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고대생 질문:</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려는 결단을 내리고자 할때 </span></div> <div>자기 목을 거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시대이다.</div> <div>'책임 윤리'가 현지에서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div> <div>이것이 이번 사건, 나아가 우리사회에서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답변:</div> <div><br /></div> <div>-정재희 서울대 안전행정과 교수 (이분인지 확실하진 않아요ㅠㅠ 까먹음)</div> <div>:열악한 임금환경. 선주의 부도덕성이 커지는 이유.</div> <div>이사람들(선장선원)에게 요구하는건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다. </div> <div>법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행위를 요구하는것이다.</div> <div>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안했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하는것.</div> <div>결국에는 사회전체의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div> <div>선장,선주,선원만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된다.</div> <div>해운사와 해경 해양수산부 기타 다른 공조직 정치권 모두 같이 묶여있는것.</div> <div>그 부분에 대해 과감히 체크해야한다.</div> <div>형사처벌 행정책임 더 나아가 판을 새로 짜야한다.</div> <div>안그러면 계속 반복과 악순환.</div> <div>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처벌은 당연히 해야하는것이지만 이것은 대책 중에 하나에 불과.</span></div> <div>앞으로는 사회 전체를 크게 고쳐야 한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표창원</div> <div>: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 보호가 열악하다.</div> <div>옳은 일을 하려면 자기 목을 걸어야하는 상황.</div> <div>공익제보자는 철저하게 무슨 일이있어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한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김경진 변호사</div> <div>:국정원은 댓글이나 달았지 뭘 했나</div> <div><br /></div> <div><br /></div> <div>-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div> <div>:선장과 선원이 어떠한 권한도 갖고있지 못했다면..</div> <div>그사람들에게 교육도, 정보도 없었을 경우엔..?</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다시 고대생:</div> <div>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이 너무 분산되어 있는것 같다.</div> <div>환경부 해양수산부 안행부 국방부 해경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 모르겠으니까</div> <div>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온것 아니냐</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