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인터넷 대다수 게시판에서 사시폐지를 두고, 개천에서 용 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군요...</div> <div> </div> <div>정말 그런가요? 요즘 사시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나요? </div> <div> </div> <div>극소수의 진짜 천재와 같은 사람은 대학 재학 중에 합격한다고 쳐도, 대다수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공부하던데, </div> <div> </div> <div>그 기간을 견딜만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에게 지극히 유리하지 않나요? </div> <div> </div> <div> </div> <div>저는 시험 한번 잘쳐서 신분상승 되는 그 자체도 문제라고 보지만, </div> <div> </div> <div>사시가 오히려 부와 신분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된다고 봅니다. </div> <div> </div> <div>로스쿨이 너무 비싸다면, 장학금을 늘리고 지원을 해줘야지요. </div> <div> </div> <div> </div> <div>참여정부가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주장했던 사시의 문제점들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div> <div> </div> <div>고시낭인을 양산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div> <div> </div> <div>과소생산되는 법조인(변호사가 부족해 법률서비스 자체가 고가로 책정)</div> <div> </div> <div>사법연수원 기수가 선후배로 형성되는 특유의 서열 문화.</div> <div> </div> <div> </div> <div>제가 로스쿨 도입으로 정말 바라는게 있다면, 우리나라도 미드에서처럼 변호사 검사 판사가 나름의 식견과 논리로 </div> <div> </div> <div>치열한 법리다툼 벌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div> <div> </div> <div>근엄하게 자리에 앉아서 위엄 떠는 모습 말고요...</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