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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41203220308410
김동진 판사에 정직 논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선거 개입 사건 1심 판결을 공개비판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에게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논란이 되는 말 또는 글 한 건으로 정직 처분까지 받은 것은 김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3일 "김 부장판사가 원 전 원장 사건의 판결을 비판하고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한 행위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과 의견표명을 금지한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징계사유인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9월12일 오전 7시쯤 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개입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 궤변이다"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가 원 전 원장에게 "정치개입은 유죄, 선거개입은 무죄"라고 판결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중점에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마디로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김 부장판사가 받은 처분은 상당히 무거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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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1777
이 분이 2014년 9월, 원세훈 재판 1심판결때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장문의 글 남겼던분입니다. 이걸로 박근혜 정권에 찍혀서 중징계받는등 인사불이익 많이 겪었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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