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이 문재인대통령에게 “통일의 주역이 되어서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기시라”고 했는데,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에게 “역사에 남을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립서비스로 보기엔 상당히 과한 기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문대통령이 실제로 해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초대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인 추진해오고 있는 대북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지금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대통령이 김정은의 초대에 “여건을 만들어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건”이 뭘까요? 지금 보수 미디어와 일본에서는 그 여건이 북핵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회로는 그렇게 밖에 안돌아가죠. 그래서 그들이 문대통령의 계획을 이해하지도 효과적으로 막지도 못하는 겁니다.
“북핵 문제 해결” “북한 군, 무기 문제 해결”을 남북대화나 북미대화의 선결조건으로 거는 세력들이 햇볕정책의 반대자들이고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세력들입니다. 여기에 속아넘어가서 북한 군사력 문제에 집중하면 햇볕정책 추진에 도움이 안 됩니다. 무조건 대화 먼저, 협력과 양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이라고 명명하신 뜻을 기억하고, 우리도 같은 태도를 줄곧 견지해야 문대통령이 힘을 받습니다.
문대통령이 말한 “여건을 만들어서”는 미국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과 북미정상회담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북핵포기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올 것입니다. 북미정상회담 전에 북핵포기 주장하는 자들은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는 (펜스가 행동하는 거 보세요) 적폐세력입니다.
그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선례를 보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입니다. 남북간의 경제적, 사회적 개방, 협력 체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하려 한 것들이 있죠. 러시아 가스관, 시베리아 철도, 이런 것이요. 이번 문재인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의 결과도 그런 것에 집중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이 성과가 있으려면 정상회담 전에 이런 사업에 대한 협의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죠 이걸 미국 정부가 풀어주어야 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지금 트럼프와 대북제재조치를 얼마나 풀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해야할 일
트럼프는 펜스같은 공화당 이념이 없는 사람이라서, 전쟁도, 압박도, 대화도, 모든 것에 열린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 성과를 낼 수 있다면 할 사람인데, 전쟁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압박은 별 성과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문재인을 통해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공화당내 매파(펜스같은 사람들. 북한을 절대악이며, 대화도 협상도 할 수 없다, 가능하면 한반도에 전쟁불사하겠다는 입장)를 다루어야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직권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의회의 협조가 없으면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제네바 협정을 미국이 지키지 못한 것도 미대통령이 협정을 맺었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해주지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리 미국 대통령과 협정을 맺어봤자, 미국 의회에서 뒷받침을 안해주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북한이 원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북미협정은 외회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트럼프가 얼마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남북대화, 북미대화에 대해서 미국 정부, 의회,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경제협력을 염두에 두고 대북제재를 완화해주겠다고 문재인과 김정은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펜스같은 공화당 매파가 특히 반대할테니 어려운 과정이 되겠죠.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강경파 조지 부시를 노무현 대통령이 설득해서 대북협력을 가능하게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정치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지금은 일단 노무현대통령 시절 수준으로 대북협력이 가능하기만 하면 대성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