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130031712519
저자세 親北 외교, 엇박자 對美 외교, 비굴한 親中 외교, 역주행 積弊 청산
국민들, 현 정부에 본질적 의문 품어.. 非核化 없이 남북 대화 집착하고
미국을 '장애물'처럼 취급한다면국민 불안·두려움 더 부추길 것
문재인 정권 8개월을 겪어보면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나라와 국민을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 '북한과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인가?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북한의 계속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전쟁의 불안감에 휩싸였던 국민은 시간이 흐르면서 비로소 이 정권의 본심과 나라의 진로에 대해 본질적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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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은 크게 두 가지에 모인다. 하나는 대북 문제다. 이 정부의 궁극적 대북 목표는 무엇인가? 남북 대화를 '바람 앞의 촛불' 지키듯 지켜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하는 대통령의 언행에서 사람들은 문 정부의 '남북 관계'에 대한 무서운 집착을 본다. 이 집착에 북한의 '비핵화'는 보이지 않는다.
대화에는 대화가 지향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대화 목표를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의문이 생긴다. 이 정부의 대북 기조는 남북 공존인가? 남북 연방제를 염두에 둔 것인가? 아니면 통일인가?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면 먼저 군사적 대치가 해소돼야 하는데 '군사'에는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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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관심 영역은 미국과의 관계다. 한·미 간의 작금 상황은 거의 모든 면에서 엇박자로 가고 있다. 문 정부는 입으로는 동맹을 언급하면서 속으로는 미국이 마치 이 정부의 '남북' 노력에 장애물인 양 취급하고 있다. 올림픽 이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지연, 미 함정의 부산 입항 거절 등 과거라면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문 정권의 궁극적 대미(對美) 노선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고 싶은 것이다. 이제 상황은 '긴밀한 대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의미 있는 남북 대화'를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핵 제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의 양다리 정책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이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몰리게 될 것이다. 문 정부는 미군 철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종국적으로는 '북한으로 가는 길'을 택할 것이라는 점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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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선택이 '핵을 가진 북한'이라면 미국도 대한(對韓) 정책의 방향을 틀 것이 분명하다. 실용주의자 트럼프는 한·미 동맹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동맹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원하지도 않고, 미국으로서도 얻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은 '동맹'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정말 미국이 이 땅을 떠나는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모름지기 한 나라의 대외 정책이나 안보 상황은 자로 잰 듯이 선이 그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용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자국에 유리한 것이 아님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혁명하듯 과거의 모든 정책과 노선을 틀어 반대 방향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며 국민은 불안하고 때론 무섭기까지 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 정부의 선택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당신들이 선택한 정권이니 우리가 가자는 대로 덮어놓고 따라오라'는 식은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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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曰 "평창동계올림픽을 매개로 이뤄지고 있는 남북 대화가 한·미 동맹의 균열,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문재인은 결국 미군 철수를 감수하면서 북한쪽으로 들어갈것이다! 아, 이 시국 어찌할것인가? 애국보수 세력들이여, 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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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내부자들'속에 나오는 이강희 조국일보 주필 실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