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북한 전적 생각하면 이번 남북 정상 회담도 실무 논의 배제하고 MOU 수준의 입장 확인 정도로만 생각 했는데 종전 협의 중 이라네요.
종전이 실제 합의 되면 여러 가지 변화는 확실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매우 '비가역적'인 협의라는 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한반도는 현재 '휴전' 상황이죠. 전투 행위만 없다 뿐이지 남북간(엄밀히 따지면 북한과 UN 이지만요.) 조약에 따르면 명백히 전쟁 중인 상황이죠. 즉 남북간에 맺어 지는 각종 계약들의 주체는, 전시 중에는 최고 사령과의 '의지'가 우선이듯 무조건 정부가 될 수 밖에 없죠.
개성 공단 폐쇄가 민간인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임에도 503의 말 한 마디에 폐쇄가 강행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휴전 협정'하에 있는 남북간의 대립 상황이기에 가능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종전 협정이 완료 되고 북한이 합법적인 법적 주체로 각인이 되는 순간 부터 북한과 관련된 계약 주체는 북한과 각 계약자에게 돌아 가게 되므로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계약에 끼어 들 수 없게 되죠.
결론적으로 한국 정권을 앞으로 누가 잡든지 간에 북한이랑 전쟁 벌이지 않는 이상에는 개성 공단 폐쇄와 같은 '무식한' 짓거리는 더 이상 벌일 수 없게 된다는 점이죠.
물론 북한 또한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고립을 지속할 수는 없죠. 북한이 앞으로 '한국'과 협정을 진행 하려면, 자국 이익'만' 우선시 하려 해도 '휴전 상황'하의 특수 상황이라는 지금 까지의 변명은 더 이상 안 먹히죠.
문제는 북한의 신용도 그 자체라 '한국 정부'의 막무가내는 없더라도 북한의 '막무가내'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 못하죠.
하지만 북한과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지금의 분위기가 지속 된다면 적어도 낮은 단계의 연방 성립은 종전 협상과 동시에 발효 되는 셈이나 다름 없죠.
당장 크게 체감 될 효과는 비무장 지대의 철거 인데, 안 그래도 비무장 지대 내 중화기 철수도 같이 논의 되는 중이죠. 이 다음 수순은 당연히 남북간 왕래의 상설화죠. 즉 낮은 단계의 연방 성립이란 '준' 통일에 가깝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하나 안 적은 게 있네요. 한반도 '휴전' 협정의 주체는 북한과 UN 이고 한국은 들어 가 있지 않죠. 종전을 하게 되면 UN 또한 서명을 하게 되지만 결정적으로 한국의 서명이 들어 가지 않는다는 거죠. 단 종전 협상 주체가 북한과 미국이었을 경우에요. 북한과 한국 실무진이 협정을 맺게 되면 당연히 종전 협정에 한국이 들어 가게 되고 향후 통일시에 한반도 전체 영토 확보 시 한국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득이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 조선천자로 불리던 만력제를 능가 하는 업적이죠. 진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종전 협정 맺어지고 트황상 임기 끝나면 무조건 최고 단계 훈장 하나는 줘야 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