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재판 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와 재판부의 직권조사 포기,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외면한 검사와 판사들

‘용산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사기록들을 법원의 수사기록 제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놓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법원도 검찰의 이런 부당한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 직권조사라는 권한을 포기해버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사건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수사하여 법정에 제출해야 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객관적 의무가 있는 검찰이 자신의 의무를 무시하고 철거민 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처벌하려고만 하려는 태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객관적 진실을 파악해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원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다.

용산참사 변호인단의 설명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재판초기부터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안상돈 부장검사)은 경찰특공대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나 열람을 거부하였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한양석 재판장, 이진혁 주심판사, 정하경 판사)가 변호인들이 제출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로 하여금 수사기록을 변호인 등에게 보여주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하라고 한 뒤에도, 검찰은 일부 자료만 제공하고 여전히 상당한 자료는 비공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비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꼭 공개되어야만 하는 것은, 검찰이 비공개하다가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 후 일부나마 공개한 수사기록에서 경찰특공대원 등의 진술이 지금까지 검찰이 밝힌 사건의 실체와는 다른 부분 등이 드러나는 등,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통해서 참사 현장의 경찰, 철거용업체 직원, 기소된 철거민 등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거나 또는 검찰의 지금까지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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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KBS 사장 교체, 광우병 파동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국면마다 검찰이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 설거지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정치 검찰’이라는 단어가 부활했다.

[42호] 2008년 06월 30일 (월) 10:52:37

지난 6월20일 김경한 법무장관은 조선·중앙·동아에 광고를 주지 말라는 운동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전면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6월17일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넷은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에 뒤따르는 조처였다. 검찰은 발 빠르게 6월24일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인터넷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이라 이름을 짓고,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팀장)과 검사 4명(형사부 2명, 첨단범죄수사부 2명)으로 팀을 꾸렸다.

불공정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그 신문에 광고를 낸 기업에 압력을 가하자고 나섰다. 항의가 다소 거칠었지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고소·고발도 없는데 검찰이 나서는 것은 정치 검사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수사 방침을 밝히자 검찰청 게시판에는 ‘나를 잡아가라’는 네티즌의 자수 행렬이 이어졌다. 

검찰의 행보는 객관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2005년 11월 황우석 박사의 연구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은 단 한편의 광고도 없이 방송됐다. 황씨를 지지하는 네티즌이 MBC에 광고를 싣지 말자는 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MBC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운동의 파급 효과는 <PD수첩>뿐만 아니라 MBC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됐다. 거의 1년 가까이 타격을 입었다”라고 말했다.

동일한 상황의 사건에 다르게 대응하는 이유에 검찰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지난 6월20일 대검 안상돈 형사1과장은 ‘네티즌의 광고주 압박’ 사건에 대해 브리핑했다. 한 기자가 “과거 황우석 교수 사태 때 MBC에 광고하던 기업에 시청자의 압박이 있었는데 그때도 인지 수사가 가능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안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