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징병제도는 문제점이 많습니다.</div> <div>휴전/분단국이라는 현실을 감안 하더라도</div> <div>20대 초반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결정적 시기에 무려 2년을 사실상 보상없이 그냥 버리는 제도입니다.</div> <div>복무 기간동안 징병대상자는 병영내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로 살게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div> <div>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함에도 '지정학적 위기 상황'을 근거로 수십년째 유지되고 있지요. (심지어 우니라나 군대는 사상의 자유도 건드리지요)</div> <div>성평등도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긴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의 것인데 '신체건강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니까요.</div> <div>그렇다면 우리는 오롯이 이 '징병제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div> <div> </div> <div>기본권 침해와 성별에 따른 차별이 문제인데 이를 모두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div> <div>그런데 단순히 '여성징병'을 추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피해 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감소시킬 뿐이지요. 사회전체적인 모순은 더 커지는 일종의 '하향 평준화'입니다. 이건 해결방법이 아니지요.</div> <div>병역의 의무와 헌법상 기본권 충돌의 모순을 해결해야하구요, 병역 대상도 전 국민으로 확대 해야합니다.</div> <div>징병을 하던/모병을 하던 성별/장애 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고, 국방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타당한 보상도 주어져야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그런데 왜 사람들은 마치 여성징병을 하면 군문제가 해결이나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분노할까요?</div> <div>그래봐야 해결되지 않는다는거 잘 아시지않습니까?</div> <div>왜 사람들은 '징병제'라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는 여성을 비난할까요?</div> <div>그런다고 내가 군대 안가는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div> <div> </div> <div> </div> <div>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 많습니다.</div> <div>군대문제를 제기하니 여성들이 '우리는 출산/육아 때문에 힘들다.'라고 한다고.</div> <div>짜증나지요, 웬 뜬금없는 동문서답일까요? 남성들이 육아와 가사에 적극 가담한다고 해서 남성들이 겪는 군대문제가 손톱만큼이라고 해결되나요? </div> <div>전혀 상관없는 문제지요?</div> <div>그런데, 여성들이 남성들이 갑자기 군대 안간다고 떼써서, 국가안보에 구멍이 날까봐 겁나서 저러는걸까요?</div> <div>아니지요. 군대문제를 제기하는 남성들이 '나 가기 싫어'가 아니라 '나만 가면 억울하니 네들도 군대가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항하는 겁니다.</div> <div>그럼 왜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군대가라고 요구할까요? 여성들이 군대간다고 징병제의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닌데도....</div> <div> </div> <div>모두 짐작은 하지만 별로 언급하고 싶지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논란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됩니다.</div> <div> </div> <div>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 고정된 성역할에 따른 가사/육아 전담과 직업활동에 있어서의 차별, 경력단절, 질낮은 고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니,</div> <div>'여성들만 차별받나? 남자들은 군대간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지 알기나 하냐? 그렇게 차별받기 싫으면 너네도 군대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라.'</div> <div>이 대목이 누군가 불만을 토로하신 부분과 똑같지 않습니까? 웬 동문서답인가요?</div> <div>여성들이 군대를 가면 가사/육아에 대한 고정된 성역활과 직장에서의 차별이 해결되나요?</div> <div>여성들이 군대를 안가니 병역자원이 부족해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릴까봐 저러는건 아니지요?</div> <div> </div> <div> </div> <div>고정된 성역할에 따른 차별은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모두 결과적인 피해자이지요.</div> <div>그런데 그걸 해결하자는 과정에서 양쪽의 입장차이가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div> <div>그러니 상대방이 겪는 억울함, 고단함.. 이런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div> <div>'너만 힘든거 아니야 나는 더힘들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아주 흔한 경험 아닙니까?</div> <div>세대간엔 '우리 땐 더 힘들었다', 친구간에 '이러이러 해서 내가 더 힘들다, 엄살부리지 마라'.. 이런 식의 대화...</div> <div>지금 서로 꼰대질 하고 있는 겁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결국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도 없는 문제들이 감정싸움하느라 얽혀버리니</div> <div>뜬금없이 군게에 '징병제'와 '페미니즘'이라는 키워드가 혼재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div> <div>징병제 해결한다고 성평등 오는거 아니고, 성평등 이룬다고 징병제 없어지는거 아닙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다시 징병제로 돌아가서..</div> <div>징병의 문제는 있는 그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div> <div>그런데.. 여성징병이 과연 해결방안일까요? 징병의 문제를 자꾸 성평등의 싸움으로 끌고가지 말고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봅시다.</div> <div>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징병, 군대 끌려가는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div> <div>그럼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합시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