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가 "완전" 핵포기랑 뭐가 다르냐고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 (특히 미국 언론)에서 난리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CVID 를 포기하는 것은 기존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기하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북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됩니다.
CVID 는 미국에서는 대북정책의 집약체입니다. 뜻은 "완전, 검증가능하고, 돌이킬수 없는 핵폐기"인데, 그 단어는 그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CVID 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완전 항복하라" 이 뜻이며, 북한이 완전 항복한 후에 보상을 해줄 필요는 전혀 포함하지 않습니다. CVID 를 주장하는 사람일 수록 대화나 협상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당연히 보상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여태 미국 정치인과 대북 전문가들은 CVID 를 빌미로
1. 북한은 완전 항복하라. (보상은 없음. 결과적으로 리비아식이 될 것이며, 김정은은 죽은 목숨임. 볼턴이 리비아식을 말한 것은 본질적으로 CVID가 리비아식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던 것임)
2. 북한과 대화나 협상 안하겠음!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를 이미 깔아버렸으니까 북한이 대화하자고 못하겠지, 이런 의도임).
그러면 미국 정부는 북한이 정말로 항복하기를 원한 것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북한이 항복할리도 없고 대화도 하자고 조르지도 못할 것이고, 그런 상태로 북한이 계속 깡패로 남겨 두어야 하고, 그렇게 동북아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동북아에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VID 는 "전략적 인내"만으로는 뭣하니까 그럴듯하게 대북핵 정책이 있는것처럼 포장한 변명꺼리였던 것이죠. 대북 강경론자들에게도 그럴듯하게 들리고요.
트럼프가 CVID 를 쓸 경우,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편하게 될지 몰라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더 이상 도모하기 힘들어집니다. 일단 CVID 하자고 하면 북한이 먼저 무장해제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던져주는 호의에 기대야 하는데, 미국은 원하는 것을 얻은 이후에 보상을 해주지 않을 거거든요.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면, 미국정부는 북한과 관계개선할 필요가 없어지고, 다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북한을 적성국화하고 악마화해서, 다시 깡패국가로 부를 것입니다. 다시 적대관계로 돌아가게 되죠. 아이러니 하게도 북한과 미국이 관계개선하려면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CVID는 북한이 당장, 영원히 핵포기하라는 것이고, 그전에는 보상도 뭣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다가는 한반도에는 결코 평화가 오지 못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의거해서" 북한 비핵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CVID를 포기하고 문재인의 비핵화 해법에 북한 비핵화를 맞긴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존 북한 비핵화 전략은 CVID 인데, 이것에 얽매이다가는 대북관계 개선도 북한 핵문제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단어를 될 수 있는대로 피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한반도 비핵화"란 단어를 더 많이 쓸 것입니다. 문재인 해법이 그나마 미국과 북한, 주변국을 다 적당히 만족시킬 수 있고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트럼프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했던 것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트럼프의 한계상황입니다. 종전협정, 북미수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하는데, 현재 미국 정치 상황으로 보아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트럼프의 대북해법에 동의하는 세력이 많아야 가능한 것인데, 국무부, 언론, 싱크탱크, 민주당, 공화당, 모두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싫어합니다. 공화당은 트럼프가 인기 있으니 잠시 두고 보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트럼프가 실패하기만 바라고 있고요. 국무부도 참모들도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말리려고 하고 마지못해 따라갈 뿐이고요. 지금 트럼프는 폼페이오 하나만 의지하고 있죠.
여기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짐을 문재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CVID 에 맞길수 없으니 문재인의 판문점선언에 따라서 문재인이 알아서 하게 두겠다는 것이죠. 트럼프로서는 그렇게 하면 자기는 문재인과 남북대화만 옆에서 서포트하면 되니까 부담이 훨씬 덜 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싫어해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문대통령과 김정은이 대범하게 관계 개선에 나서면 미국 언론과 정계는 우호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대북 대화도 힘을 받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북미회담을 취소했는데 깜짝 남북정상회담으로 힘을 받고 다시 추진할 수 있었죠. 트럼프가 참모들의 반대로 거의 포기했을때, 밖에서 김정은과 문통이 구해준 것입니다. 문대통령이 남북대화가 잘되면 북미대화가 잘되고, 북미대화가 잘되면 남북대화가 잘되고, 그런 선순환이 되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음. 요약하자면, CVID 포기가 뜻하는 것은 트럼프가 진지하게 북한과 협상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도권을 문재인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