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17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정치 공작'
①[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②[단독] 윤석열 검찰, ‘윤석열 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에게 시켰다
③[단독] 윤석열 검찰, ‘검찰·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 고발 사주
④[단독] 고발장 작성해 증거자료도 야당에 넘겨…실명 판결문까지
⑤[분석과 해설] 범 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⑥[배경 설명] 검찰총장 무력화 시도에 윤석열 야당 고발 사주로 대응
⑦[부연]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총장 지시 없인 못움직여
⑧[반론] 윤석열 '전화 차단', 김웅 "전달만 한 것 같다", 손준성 "황당한 말씀"
지난해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검찰(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측에 범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한 부를 전달했다.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였다.
손 검사는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차장검사)을 맡고 있었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은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다.
고발장의 첫 페이지 고발인란은 고발인을 알아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측에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 여권 유력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이었다. 고발을 사주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었다.
고발장의 범죄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31일
MBC의 소위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하고, 정치인 3명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이 포함됐다.
당시 MBC의 ‘검언유착’ 보도는 “채널A 소속 이동재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당시 부산고검 차장)과 공모해 사기 혐의로 수감돼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캐내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었다.
뉴스타파가 지난해 2월 보도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보도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5일 뒤인 4월 8일 손 검사는 또 한 차례 김 의원을 통해 다른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했다.
앞서 피고발인에 포함됐던 최강욱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추가로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이 고발장 역시 고발인란은 빈칸이었다.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손 검사는 지난해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할 때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였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세평 등이 실린 분석 문건을 윤 전 총장 지시로 만들었던 인물이다.
당시 추 장관은 이 문건에 담긴 내용 등을 근거로 ‘판사 불법 사찰’로 규정해 징계청구를 하자,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청구취소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 검사는 윤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였고,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오른 뒤 원주지청장을 거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 7월까지 대검에서 근무했다.
미래통합당 넘어간 고발장, 실제 접수되지는 않아
해당 고발장은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된 후 법률지원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미래통합당에서 구체적 처리 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