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물어라이코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9-25
    방문 : 3120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minecraft_15966
    작성자 : 물어라이코스
    추천 : 3
    조회수 : 2500
    IP : 175.211.***.224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3/09/06 18:14:33
    http://todayhumor.com/?minecraft_15966 모바일
    ip 공개는 개인정보 공개인가? < 국민신문고 답변
    안녕하세요.. <div><br /></div> <div>마크 테러리스트 유저의 아이피 공개는 개인정보 공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div> <div><br /></div> <div>법제처에 민원을 넣었고, 법제처는 방통위로 토스!! (왜 방통위지..)</div> <div><br /></div> <div>일주일정도 지나서 방통위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Q. IP주소는 개인저보인가?</div> <div>개인정보라함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등의 정보 그리고 어떤 정보만 가지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을 경우 포함.</div> <div><br /></div> <div>IP 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4조 2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개인정보임</span></div> <div>-> 공개하려면 사전에 이러쿵 저러쿵하면 공개해버린다는 사항에 대해 동의 받아야함</div> <div><br /></div> <div><br /></div> <div>Q. IP주소 공개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가?</div> <div>명예훼손 여부는 법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시 벌칙사항임을 규정.</div> <div>따라서 IP 공개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움</div> <div><br /></div> <div>->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에 해당함.</div> <div>-> 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판사가 판단할일.</div> <div>-> 그때그때 다를 수 있음</div> <div><br /></div> <div><br /></div> <div>Q.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그룹의 사람들끼리만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지? (마크 서버 운영자들끼리 비공개적으로 리스트 공유)</div> <div><br /></div> <div>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부분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판단은 추가 검토가 필요함</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세줄요약</div> <div>1. IP 주소는 개인정보라고 봐야 한다.</div> <div>2. IP 주소를 공개할 경우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질 수 도 있다. 다만 성립여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인지에 대한건 법관이 판단할 일.</div> <div>3. IP 주소를 운영자들끼리 비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사전에 개인정보 3자 제공에 대해 동의 받았을 경우 가능해 보임.</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결론.</div> <div><br /></div> <div>약관을 잘 쓰자 -_-;;;;;;;;;;;;;;;</div> <div><br /></div> <div>결국 개개인이 운영하는 서버간에 블랙리스트 공유는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따르지만 운영자끼리 비공개 공유는 어느정도 괜찮아 보이네요...</div> <div><br /></div> <div>다만 게시판등에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자칫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건덕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div> <div>(단, 명예훼손 vs 공공의이익을 가지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우야둥둥 지금 준비중인 서비스에는 딱히 걸릴만한게 없으니 조금 안심이네요....</div>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09/06 19:26:46  116.123.***.236  나쁜늑대  304219
    [2] 2013/09/06 22:26:54  219.252.***.141  병든물개  433307
    [3] 2013/09/07 09:53:42  166.216.***.47  푸른촴치  262916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3
    친척의 부탁을 들어주면 떡고물이 떨어집니다. [5] 물어라이코스 13/11/04 14:01 117 1
    112
    이걸 득템이라고 해야할지... [7] 물어라이코스 13/11/04 13:57 260 2
    111
    [기획단계] 국내 최대 마크서버 제작 팀을 모집합니다!! 물어라이코스 13/11/01 22:40 40 2
    110
    안녕하세요 [1] 물어라이코스 13/10/30 17:46 41 0
    109
    제 취미 생활은 서바이벌이었습니다. [6] 물어라이코스 13/10/29 19:09 145 14
    108
    아직도 가끔 찾아서 듣는 OST [5] 물어라이코스 13/10/21 18:46 105 7
    107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골드의 현거래는 합법? 불법? [11] 물어라이코스 13/10/19 12:04 166 2/4
    106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은 누가 조장하는가? [19] 물어라이코스 13/10/19 11:00 117 1
    105
    배필4가 도대체 어느건가요;; [3] 물어라이코스 13/10/18 01:17 25 0
    104
    그래픽카드 오버시키면 화면이 흔들립니다; [8] 물어라이코스 13/10/17 14:42 53 0
    103
    참치의_장난감_쥐(야생).avi [1] 물어라이코스 13/10/15 22:50 43 0
    102
    새로운 나눔 퀴즈를 보면 게임개발자의 고뇌를 엿볼 수 있습니다. [4] 물어라이코스 13/10/15 22:20 142 3
    101
    4gb 2ea vs 8gb 1ea [4] 물어라이코스 13/10/14 16:02 58 0
    100
    제가 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6] 물어라이코스 13/10/14 00:36 92 0
    99
    ...스팀은 어떻게 쓰는건가요? [6] 물어라이코스 13/10/08 22:53 74 0
    98
    정상회담 녹취록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걸까요? [3] 물어라이코스 13/10/04 14:36 87 1
    97
    주행중엔 100%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 [3] 물어라이코스 13/10/02 02:34 151 3
    96
    이런 국내 서버를 만들고 싶습니다... 물어라이코스 13/09/29 22:13 27 0
    95
    마인 포탈 정식 오픈!!! + 오픈이벤트 [2] 물어라이코스 13/09/24 05:19 46 3
    94
    주행 중엔 100% 과실 없어요~ [1] 물어라이코스 13/09/24 03:44 129 0
    93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 마인포탈 예비(?) 오픈!!! [15] 물어라이코스 13/09/11 16:41 52 3
    92
    낮잠.... 물어라이코스 13/09/10 17:05 99 0
    91
    테스트 좀 부탁드립니다~!! [13] 물어라이코스 13/09/10 12:58 68 2
    90
    램불량으로 블루스크린이 계속해서 뜨는데요... 물어라이코스 13/09/06 19:22 23 0
    ip 공개는 개인정보 공개인가? < 국민신문고 답변 [3] 물어라이코스 13/09/06 18:14 45 0
    88
    일이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5] 물어라이코스 13/09/05 01:59 42 4
    87
    마크 관련 자료들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2] 물어라이코스 13/09/03 00:44 12 0
    86
    불량이용자 아이피 공개에 대해 경찰분께 문의해봤습니다 [1] 물어라이코스 13/08/26 15:20 33 1
    85
    말 나온김에 써보는 불량사용자 IP 공개에 대한 이야기... 물어라이코스 13/08/24 01:08 24 1
    84
    친척동생 폰을 사야하는데요.. 이렇게 가능할까요? [1] 물어라이코스 13/08/20 20:34 17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