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심적 증거와 법정에서의 법적증거는 천양지차
법원의 '윤정훈 십알단 선거법위반 인정'
'10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십알단 사무실을 차려놓고 댓글교육을 시키고 알수도 없는 각종 팀을 만들며 어이없는 박근혜 임명장을 수북히 쌓아놓고서 박근혜를 위한 '댓글질'과 트위터 SNS질을 하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임명장이란 것을 배포한 윤정훈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받은 판결이 저러하다. 법원은 그래도, "윤정훈은 박근혜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간단히 말해 박근헤는 부정당선자란 이야기다.
총체적으로 짜고친 막장 부정선거의 원흉 국정원
김무성의 NLL불법입수-왜곡발언도 엄청난 타락 부정선거운동이고, 갈수록 더러운 응어리가 보이는 국정원 댓글질도 세계가 비난하는 부정선거운동이다. 엉터리로 대통령이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결코 뎔어봐서는 안되는 극비대화록을 공개-유포-왜곡발표한 죄는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든 것이며 그래서 시국선언이 나오고 촛불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부정으로 정권을 잡지 말아야 할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그런 박근혜가 남재준이라는 국정원장을 임명했는데, 그 남재준이 지금 이석기 등 통진당관계자들이 내란음모에 국보법까지 위반했노라고 칼을 빼들고 휘두르고 있으며, 박근혜는 열심히 지시해놓고 딴전 피우며 경제살리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이중행태를 보이고있다.
인정할 수 없는 부정당선자가 뽑은 국정원장의 설침
국가의 기강과 바탕을 무너뜨린 박근혜 및 총제적 부정선거에 가담한 자들의 죄가 무거운가 아니면 통진당 이석기 등과 급습을 받은 시민단체 사람들의 죄가 무거운가. 전자는 현재 일어나 있는 일이고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 못하는 것이지만, 이석기 등은 적기가란 것을 부르고 어느 곳을 파괴하고 총기를 입수해야 한다고 그들의 모임에서 어이없는 반국가적 말과 행위를 했지만, 이석기 말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고 그래서 북괴를 도와가며 시설들을 폭파하고 있거나 폭파를 심각하게 모의하고 있는게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자' 수준이다.
물론, 이런 모의를 하는 자들이 '중대한 요주의 인물'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내란죄고 내란음모예비죄고 간에 아직 '현실에서 제재로 저지르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국기를 몽땅 무너뜨린 사건을 무마하고 물타기를 하려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것도,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정권이 말이다. 처리할 문제가 두 가지 있을 때 당연히 크고 급한 문제부터 처리함은 기초적 상식이다. 큰 문제가 바로 총체적 부정선거다. 이석기 등은 현역의원이 그따위 노래나 부르고 그따위 말을 조직원들과 했다는 점을 들어 국회윤리위에 회부하고 난 후 의원 직을 박탁시킨 후, 늘 경계상테로 감시조를 따라 붙이면 그만이다.
일부 기자들은 법조인도 아니고 육법전서 1쪽도 본일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의 문외한이다. 그런데, 현정권이 하는 대로 그 입맛에 따라가느라고, 법원이 판단할 것을 대신하여 녹취록이 있고 적기가를 부르고 따로 모여 수상한 모의를 했으면 당연히 체포되고 구속되어야 한다는 논조로 몰고 가려한다. 그러나, 많은 법조인들은 말한다. 내란음모죄고 예비죄고 간에 법정에 가도 공방만 치열할 뿐 유죄판결을 하긴 힘들 것이라고. 국민들은 법조인 말을 믿어야 한다. 일부 법 문외한인 기자들이 써놓은 제목을 믿을게 아니라.
이석기가 국민들로 부터 미운털이 박혀있고 찬밥이며 '경계인'임은 당연하다. 안 그럴 수가 없다. 그러나, '미운 놈'이라고 맞지도 않는 혐의로 체포-구속시키는 것은 '법의 양심''법관의 양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쉬운 말로 하자면, 요주의 인물이라고 모두 구속시킬만한 '適確(적확)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다. 이석기를 혐오하는 많은 국민들이 '저 정도면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도 법은 딱딱하고 원칙적이기 짝이 없기에, 확실하고 적확하고 혐의에 딱 맞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한다.
국정원 한 방에 눈치보는 김한길
물렁물렁한 김한길과 김한길을 따르는 지도부라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늘 어떤 사안에있어서 온건파였다. '시국회의와 통진당이 주축된 촛불집회'에는 동류로 엮일까봐 참석하지 않겠다고 내린 결론은 맞는 이야기라기 보다는 나름 이해가는 이야기라 함이 정확할 것이다. 민주당이 괜히 제발이 저려 또는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지 말라는 말에 묶여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실은 없다. 민주당이 당당하면 얼마든 참여하여, 그 자리에서 원론적으로 이석기 사태에 대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더욱 당당한 자세였다. 그러나, 국정원이 칼을 휘두르니까 눈치를 보는 것이 역시 김한길에겐 어울리는 것이었다.
국정원이 수원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 동 지검은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석기가 현역 의원이므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하기에 앞서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석기에겐 '불체포특권'이라는게 있기 때문이다.
국회체포동의 찬성도 국정원 눈치 보며 할라....
이 국회동의에서, 김한길은 '민주당은 절대 그런 당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답시고 서둘러 체포동의표결에 찬성을 누르면 안된다. 찬성표는 진정으로 찬성할만하고 이석기가 정녕 법정에서도 처벌 판결을 내릴 것이 확실한 범인인가를 세밀히 조사해 본 후에 던져도 늦지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안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변호사 또는 검사 등등과 심도있게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며 의견을 들어봐야만 한다. 안그러면, 괜히 설치는 국정원의 서슬에 눌려, 법원이 처벌하지도 않을 사람을 체포하라고 제1야당이 도와준 경솔하면서도 훗날 여러 탈이 많을 짓을 한게 되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자료들의 신빙성에도 논란이 있으며, 그 입수경위도 국정원이 밝히지를 않아 적법한 증거자료인지도 문제다. 더 나아가, 그것들이 적법한 자료들이라 할 지라도 실제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서, 이석기에게 지운 혐의와 딱 맞는 증거라고 볼지의 여부는 법정에 가봐야 안다.
국기를 무너뜨린 정권 속의 국정원이 터뜨린 일이란 것을 명심히고,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며 당원들에게 '우리와 상관없으니 좋은게 좋게 찬성표 누르자'라고 마치 국회의원연금법안을 폐기할 것처럼 하다가 여야한통속으로 가결했듯, 그 따위 짓이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란 이야기다.
늘 불안한 김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