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취소는 트럼프가 미국 기득권 세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세계 정치 역학을 잘 모르는 평범한 미국 국민들은 북핵문제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가 온다면 좋다하겠지만, 미국 정계, 행정부, 군산복합체 등 기득권 세력 중 누구도 북미회담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파인 경우 시시때때로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싶어하고, 나름 유화적인 민주당이나 리버럴도 북한과의 화해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없고 북한이 영원히 적으로 남아주기를 바랍니다.
국무부는 매파와 유화파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강온을 오가면서 근복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북한과 대화는 절대 불가함. 협상은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것)을 고수해왔고, 앞으로도 국무부는 그 입장에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관료주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상황은 비유를 하자면 노무현대통령이 적폐세력에 둘려쌓여서 적폐처단하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비유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인격등에서 전혀 다른 분인데 정치적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노대통령이 만약에 삼성을 조사하라고 정치계에서 그나마 말을 들을 것같은 폼씨를 삼성조사위원회에 앉혀놓았는데, 폼씨는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폼씨 밑에서 일하는 검사들이 모두 다 삼성 장학생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의회 과반수가 새누리/재벌 적폐세력이고, 나머지 반은 말로만 재벌 철폐를 외치지만 온건 리버럴이랍시고 뒤로는 삼성과 결탁한 경우죠. 일반 국민 여론은 삼성 조사에 찬성하겠지만,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과연 노통이 원하는 삼성적폐청산이 제대로 될까요?
트럼프는 직관이 강하고 큰 틀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며,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는 하지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매크로 매니지먼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둘 다 다 되는 흔치 않은 분이고요. 그래서 문통은 비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고, 밑에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확실하게 감독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안되기 때문에, 자기 밑에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써야하고, 실무적인 것들은 아랫사람들이 잘 처리해야 합니다. 폼페이오의 경우 트럼프와 문재인의 계획에 동의했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폼페이오 밑으로 국무부는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북미회담 반대하는 인간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싱가폴로 북미회담이 정해졌던 것은 국무부 관료과 참모들이 트럼프를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일의 최대효과를 위해서 평양이나 판문점이 가장 좋은데, 트럼프가 정상회담하는 것 자체를 사보타지 할 수 없던 국무부 관료를이 최대한 자기들 수준에서 트럼프를 조종하기 위해서 평양이나 판문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고 설득했던 것이죠. 국무부나, 참모들이나, 자기들 보스인 트럼프가 사고치는 것을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이들 시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 자체가 생각없는 트럼프가 만들어내 대형 사고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고 수습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죠. 트럼프 주위에서 "정상회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양이나 판문점이 젤 좋습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한 인간들이 없었고, 트럼프를 막기에만 급급했던 겁니다.
트럼프의 참모들와 국무부는 북미정상회담때문에 피 말리며 일해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방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먼저 회담 시간을 미루고, 싱가포르르 수위를 낮추고, 그리고 결국 트럼프가 회담 자체를 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휴우, 다행이다. 대형 사고 칠 뻔한 걸 간신히 막았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북미회담 취소를 밝히고 참모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있는데, 트럼프가 참모들 말을 듣기로 했다는 것이죠.
트럼프는 쉽게 흥분하고 쉽게 일 저지르는데, 본인도 자신의 그런 성격을 잘 알고 있고, 일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정신차리고 후회하는 타입입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주변 참모들에게는 트럼트가 흥분해서 저지른 일이니 말려할 일이고, 트럼프는 여기저기 이간질에 넘어가기 시작했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고, "내가 너무 흥분했나? 노벨상땜에 흥분해서 정신 못차린 거 아닐까? 주변에서 모두 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순간이 온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 이순간이 트럼프가 진정하고 침착하게 판단을 내리는 시점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워딤이나 편지나 모두 침착합니다. 주위와 조율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미관계는 문대통령이 트럼프를 잘 꼬셔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신중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북미관계에 대해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극히 입조심할 것입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전처럼 흥분해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조울증처럼, 여태까지 북한에 대해서 조증이었는데, 이제부터 울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태까지 북미관계 개선에 트럼프 한 사람의 개인기에 의지해 왔습니다. 이제 트럼프 개인기의 한계를 부딧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대화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기세가 꺽였기 때문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소득은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호전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중모드이기 때문에) 전쟁 위험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대미 관계 전략을 새로 짜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힘의 균형을 통해서 미국 정계와 국무부가 적극적으로 북미화해정책을 나설수 밖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등 주변국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