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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38645
한국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로 미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 관련 정보를 직접 받게 된 일본이 조만간 우리나라 군 배치, 공항·항만 등의 중추 시설의 상세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분쟁 등 급박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데 필요함을 명분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우리나라 방위 정보를 통째로 달라는 셈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GSOMIA 체결로 한국이 배치한 이지스함 등에서 파악한 북한의 미사일 정보, 대북 인적 네트워크(휴민트)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받아보는 등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된 만큼 협정 체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안보 분야에서 계속 한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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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 등에 의한 일본인의 한반도 퇴거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런 계획을 만드는 데는 한국군의 배치나 사용 가능한 공항·항만 정보가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방위성 간부도 산케이에 "미국 정부에 비해 한반도 거주 일본인 퇴거 계획 수립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GSOMIA 체결에 따라 이들 정보 제공을 요구할 방침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 이외에도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퇴거 활동 및 주일미군에 대한 물자보급 등에 필요한 정보도 한국 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혼란으로 한국거주 일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난민이 발생할 경우 일본도 한미와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협정 체결로) 정보공유가 진전되면 한미일이 더욱 실전적인 훈련이나 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번 협정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게 된다는 등 불안과 우려가 있다"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845309&isYeonhapFla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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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에게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물밑에서 강력히 요청하고 있죠.. 이거 체결되면, 유사시 '명분' 구실하나 잡고 자위대를 한반도에 입성. 자위대를 주둔 현실화 됩니다. 일본은 그런모습까지 큰그림 그리고 있다는것..
여기에 대해 현 문재인 정부이기에 이 협정 계획 자체를 안하고 있는 모습.( http://v.media.daum.net/v/20171026132700740
만약, 박근혜가 계속 집권해있었다면 이거 분명히 밀어붙혔을 가능성 매우 높았을거라 보고있습니다. 상상만해도 정말 아찔한 상황..
지금은 문재인 정부라 잠시 '일시중단'이 된 상태라는겁니다.
지금 이걸 뒤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건 결국 미국이라 언젠가는 될 확률이 높다는게 현실입니다. '한미일 삼각 동맹'은 미국이 절대 원하는거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폐기를 못하는 근본배경이 여기에 있죠.. 참고로, 기존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동맹하고는 '동맹의 성격'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전자의 경우는 아무문제없고 상관없는데, 문제는 후자의 경우죠. 이 후자의 경우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안보적으로나 총체적으로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까놓고 말해서 말이 한미일 동맹이지. 실상은 미일동맹 주도하에 한국을 '고기방패'용도로 쓰는 성격인 구조라..)
지금 한국의 조중동 주류매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극우세력들이 기존의 한미동맹을 넘어서 '한미일 동맹'을 강력히 주장하고 밀고있고, 일본 아베를 비롯한 극우세력들도 이걸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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