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병역 관련 문제로 벌어진 희대의 삽질이  <div><br></div> <div>군가산점제 논쟁이 아니었는가 싶다. </div> <div><br></div> <div>군가산점제를 도입하느니 마느니 문제로 토론하던 미친 광경을 생각해 보면 </div> <div><br></div> <div>무슨 나라 전체가 약을 빨았나 싶었을 정도..</div> <div><br></div> <div><br></div> <div>대체 대한민국에서 병역을 이행한 남성 중에 </div> <div><br></div> <div>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몇명이나 된다고 </div> <div><br></div> <div>공무원 가선점을 주는 것이 병역이행에 대한 보상 나부랭이라 개소리를 하고 </div> <div><br></div> <div>우린 왜 그것을 빌미로 쓸데없이 남,녀 싸움하며 미친짓을 왜 하고 자빠졌던 건가?</div> <div><br></div> <div><br></div> <div>사실 진정 논의 했어야 하는 것은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당연히 군인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한지 예산은 어찌할 지 논의 되었어야 한다. </span></div> <div><br></div> <div>군인 시급 200원이니 100% 올라 500원이니 군인을 노예취급한 하며 </div> <div><br></div> <div>자조하면서 농담하고 쳐 웃고 있을게 아니라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군인대접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기왕에 되었을 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런 거지같은 미친 상황을 해결하는 진짜 해결책을 논의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뜬금 없이 전혀 상관없는 공무원 시험 치를 때 가산점을 줘야 한다 어쩐다 하더니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군가산점제 반대하는 여성부랑 된장녀들이 문제다??로 결론짓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한민국식 문제해결 방법을 보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나라가 단체로 무슨 최면에 걸린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을 정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한민국 국방비 38조원 중에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8조원이 군인 인건비이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중에 7천억원이 사병들 인건비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전체 군복무 장병 중 90%를 차지하는 사병들의 급여가 </div> <div><br></div> <div>인건비로는 10%도 지출이 안되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div> <div><br></div> <div>연간 2조원의 예산만 더 사병월급에 편성하면 </div> <div><br></div> <div>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div> <div><br></div> <div>사병들 침대 방산비리 단 한건만으로도 6조원씩 해쳐먹고</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명박근혜 기간 벌어진 수 많은 방산비리 규모는 일단 접더라도) </span></div> <div><br></div> <div>군 장성들 골프장 건설에 매년 천억원씩 쳐 부으면서 </div> <div><br></div> <div>사병 급여 예산은 예산이 없어 안된다는 건 </div> <div><br></div> <div>대체 어디서 비롯된 뻔뻔함이란 말인가. </div> <div><br></div> <div> </div> <div><br></div> <div>군인들 최저임금 지급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군복무 장병들의 처우개선 문제 뿐만 아니라 </div> <div><br></div> <div>사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복지와 자립에 관여된 더 중요한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유럽처럼 주거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대학등록금이 무료인 것도 아니고 </div> <div><br></div> <div>일본처럼 알바급여가 높아 알바만으로 자립이 가능한 것도 아닌 </div> <div><br></div> <div>닫혀버린 사회 구조속에서 </div> <div><br></div> <div><br></div> <div>대한민국의 20대의 태반은 등록금, 생활비의 이유로 </div> <div><br></div> <div>부모세대에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자립이 불가능한 세대다. </div> <div><br></div> <div><br></div> <div>10대에 연애하고 20대에 결혼하고 30대에 가정의 안정을 찾는다는 </div> <div><br></div> <div>생물학적 흐름은 말 그대로 영화나 미드에서 보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고.</div> <div><br></div> <div><br></div> <div>대한민국은 사회에 막 진입하는 취약세대의 원활한 사회자립을 위해 보통 행하는  </div> <div><br></div> <div>국가가 조력이라던지 청년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나라인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명박근혜 기간 인턴제이니 비정규직 확산으로 양산된 400만 청년실업 문제까지 겹치면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야 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사회가 나서서 벼량으로 몰아 넣는 형국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흙수저 금수저 논란이 그냥 나오는게 아닌거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회빈민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20대 시절을 보내지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청년들이 경제력을 저당잡힌 사회구조에서 부모의 조력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한 세대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그 현실을 풍자하는 것이다. </div> <div><br></div> <div><br></div> <div>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div> <div><br></div> <div>청년복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대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시행도 안하는 국가가 </div> <div><br></div> <div>복지정책을 하지 않을거라면 최소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div> <div><br></div> <div>그에 맞는 노동의 댓가라도 제공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div> <div><br></div> <div><br></div> <div>너무도 큰 부조리인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군인 장병의 최저임금 지급은 </div> <div><br></div> <div>사실 정부가 삽질하며 행하는 그 어떤 청년 복지 보다 현실적이고 </div> <div><br></div> <div>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실상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1. 20대 초반 대한민국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2년간 복무하는 군복무는 </div> <div><br></div> <div>최저임금의 지급만으로 정부가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효과와 동급이 된다.</div> <div>(일자리 창출한다며 40조원 사대강에 쏟아 붇고 5천명 일자리 창출한 미친 사업을 안했으면 </div> <div>정부주도의 10년간 70만개 일자리 창출이 안정적으로 가능했단 말이다.)</div> <div><br></div> <div>해당 군복무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국가에 대한 의무수행인 동시에 </div> <div><br></div> <div>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종자돈을 모아 오는 시기가 된다. </div> <div><br></div> <div>군복무를 통해 2년간 급여를 모아 3천만원~ 4천만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하는 청년들은 </div> <div><br></div> <div>그 자금을 바탕으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학등록금과 주거마련과 같은 생활비에 보탤 수가 있으며 </span></div> <div><br></div> <div>많은 청년들이 종자돈을 기반으로 창업을 시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div> <div><br></div> <div>포화 된 취업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div> <div><br></div> <div>더불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부모의 재산이 많아 종자돈이 불필요한 계층이라 할지라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해당 자본을 차를 구매하고 쇼핑을 하는데 사용함으로써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0대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시장 창출은 물론 새로운 구매계층의 탄생으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이기도 하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 군복무와 관련한 사회의 갈등이 완화 된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군복무가 곧 정부의 복지적 차원의 청년 일자리 제공 의미와 연동이 된다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군복무에서 면제가 된다는 것은 이런 복지에서 제외 된다는 의미이기에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군복무와 관련한 쓸데 없는 남녀 갈등이니 따위가 일어날 리도 없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여성도 원한다면 헌재판결에서 보듯 의무 복무엔 부적합하지만 자발적 지원은 가능함으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필요시 해당 군복무를 자원함으로써 여성에게 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경제적 복지혜택과 연계된 병역이행에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며 </div> <div><br></div> <div>군 내부의 고질적인 인권유린도 완화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다. </div> <div><br></div> <div><br></div> <div>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대한민국 20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생활고에 시달리며 </div> <div><br></div> <div>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 그날 그날 생존에 급급한 현실이 아닌 </div> <div><br></div> <div>종자돈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고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여행과 예술활동을 자유롭게 하며 </span></div> <div><br></div> <div>경제적 이유로 막혔던 가능성들에서 모두가 해방되는 사회</div> <div><br></div> <div> </div> <div>20살 성인이 되었건만 독립을 못하고 부모집에 얹혀 살거나 </div> <div><br></div> <div>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하고 당장의 학자금 대출과 취업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시절이 </div> <div><br></div> <div>또 다른 가능성으로 또 다른 잠재력으로 국가의 미래에 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된다. </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div>정부에게 무슨 대단한 청년 실업 대책을 제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div> <div><br></div> <div>무슨 엄청난 규모의 청년 복지정책을 짜서 시행하라는 것도 아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단지 대한민국만이 가진 특수한 상황 </div> <div><br></div> <div>전 국민이 병역이행하는 하는 사회에서 </div> <div><br></div> <div>그 병역 이행이란 행위에 청년들이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한 2년간 </div> <div><br></div> <div>당연히 제공했어야 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것 뿐이다. </div> <div><br></div> <div><br></div> <div>20대 청년들이 제공한 2년의 시간 </div> <div><br></div> <div>당연히 받았어야 할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3~4천만원의 종자돈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누</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군가에겐 푼돈이고, 별거 아닌 기간일지 모르지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쩌면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병폐를 근절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진짜 해법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것을 단순히 징병제와 모병제와 같은 틀로 볼께 아니라 </div> <div><br></div> <div>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특수한 청년복지라는 관점에서 함께 본다면 </div> <div><br></div> <div>군 병역문제와 청년복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대한민국만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항상 궁금한게 있었다. </div> <div><br></div> <div>군 가산점제 논쟁 때 표출되었던 그 폭발적인 분노와 열정이 </div> <div><br></div> <div>대체 왜 이런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는데에는 매번 침묵하는 것일까 </div> <div><br></div> <div>끓는 냄비에서 내가 죽어가는 것은 옆에 있는 개구리 탓이라 욕하기 전에 </div> <div><br></div> <div>그 냄비에서 시급히 탈출하는게 진정한 해법이고 </div> <div><br></div> <div>사실 냄비 위로 뛰어오르는 것은 </div> <div><br></div> <div>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