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책토론 4차산업혁명 위한 R&D 투자토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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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cience_63105

작성자 : L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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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7/04/13 1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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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정책토론 4차산업혁명 위한 R&D 투자토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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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거 혹시 절대 과게에 물어선 안될 내용이라는 반응이면 바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div> <div> </div> <div>근데 이 내용은 과게 분들의 의견이 더 듣고싶네요.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안철수=“과학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예산 쓰기 위해 하나의 분야만 집중하자는 의견 있고 여러가지 시도 다양하게 해보자는 의견이 있다. 어디에 동의하나.” ▶문재인=“안 후보가 전문가인데 안 후보의 의견은 어떤가.” ▶안철수=“저는 견해를 묻는 것이다.” ▶문재인=“과학 연구가 긴 호흡으로 가야 하고 기초연구에 투자해야 한다. 기초 연구는 시간도 걸리고 실패도 한다. 그걸 기다려야 하는데 단기 실적에만 하고 있다.” ▶안철수=“기다려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문재인=“일본은 노벨과학상에서 수상자가 23명 나왔는데 우리는 후보조차 올리지 못했다. 기초연구가 축적되어야 안 후보가 주장하는 4차 혁명을….” ▶안철수=“지금까지 감사할 때는 결과위주 감사였다. 한번 시도해서 실패하면 다시 지원 안했다. 기다려준다는 의미는 과정 위주의 감사, 책임 묻지 않고 불이익 주지 않고 지원하자는건데 동의하나.” ▶문재인=“맞는 말씀인데 그럴려면 국책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 국책연구원조차 정부 공공기관으로 묶어서 수익성과 효율성으로 평가하게 된다. 국책연구원에 대한 것도 연구원 주도로 하도록 바꾸겠다.” 여기서 맨 마지막 부분이 특히 재미있습니다. ▶문재인=“맞는 말씀인데 그럴려면 국책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 국책연구원조차 정부 공공기관으로 묶어서 수익성과 효율성으로 평가하게 된다. 국책연구원에 대한 것도 연구원 주도로 하도록 바꾸겠다.” 이거, 안철수 후보의 성향과 반대되는 결과로 맺음 된거라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철저한 시장주의자로 심지어 규제프리존 법안에도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결론은 안후보의 정책방향성과 정 반대의 결론입니다. R&D 부문은 기업에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분야이기도 하고, 안 후보의 기업주도형 4차 산업혁명론과 맞물려 커다란 시장견인 발전 모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결론이 평소 안후보의 주장입니다. 저 토론에서 연구자 입장에서의 기초연구, R&D 개발 현장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했다가 결국 규제를 풀어 기업주도형의 4차 산업혁명론을 말하려 했을텐데, 문후보는 오히려 수익성과 효율성이 아닌 연구목적 자체에 대한 집중과 지원을 말해 안후보가 원하는 결론과 다른 마무리를 한거라 판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적폐세력에 대한 논쟁이나 색깔론보다 이 전개야 말로 준비가 철저해야 이끌 수 있는 내용인데, 전문가를 자처한 안철수 후보가 역으로 당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밀릴거라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론 분야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수준을 넘어 시장성으로 재단할 수 없는 정책 부문이라는 결론까지 끌어냈어요. 과게분들의 R&D 연구개발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시장과 국가, 관리시스템 중 변해야 하는 부분,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 기초연구 지속연구환경 조성.. 이런 상호 다른 가치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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