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호 변호인단이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단체로 사임을 한다는 소식에
조중동한경오 종편 지상파 이것들이 일제히 재판이 난항을 겪어
올해안으로 판결이 나오기 힘들거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범죄자 대부분들이 돈이 없어서 국선변호인 씁니다.
이들 중 단순한 사건도 있겠지만 복잡한 사건도 당연히 있어요.
공범들이 수두룩한 범죄도 많구요.
여죄가 많아서 재판 중 죄가 합쳐지는 경우도 많고
재판이 끝나고 복역을 하는 중에도 추가 범죄가 밝혀져서
추가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국선변호인들의 변호를 다 받는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에 인권을 중시함으로 나라에서 범죄자에게
무료로 국선변호인을 소개해 주거든요.
503호 지가 자진해서 변호사 안 쓰겠다는데 어째서 난항을 겪는다는 건지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론을 못하면 당연히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가 맞는 겁니다.
국선변호인이 반론을 못하면 재판이 더 빨라져야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국선변호인 쓰니 재판이 더 오래간다는 발상은 대체 뭡니까!
명색이 언론이라는 것들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며 기사를 써대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이지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mb와 503호 시절을 보면 법이 평등하지 않고
중세 계급사회 혹은 왕정시대처럼 행하여 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서 이게 아주 지금은 당연한 것 처럼 떠들고들 있어요.
모든 국민들은 엄정한 법질서 아래 평화를 영위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정치하면 면죄부
경제하면 무죄부
공직하면 쌍칼부
정직하면 살생부에 오르는 지난 쥐와 닭의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