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이틀이나 된 설전이라 좀 뒷북인 감은 있지만, 깅동연 부총리의 답변과, 그 답변에서 나온 기재부의 대응은 매우 칭찬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지난 정권에 이런일들이 반대의 상황에서 나타났다면 어땠을까 말이죠.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현재 심재철 의원이 헛다리 집고 있는 상황과는 아마 많이 달랐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지난 정권과 다른 점은, 첫째로 사태에 대한 대응이 아주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청와대 내에 있는 잘못된 부분이 불법적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통해서 유출되었다면 유출 자체를 국기문란이라고 크게 띄운 뒤 국가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유출과정에 동원된 모든 사람을 최대한 괴롭혔던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법처리라는 부분은 내용을 떠나 불법성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거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유출된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들이 유출 경로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기사만 마구잡이로 쏟아 내어 물타기를 했었고요.
이번 사건도 지난 정권에 있었던 일이었다면, 역시 정보 유출의 불법성을 물론 다뤘을 것이고요, 아마 그곳에 집중했을겁니다. 기재부와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보유출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에서는 유출된 자료에 대해 전수 조사와 더불어 감사원 감사 청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 제기된 의혹마저도 투명한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 업무 전반에 대한 각 부처 공문원들에 대한 대단한 신뢰와 자신감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혹시 불법적인 부분이 나오는 경우에는 시정하겠다는 약속마저도 함께 합니다.
도대체 더 이상 어떻게 이보다 모범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심재철 의원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며 공격할 때마다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는 김동연 부총리 모습에서 심재철 의원이 참 딱하다는 생각마저도 들게 하더군요. 100만건 다운로드 한것 중에 급소를 때리는 내용은 하나 발견 못하고 전부 기밀 불법 유출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법정 공방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100만건 중에 하나도 못찾는 거면, 참 딱한 상황인겁니다.
안양시 동안구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궁금하지만, 이 정도의 대형 헛발질이면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서 재선은 참으로 요원해 보이는군요.
문재인 정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꼭 정권 끝까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다시 한 번 믿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