후 선거를 통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그의 집권에 반대하는 야당등은 국민을 상대로 이놈들 개판이예요... 잘못되었어요 라고 소리칠 권리는 충분히 있지만 법을 통한 해결은 하면 안된다.</div> <div><br></div> <div>법대로 할바에야 우선 "똥누리당이나 조중동부터 없애고 나서" 한번 실시해보는것은 나쁘지 않는것 같다만....</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