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생 질문: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려는 결단을 내리고자 할때
자기 목을 거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시대이다.
'책임 윤리'가 현지에서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이것이 이번 사건, 나아가 우리사회에서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
##답변:
-정재희 서울대 안전행정과 교수 (이분인지 확실하진 않아요ㅠㅠ 까먹음)
:열악한 임금환경. 선주의 부도덕성이 커지는 이유.
이사람들(선장선원)에게 요구하는건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다.
법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행위를 요구하는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안했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하는것.
결국에는 사회전체의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선장,선주,선원만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된다.
해운사와 해경 해양수산부 기타 다른 공조직 정치권 모두 같이 묶여있는것.
그 부분에 대해 과감히 체크해야한다.
형사처벌 행정책임 더 나아가 판을 새로 짜야한다.
안그러면 계속 반복과 악순환.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처벌은 당연히 해야하는것이지만 이것은 대책 중에 하나에 불과.
앞으로는 사회 전체를 크게 고쳐야 한다
-표창원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 보호가 열악하다.
옳은 일을 하려면 자기 목을 걸어야하는 상황.
공익제보자는 철저하게 무슨 일이있어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한다.
-김경진 변호사
:국정원은 댓글이나 달았지 뭘 했나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선장과 선원이 어떠한 권한도 갖고있지 못했다면..
그사람들에게 교육도, 정보도 없었을 경우엔..?
##다시 고대생: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이 너무 분산되어 있는것 같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안행부 국방부 해경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 모르겠으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온것 아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