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으로 한순간에 모든 정치적 흐름이 반전되고 한국의 권력 지도는 순식간에 변했다. 박정희로 상징되던 유신체제는 소리없이 허물어져 가고 그 빈자리를 군부와 3 김씨가 채웠다.
한국정부는 10월 27일 새벽 4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법에 따라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고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계엄법에 따라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었다. 유신체제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중앙정보부,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군부의 5대 권력기관으로 지탱해 왔었다. 10․26 사건으로 대통령은 피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범인으로 구속, 김계원 비서실장은 내란 공모죄로 구속, 경호실장 차지철은 피살되었다. 이로 인해 청와대, 중앙정보부, 비서실, 경호실은 무력화되었고 군부만이 유일한 권력기관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박정희와 정면 대결을 한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암살 사건 이후 더욱 주목을 끌었다. YH사건, 총재직 가처분, 국회 제명에서 부마사태로 이어진 2개월 간의 ‘10․26 전야’는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개인 대결 형국이었다. 그리고 그 끝은 ‘중앙정보부장의 대통령 살해’였다. 많은 국민들이 10․26 사건 자체를 김 총재의 승리 ‘전리품’으로 인식했다. 정권 쪽에서, 당내에서 그를 죄어오던 도전은 일시에 사라졌다. 총재직 가처분도 철회되었다.
김대중은 10․26사건 당시 동교동 자택에 연금되어 있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95만 표차로 낙선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를 ‘실질적인 승리’로 간주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박정희씨의 후계자로 거론되어 오던 김종필은 유신체제의 정치기반을 흡수해 나갔다. 공화당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10․26사건 당시 평범한 국회의원 중의 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도 그가 박정희의 후계자가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그에게 과도정부를 이끄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할 정도였다. 그러나 신현확 국무총리와 계엄 사령부의 강력한 반대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 못했다.
10월 28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미 국무성에 한국의 정치 상황을 분석한 글을 보냈다. 야당의 집권 가능성을 회의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난 18일 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 자신도 강경책의 효용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지금 다소 완화된 유신 체제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파당적이고 무모하며 공격적인 정치인들 가운데서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몇 사람들을 박정희의 후계자로 상정할 수 있다. 김종필이 집권하면 그는 상황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겠고 정일권은 분권화된 권력 구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후락도 지지 세력을 모으는 노력을 해 보겠지만 그는 너무 많은 미움을 받고 있다. 김대중, 김영삼도 참여할 수 있는 직접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야당은 곧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수준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무 빨리 또 너무 세게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오면 상황이 극한적인 대결과 혼란, 그리고 불가측성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군대는 오랜만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쟁이 격화되면 고전적인 형태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힘의 균형이 언제 이루어질지 예상하기는 힘들다.
군부는 임시적으로 최규하가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집단지도체제로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벌써 나를 찾아오는 장군들, 반체제인사들,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미국의 도움을 빌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1979년의 한국은 우리가 협박하여 민정 이양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1960년대의 박 정권이 아니다. 우리가 권력 구조의 개혁을 너무 서둘러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다가는 반미 감정의 폭발을 초래할 것이다.
계엄령하에서 정승화 육군참모 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는 유신헌법의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10․26 직후인 10월 29~30일 이틀간 국방부 내에서 비밀회의를 갖고 유신헌법을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유신 헌법 조기 폐지에 반대했다.
11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의 國葬이 200만의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거행되었다.
11월 5일 김영삼 총재는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만나 과도기간을 3개월로 끝내도록 제안했다. 당시의 유신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3개월 내에 남은 임기를 채울 대통령 보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김 총재의 제안은 유신헌법을 국민이 거부했으므로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의미가 없다는 전제에서 유신헌법에 의한 새로운 대통령 선거 시한 전에 과도기간을 끝내자는 제안이었다.
더 나아가 김 총재는 3개월 안에 개헌을 하면 유신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설명했다. 4․19 이후 허정(許政) 과도정부가 3개월 안에 새 헌법을 확정해 민주당 정부 탄생까지를 관리하는 과도기능을 3개월에 끝낸 전례를 상기시켰다.
이때까지만 해도 최규하 대행은 대행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직을 맡는다는 것을 주저했다. 김 총재와의 회담에서 최규하 대행은 원칙에 동의했다. 그는 3개월 안에 과도정부 기능을 마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대행으로서 과업을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말했다. 그러나 3개월 과도 체제안은 김영삼 총재의 희망이었을 뿐이다.
11월 10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정국에 관한 특별담화」를 통해『현행 헌법에 따라 80년 1월 25일 이전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 10대 대통령을 선출한다. 새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잔여임기를 채우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 정부를 이양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노재현 국방장관은 정승화 계엄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11월 12일 공화당은 前 국무총리 김종필을 총재로 선출했고, 신민당은 정부에 김대중의 연금해제와 긴급조치 9호 해제를 요구했다.
이날 상오 10시 안국동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는 함석헌을 비롯한 국민연합 관계자 50여 명이 모였다. 현역 정치인으로는 양일동 통일당 총재가 유일하게 참석했다. 국민연합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반대하면서 “유신 헌법을 즉각 폐지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조기총선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11월 17일 김종필 공화당 총재는 신민당을 방문하여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여야 영수 회담을 하였다. 이미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희미해진 상태였다. 김종필은 3개월은 새 정부수립을 준비하는 기간으로는 너무 짧다고 말했다. 과도 정부는 헌법개정을 관리하는 일과 새 정부를 수립하는 공정한 선거관리의 두 가지 임무가 있는데, 공화당이 대통령 보궐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은 정당 배경을 가진 사람이 과도 정부를 이끌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종필은 이 회담에서 공화당도 야당을 할 각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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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총재는 이날 회담에서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그가 처음 ‘과도정부 3개월’에서 물러선 데는 사면복권을 기다리는 김대중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 3개월 내의 새 정부 수립을 고집할 때는 야권에서 그의 경쟁자인 김대중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다.
11월 24일 국민연합․해직교수협의회․민주청년협의회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반대하는 집회를 YWCA에서 가졌다. 계엄사령부는 96명을 연행했다.
12월 1일 국회에서 공화당과 신민당이 공동 발의하여 긴급조치 9호 해제를 건의하였다.
12월 6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유신헌법에 따라 단독후보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 제 10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12월 7일 최규하 과도 정부는 긴급조치 9호 해제를 선언하고 김대중의 가택연금을 해지했다. 밤 12시 정각에 마포 경찰서장이 연금 해제를 통보했다. 다음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학생 33명과 일반인 35명이 모두 석방되었고 재판 중이던 미결수들도 자동적으로 풀려났다.
12월 9일 김대중은 워싱턴 포스트 지와 회견, 유신 헌법 개정 후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다고 말했다.
12월 10일 최규하 대통령은 신현확 경제 기획원 장관(부총리)를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김재규와 같이 범행 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이유로 의심 받고 있던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압박하고 있었다. 계엄사령관이 전두환을 동해경비사령관으로 좌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가운데 전두환은 자신의 군부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기반으로 하여 쿠데타를 계획했다.
12월 11일 한국 CIA 지부장 로버트 브루스터(Robert Brewster)와 비밀리에 만난 전두환은 다음날인 12월 12일 저녁 쿠데타를 일으켜 정승화 계엄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체포하였다. 전두환은 계엄사령관을 비롯한 군의 주요 보직을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하나회 회원이나 배후조정이 가능한 자들로 채워, 군을 완전 장악했다.
전두환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김재규와 공모했다고 하면서 12․12 군사반란을 합동수사본부의 정당한 수사활동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공모혐의가 없자 범행방조죄라는 해괴한 죄목을 만들었다
전두환은 심지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최규하까지 1979년 12월 4일 비밀리에 심문․조사한 바 있다. 최규하는 10․26 당일 밤 김계원 비서실장에게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김 비서실장이 다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에게 알리자 정승화 장군은 김진기 헌병감과 전두환 보안 사령관에게 지시해 김재규를 체포하게 했다).
미국측은 12․12 군사반란에서 한미연합사령부휘하의 한국군 9사단 1개 연대와 제 2기갑여단, 그리고 30사단 1개연대가 전두환 집단에 의해 출동된 사실에 격노했다.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직을 겸임)은 12월 15일 오전 국방부 군수차관보 이범준 중장을 불러 말했다.
“내 말의 초점은 반란이냐, 혁명이냐를 규정하는 것이오. 반란이면 당연히 진압해야만 하오. 본국에서도 성격규정을 빨리 해달라는 주문이 왔소. 국방부 장성 중에서 李장군이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소. 다시 묻겠소. 분명히 반란이지요.”
위컴 사령관은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했다. 이범준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예하부대가 부대를 이탈하여 반란에 가담했다는 것은 군 지휘관으로서는 가장 큰 실패라 할 수 있다. 5․16이나 12․12 쿠데타를 주한미군 사령관이 진압하려 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사는 정치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미국 정부가 쿠데타를 인정하기로 결정하면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에 따라야 한다. 1961년에는 장면 정권의 무능에 식상한 미국정부는 쿠데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1979년 전두환은 미국에 엄청난 반대급부를 제의했다.
처음에 위컴 사령관에게 냉대를 받은 전두환 일당은 미국이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축출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초조해 했다. 전두환은 거처를 연희동에 있는 자택에서 동생인 전경환 집으로 옮기기까지 했다. 일본의 일부 언론에는 전두환이 미국의 압력으로 곧 전역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12월 23일자 산께이(産經) 신문은 서울발 기사로 ‘신뢰할 만한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전두환 보안 사령관은 머지 않아 사단장으로 전출될 것이며, 부임하는 것과 동시에 군복을 벗고 예편할 예정인데 그 배후에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과 압력이 개재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 다음날인 24일자 아사히 신문도 ‘서울 소식통’을 인용, “미국은 군사면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두환 소장의 실질적인 퇴진, 구체적으로 동 소장의 퇴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국 정가와 언론계에는 미국의 압력으로 전두환이 퇴역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나돌았었다.
1979년 12월 29일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직을 겸임)은 중동부 전선의 한 한국군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여기서 “한국 정부와 국민은 안보를 위해서 어떠한 불안요소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군은 정치에서 초연, 국토방위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이 발언은 전두환을 겨냥한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한때 전두환을 제거하는 역 쿠데타도 고려했었다. 그러나 79년 11월 4일 발생한 이란의 미 외교관 인질 사건과 79년 12월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곤경에 처하게 된 미국 정부는 한국 정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때 미국정부가 이란 인질 구출작전 실패 등으로 국내외에서 곤경에 처해 있지 않았으면 한국의 버릇없는 군부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술회했다.
전두환에게는 미국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미국과 활발히 접촉을 벌인 전두환은 핵무기 개발 포기, 더 이상의 한국산 미사일 개발 중지, 그리고 기술을 폐기하는 반대급부를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으로부터 권력 장악을 승인받는다.
이에 따라 80년 초 전두환을 축출하려는 한국군 일부 세력은 위컴 사령관의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전두환의 군사반란 진압은 용이하지는 않았으나 불가능은 아니었다.
이보다 조금 나중에 일어난 스페인의 군사 쿠데타 진압과정을 보면 군통수권자의 입장이 비상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