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는 그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형편인거 같음. <div><br></div> <div>가령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하는 말과 실제 문제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많이 다름</div> <div><br></div> <div>저출산 자체는....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애 만들기 싫다는데 국가가 뭔 상관인데'</div> <div><br></div> <div>그보다 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까? 라는 문제를 생각해야하는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러지 않는다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직장에서 임신했다하면 해고하거나, 애초 임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직장도 있다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사회 유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을 계속 채워야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손실을 개별 사업체에 미루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div> <div><br></div> <div>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는 관점만을 인정하고, 이익과 관련없는 활동은 손실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div> <div><br></div> <div>이런건 사회에서 뿌리깊은 문화인 거 같음. </div> <div><br></div> <div>여기서 기업이 누구거냐? 주주의 이익이 반영되어야 하는 거냐? 사회구성원의 이해가 반영되어야 하는거냐 설립자의 이해가 반영되어야 하는거냐? 라는 문제도 걸려있다는....</div> <div><br></div> <div><br></div> <div>우리나라 기업은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율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식임.</div> <div><br></div> <div>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모으려하면?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의 지분율이 적기 때문에 발행한 주식을 자기돈으로 다시 사야 경영권이 방어가 됨</div> <div><br></div> <div>그래서 배당도 못하고, 근로자 월급도 안올려주고, 투자도 안하고 유치금으로 계속 돈을 쌓아두는거임.</div> <div><br></div> <div>이게 시장에 돈이 안풀리는 원인임. 즉, 경제가 어렵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재벌구조 그 자체에 있다...</div> <div><br></div> <div>정부가 기업더러 투자하라고 찔러봐야 소용없고, 임금올려달라 요구해봐야 소용없다는...내수는 진작이 되겠지만 그 돈이 다시 기업에게 흘러가면 안나옴.<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런건 경영이나 주식같은 걸 알아야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임.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경제정의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지금 그래서 노동법이 걸려있는데...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바가 지금 시대정신에 합당한 것일까? 이걸로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해결될까? (답을 말하자면 사기치는 거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시대는 요구하는게 많음. 우리는 그리고 엄연히 개인이 입법기관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저 문제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해야함.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