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2008.1.5. MBC <뉴스-후>에서 계란으로 바위 깨기의 내용이 <사법피해자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방영되고 며칠 뒤 자신의 남편이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슬기 엄마가 찾아와 도움을 호소해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다. ;사설탐정 원린수</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 </strong></span></div><span style="font-size: 9pt"> <div class="바탕글"><strong></strong></div></span><font size="3"><strong> </strong></font>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2007.8. 목포시 축복동에서 슬기아빠(32세)와 동료 유씨는 술이 만취한 상황에서 이 지역 폭력배들과 싸움이 벌어져 슬기아빠의 동료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목포의 검경은 슬기아빠가 술이 너무 취해 자신의 동료를 상대방으로 착각하여 돌려차기로 넘어트리고 밟아 죽였다고 구속 기소했고 1심법원도  징역5년을 선고했었다.</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 </strong></span></div><span style="font-size: 9pt"> <div class="바탕글"><strong></strong></div></span><font size="3"><strong> </strong></font>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슬기아빠가 범인이란 증거는 슬기아빠와 싸운 상대방들의 증언밖에 없었다. </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 </strong></span></div><span style="font-size: 9pt"> <div class="바탕글"></div></span><font size="3"> </font>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조사를 시작한지 20여일 만에 폭력배가 숨진 유씨를 돌려치기로 차 쓰러트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 2명과 유씨가 쓰러진 이후 폭력배가 다른 사람과 합세해서 슬기아빠를 장시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4명 등 도합 6명의 목격자를 찾아냈다. </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 </strong></span></div><span style="font-size: 9pt"> <div class="바탕글"><strong></strong></div></span><font size="3"><strong> </strong></font>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그리고 사건 직후 현장을 조사나온 경찰 3명에게 슬기아빠는 폭력배에게 맞기만 했다는 목격내용을 목격자가 말했는데도 경찰은 이 내용은 누락시키고 계획적으로 슬기아빠를 범인으로 조작한 증거도 찾아냈다. </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 </strong></span></div><span style="font-size: 9pt"> <div class="바탕글"><strong></strong></div></span><font size="3"><strong> </strong></font>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나는 <범인은 폭력배이고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검사에게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검사는 미동도 하지 않아 정식으로 고발장을 목포지검에 제출하자 검사는 어처구니없게도 사건을 조작한 경찰에게 조사를 지시했다.</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 </strong></span></div><span style="font-size: 9pt"> <div class="바탕글"><strong></strong></div></span><font size="3"><strong> </strong></font>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광주고검에 부당한 내용을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광주고검에서는 <진정인의 주장이 맞다>며 목포지검에서 수사를 직접 하라고 지시했으나 목포지검의 검사는 고검의 지시도 묵살하고 더 이상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며 <공람종결>해 버렸다.</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 </strong></span></div><span style="font-size: 9pt"> <div class="바탕글"><strong></strong></div></span><font size="3"><strong> </strong></font>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나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슬기아빠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목격자를 찾아낸 과정과 목격자의 목격내용을 증언했고 이후 목격자도 사건현장에서 증인선서를 한 후 상세한 목격내용을 증언했다. </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 </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슬기아빠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도록 수사검사나 경찰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아 2009.9. 진범들을 처벌하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 </strong></span></div><span style="font-size: 9pt"> <div class="바탕글"><strong></strong></div></span><font size="3"><strong> </strong></font>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자비를 들여 4번이나 목포경찰서를 찾아가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할 때는 이미 범인들은 도망을 쳐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고 사건은 기소중지 시켰다는 통지를 받았다.</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 </strong></span></div><span style="font-size: 9pt"> <div class="바탕글"><strong></strong></div></span><font size="3"><strong> </strong></font>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2010.6.4. 다른 사건 조사를 위해 무안경찰서를 방문해 일을 보던 중 게시판에 부착된 지명수배자 전단을 보게 되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고발한 진범들의 사진은 지명수배자 전단에 없었다.</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 </strong></span></div><span style="font-size: 9pt"> <div class="바탕글"></div></span><font size="3"><strong> </strong></font>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이상하게 생각해 바로 담당형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우물쭈물 하며 말을 하지못해 다그쳐 물었더니 지난 3월에 진범을 검거했는데 검사가 석방시켰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목포경찰서 형사과를 찾아가 상세한 내용을 확인했다. </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 </strong></span></div><span style="font-size: 9pt"> <div class="바탕글"><strong></strong></div></span><font size="3"><strong> </strong></font>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어처구니없는 것은 유씨를 때려 숨지게 한 폭력배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거주지로 되어 있었고 2010.3.16. 부산의 한 PC방에서 검거된 것을 검사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석방지휘를 했다는 것이다.</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 </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나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진범을 찾아 내 고발했는데 검사는 자신들의 범죄혐의가 들어 날까봐 몰래 풀어 준 것이다. </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 </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trong>나에게는경찰과 검찰의 범죄증거가 있다.</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trong> </strong></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글쓴이 - 원린수</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pan>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strong>익산택시기사 살인사건 억울한옥살이 </strong></div><span style="font-size: 9pt"> <div class="바탕글"><strong>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용구(류승룡 분)가 억울한 살인누명을 쓰고 결국 사형당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7번방의 선물’처럼, 살인 혐의로 10년간 옥살이한 20대 청년이 ‘나는 살인마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다. <br /><br />사건의 시작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8월10일 전북 익산시 영등동 내 버스정류장 근처에선 택시운전기사 유모(당시42세)씨가 10여차례 칼에 찔려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씨가 무전기에 남긴 말은 “약촌사거리, 강도야”가 전부였다. <br /><br />당시 인근 다방에서 배달일을 하던 최모(15)군은 애초 목격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최씨의 증언으로 몽타주까지 작성했다. <br /><br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이틀 만에 경찰은 최군을 참고인이 아닌 용의자로 </strong>지목했고, 선배들과 천안에 있다 익산으로 돌아온 최군은 긴급체포됐다. <br /><br /><b>“경찰서 아닌 여관에서 날 때리며 자백을 강요했다”</b></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 </div> <div class="바탕글"><br /><br /><strong>어느덧 28세 청년이 된 최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익산역에서 체포한 최군을 경찰서가 아닌 한 여관으로 끌고갔다. 형사들은 최씨의 뺨과 머리를 때리며 자백을 요구했고, 겁에 질린 최씨는 구타에 못이겨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자백을 했다. <br /></strong></div> <div class="바탕글"><strong></strong> </div> <div class="바탕글"><br /><strong>최군에 대한 폭행은 경찰서에서도 계속됐다. 대걸레와 경찰봉으로 발바닥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위를 골라 때렸다. 최씨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마다 “왜 번복하느냐”며 폭행은 이어졌다.<br /><br />최군은 검찰에게도 폭행을 당한 사실을 밝히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2001년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br /><br />그러나 2001년 5월 2심에서는 최군은 갑자기 혐의에 대해 순순히 자백을 했다. 당시 최군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득했기 때문이다. 그 결국 2심에서 최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했다. 불과 16살이었던 소년은 살인범이 돼 그대로 교도소로 가야했다. <br /></strong></div> <div> </div> <div><strong></strong> </div><strong> <div> </div> <div class="바탕글"><br />2003년 최군은 자신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자신이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김모(당시 22세)씨가 긴급체포 된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진술을 번복했고, 당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br /><br />최군은 한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 인권위는 이례적으로 ‘1년 이상 경과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br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br />“국가인권위가 나서 누명을 풀어달라” <br /><br />결국 10년의 복역기간을 마치고 20대 후반 청년이 된 최씨는 최근 자신의 누명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br /><br />최씨와 가족들은 2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씨의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길 촉구했다. <br /><br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인권위가 재심 청구에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 국가기구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며 “이제라도 책임지고 반성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이 되려면 이번 재심 구제를 처리해야한다”고 요구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br /><br />재심 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징역 10년을 받게 된 억울한 상황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div></strong> <div class="바탕글"> 호소했다. <br /></div></span>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9pt"></span>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36년만의 무죄 판결, 그리고 끝나지 않은 법정공방</strong> <br /><strong>197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었 던 정원섭 씨(76, 당시 38세). 그는 당시에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로부터 36년 뒤, 15년의 형을 살고 모범수로 출옥한 정 씨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달라며 다시 법의 심판을 요구했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지난 2008년 11월 28일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strong></div><strong> <div><br />당시 정 씨는 왜 범인이 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검찰의 항소로 아직 진실 공방은 끝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왜 36년이 지난 지금 무죄판결을 내린 것일까?<br /></div> <div> </div> <div> </div> <div><br />시한부 검거령, 그리고 고문과 조작 의혹</div></strong> <div><br /><strong>72년 10월 유신 직전, 당시 ‘전국 4대 강력사건’ 규정되어 내무부 장관이 ‘범인 시한부 검거령’까지 내렸던 사건. 그 시한부 검거령 하루 전에 잡힌 정 씨를 범인으로 만든 결정적인 증거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과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이었다. 그러나 30여년 전 재판 당시에도 목격자들의 증언 번복과 경찰의 고문, 협박여부, 피의자의 알리바이 등이 논란이 되었고, 이에 대해선 지난 2001년 [그것이 알고 싶다 - 아들아, 너는 살인범의 자식이 아니다 편]에서 방영한 바 있다.</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 당시 취재에서 정 씨의 범행을 증명했던 사건 당시 핵심 증언자들은 경찰의 강압에 의해 억지 진술을 했다고 제작진에게 털어 놓았다. <br />그리고 7년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들이 발견됐다. <br />5000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관련 기록, 그리고 경찰의 가혹행위와 사건조작에 대해 새롭게 드러난 관련자들의 증언은 당시 정 씨를 범인으로 규정했던 공소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trong><br /></div> <div> </div> <div> </div> <div><br /><b>“단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다.”</b><br /><strong>아직 최종적인 법적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 씨의 사건은 지난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한 번 ‘진상규명’된 바 있다. 얼핏 보면 정 씨의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굵직한’ 시국사건, 공안사건들과는 다른, 한 시민의 ‘평범한 형사사건’처럼 보이지만, 인권을 중시하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읽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말했다.</strong></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br />지난 36년간 강간살인범으로 살아왔던 정 씨. 체포당시 만삭이었던 아내와 그 가족들은 가장의 불명예스러운 멍에를 나눠지고 비참한 생활을 보내왔다. 지난 1심에서 받은 무죄판결문을 들고 얼마 전 춘천 선산을 참배했던 정 씨의 마지막 소원은 다시 명예롭게 고향에 돌아와 살고 싶은 것 뿐이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br /><br /> </div> <table class="clearTable"> <tbody> <tr> <td> </td></tr></tbody></table> <div>사법피해자 모임 </div><span style="font-size: 9pt"> <div><a target="_blank" href="http://cafe486.daum.net/_c21_/home?grpid=19Nm4" target="_blank">http://cafe486.daum.net/_c21_/home?grpid=19Nm4</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출처 ;미제사건추적</div> <div>http://cafe403.daum.net/_c21_/home?grpid=1GnA9</div> <div class="바탕글"><br /></div></span><span style="font-size: 9pt"></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