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원세훈 법정구속' 검찰은 왜 깜짝 놀랐나?
검찰관계자 "뭐 저런 판사가 다 있나?" 불만 쏟아내기도
노컷뉴스 | 입력 2015.02.10 10:12 | 수정 2015.02.10 10:57
18대 대선이 법원에서 확실한 부정선거로 판결이 났으니 지난 18대 대선은 ' 무효 '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스럽게 진행되어야 마땅한 후속 프로세스는...
1. 원세훈등과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실행한 이명박과 그 일당들을 당장 구속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 모두를 색출.
2. 부정선거로 당선되 부당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댓통령을 당장 '직무 정지' 시켜 대법원 상고심에 미칠 영향력 차단.
3. 기존의 부정선거를 무효화 확정하고 시급히 18대 대통령 재선거를 실시.
대한민국 헌법은 4.19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계승한다는 4.19 정신이 뭐냐?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
학살 및 독재자 이승만과 그 환관들이 획책하고 실행했던 3.15 대선 부정선거의 정황들이 밝혀지자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비롯된 혁명.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가 '부정선거' 이며 그에 맞선 '혁명' 을 법의 정신으로 계승한다.
김상환 부장판사 (김어준, 주진우 무죄 판결의 판사) 는 자신의 직과 목숨을 걸고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음을 판결했는데
완구나 가지고 낄낄거리고 있을 때가 아님.
더구나
부정선거의 원조 이승만과 부정선거의 수제자 다까끼마사오 묘역의 참배가 화합?과 지지율 상승을 위한 소소한 정치적 트릭이라며
참배를 강행했던 문재인 당대표 당선인의 섣부른 오판이 얼마나 병크짓이었는지...
안타까워 울화통이 터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