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 4년간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7배정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채 이상 보유자도 1채 보유자 대비 4배 증가했다.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3채 이상 보유자는 2012년 6만6587명에서 2016년 11만5332명으로 73.2%(4만8745명) 증가했다. 이 기간 아파트 5채 이상 보유자는 1만7350명에서 2만4789명으로 42.9%(7439명) 늘어났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수장이었던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추진했던 '초이노믹스' 때문에 기인한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소득 주도 성장을 경제정책 모토라고 외쳤지만,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주택 구입을 쉽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다주택자들과 1주택자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는 평가다...
(기사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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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지금 국가의 부동산 및 채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역시 '초이노믹스' 때문이죠. 그리고 초이노믹스는 공공재로서의 부동산을 투기와 불로소득의 대상 수단으로 고착화시켰고, 아울러 국민의식마저 더욱 흑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 따위는 개나 줘버려도 되는, 그리고 오직 건물주-임대인이 아이들 꿈이 되는 서글픈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놈들이 재조산하를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는 개헌시도를 가로막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모든 정책입안에 딴지를 겁니다. 그런데도, 이딴 놈들을 향해 그래도 '존경하는 의원님'이란 경어를 붙여가며, 그 적반하장과 후안무치를 웃는 낯으로 받아내고 재조산하에 힘쓰는 청와대와 각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규희 의원, 이와중에 보도자료 타이틀 워딩, 정말 좋네요. 현재 답보상태인 경제상황의 원인과 뿌리가 박근혜정부 당시 '초이노믹스'에 있다는 사실을 간명히 지적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워딩의 타이틀입니다. 부디 이런 기사가 많이 회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