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네. 엄연한 사실입니다. 먼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기업들이 가능한 선 안에서 활발히 '경제교류'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보도입니다.</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strong>1. 제 14회 가을 평양 국제무역전 관련 뉴스 ( YTN, </strong> <a target="_blank" href="http://www.ytn.co.kr/_ln/0104_201809180532083946"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4_201809180532083946</a> ) </div> <div>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북한의 '정상회담 마케팅?'...때 맞춘 평양무역박람회</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평양에선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국제무역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br><br>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회담 기간, 적극적인 무역 홍보 활동을 펼쳐 유엔제재 완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엿보입니다.<br><br></div> <div>임장혁 기자입니다.</div> <div><br>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는 '평양국제상품전람회'<br><br>그동안 의류가 주를 이뤘지만, 이번엔 운동기구와 의약품, 화장품 등 건강이나 미용 관련 제품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br><br> '손가락보다 더 얇다'고 자랑하는 LED 텔레비전을 비롯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들도 대거 등장했습니다.<br><br> '소나무'라는 제품명의 이 65인치 TV는 1,250달러, 약 140만 원에 나왔습니다.<br><br>판에 박힌 체제 선전에 그쳤던 참가자들의 인터뷰도, 적극적인 상품 홍보로 바뀌었습니다.<br><br> [최용호 / 박람회 참가 북한 기업인 : 이 제품은 세계적인 우위를 갖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직 이런 제품들 나온 것 없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조절되는 그런 완전한 '새물 기술'이라는 거….]<br><br>320개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했는데, 유엔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중국 기업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br><br> [벤자민 쿠이 / 대북 무역 중국 기업인 : 올해엔 중국 기업들이 지난 2년 동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배나 세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대북제재 목록에 포함된 물품들은 북한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된 상품들만 가져왔습니다.]<br><br>남북정상회담 하루 전인 어제 개막한 박람회는 폐막도 정상회담 종료 바로 다음 날입니다.<br><br>제재 완화를 바라는 북한 당국은 국제무역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이 행사를 정상회담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려는 모습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기사하략)</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그리고 다음은 이와 관련한 송기호 변호사의 경향신문 칼럼입니다. </div> <div> </div> <div>(참고로 '가습기 변호사'로 유명한 송기호 변호사는 민변에서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국제통상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 송파 을 지역위원장이기도 했죠.</div> <div> 비록 지난 6.13 재보선 경선에서 최재성 의원에게 밀려나긴 했지만..)</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strong>2. [시론] 대북 제재 속 남북경협 모델 - 송기호 변호사 (경향 오피니언, </strong><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82108015&code=990303#csidx6596e9d2e7fd851abc3ce07aaa71cd5"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82108015&code=990303#csidx6596e9d2e7fd851abc3ce07aaa71cd5 </a><img alt="" src=""> )</div> <div><strong></strong> </div> <div>(근데 이 칼럼에서 송기호 변호사의 작은 실수가 있었네요. 가을 평양 국제무역전은 작년이 13회고, 올해는 14회인데 왜 올해 걸 13회라고 했는지 모르겠음. 착오인듯...)</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ntent_text">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기업 주요 인사들이 동행했다. 의미가 크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는 메시지다. 한국이 북한 경제를 진심으로 도울 것이라는 의지를 직접 보였다. 동시에 대기업 경영자도 북한 지도부를 만나 핵문제 해결 의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다. 또 북한 경제를 현지에서 파악하는 중요한 기회다.<span> </span><br></div> <div> </div> <div class="art_photo photo_right"> <div class="art_photo_wrap"><img width="200" alt="[시론]대북 제재 속 남북경협 모델" src="http://img.khan.co.kr/news/2018/09/18/l_2018091901002127300177641.jpg" filesize="20783"></div></div> <div> </div> <div class="content_text">그런데 대북 제재가 있어 남북경협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대북 제재와 조화를 이루는 남북경협은 가능하다. 제재만으로는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남북경협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재 속에서 최상의 남북경협 모델을 찾아야 한다.<br></div> <div class="content_text">먼저, 유엔 제재가 북한에서 일체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건 아니다. 지금 평양에선 제13회 가을 평양 국제무역전이 열리고 있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참여했다.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에서 일체 사업이 안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br></div> <div class="content_text">유엔 제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외국 은행 영업을 금지한다. 그러나 북한의 ‘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건설은 금지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 산업인 농업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 환경 보존을 위한 산림녹화 사업도 허용한다.<span> </span><br></div> <div class="content_text">미국의 단독 제재에선 어떤가? 최근 북한산 석탄이 밀수된 사건에서 크게 염려했던 것이 한국의 은행이 관련되었나 하는 점이었다. 미국의 대북 제재에선, 은행이 북한산 석탄 거래인지 알고도 고의로 신용장 개설이나 국제 송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국제 금융망에서 사실상 퇴출될 위기에 놓인다.<span> </span><br></div> <div class="content_text">그러나 미국의 단독 제재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농림축산 협력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민간이 산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제재 대상이다. 미국 제재에서도 미국 정부의 공공정책은 일반적 허가 사항으로 승인해 놓았다.<span> </span><br></div> <div class="content_text">대북 제재에서도 남북경협은 가능하다. 제재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남북경협 모델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농림축산 협력을 밀접하게 연계하여 북한의 주요 거점을 발전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 모델을 제안한다...</div> <div class="content_text"> </div> <div class="content_text"> </div> <div class="content_text">(기사하략)</div> <div><br><br><br>------------------------</div> <div> </div> <div>3차 남북정상회담을 지나며, 한 번쯤 살펴볼 만한 기사들이라 소개해드립니다. </div> <div> </div> <div>청와대가 4대 그룹 총수들을 특별 수행원으로 포진시켜서 방북단 거의 1/3을 경제관련 인사들로 꾸린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닙니다. </div> <div> </div> <div>4대그룹 총수들(일각에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청와대가 종용해서 따라오게 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죠) 역시 제재 대상이 아닌 선 안에서 얼마든지 경협과 이를 통한 이익창출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물론 미국내 대북협상관련 회의론자들(강경매파 + 반트럼프주의자들) 살기가 등등하니, 어느 정도 눈치봐야 하는 건 맞지만, </div> <div> </div> <div>실제 가을 평양 국제무역전이 정상회담 코 앞에서 열리고 있는 것처럼, 남북간 경협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div> <div> </div> <div>따라서 문프가 이번 회담을 통해 많은 이들이 바라듯 북-미 관계개선에 더없이 효과적일 '핵미사일 리스트'같은 화끈한 아이템을 손에 넣으면 제일 좋겠지만, </div> <div>혹여 그렇지 못하더라도 일단 '군축'을 통해서 미국에 '종전선언' 동참을 압박할 수 있으며, ( <span><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isa_1110535"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sisa_1110535</a> )</span></div> <div> </div> <div>또다시 혹여, 최악의 경우 그마저도 쉽지 않더라도, 그래도 얼마든지 북한과의 경협은 가능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그러니, 지지자들은 보수적폐들의 "대북제재 때문에 경협 등 판문점 선언 이행안 비준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짓 프레임에 속지 말고, </div> <div> </div> <div>또 문프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관련 성과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야당들의 '실망운운'하는 비토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div> <div> </div> <div>오늘 종일 목격한 것처럼 남과 북이 각종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협력하고 하나될 수 있다는 사실확인만으로도 만족하며,</div> <div> </div> <div>문프와 김정은 위원장을 끝까지 응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div> <div> </div> <div>(사실, 비핵화 관련 성과는 문프가 아니라 트럼프가 골을 넣도록, 문프는 손흥민같은 어시스터 역할만 하는 게 좋다는 거, 오래 전부터 다들 공감하던 </div> <div> </div> <div>내용 아닌가요? 그러니 혹시라도 비핵화 성과 미흡이라는 프레임으로 문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의의를 흠집내거나, </div> <div> </div> <div>판문점 선언 비준 방해하려 워밍업하는 조중동과 보수적폐의 프레임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마음들 단단히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div> <div></div> <div> </div> <div> <div class="art_header borderless"> <div class="subject"> <h1 class="headline mg"> </h1></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