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1pt;"><span style="font-size:100%;"><span style="font-size:100%;"><span style="font-size:100%;"><span style="color:rgb(51,102,255);"><span style="font-size:85%;"></span></span></span></span></span></span> <div class="copy_egloos">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br>[시행 2006.4.28] [법률 제7937호, 2006.4.28, 일부개정] </div> <div class="copy_egloos">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br>   <br>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div> <div class="copy_egloos">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친일파의 재산환수를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친일파의 범위와 친일행위를 이미 법으로 규정하여 명시하였으며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그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친일파가 누구인지도 규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위 법률에서 규정한 친일파의 범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div class="copy_egloos">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역사학계 그 어느 누구도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일제시대에 일본에 단순 부역하고 도왔단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친일파로 규정한 바도 없으며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일제시대 살았던 조선인 모두를 친일파로 규정한 바도 없습니다. </div></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 진상규명 법안이 발의 되고 친일파 청산 논의가 진행 될 때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가장 크게 친일청산 법안을 반대하고 친일 청산 자체를 방해하는 논리로 주장 되었던 것이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div class="copy_egloos">"일제시대 일본 밑에서 일했단 이유로 모두가 친일파면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조선 민중 중에 친일파 아닌 사람 없다"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먹고 살기위해 친일한게 친일파면 그 당시 친일파가 아닌 조선인이 어딧단 말이냐"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따위의 주장이었습니다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그 누구도 단순 부역행위로 친일파를 비난한 바 없고 법안에도 그런 내용이 없음에도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과거 이것을 빌미로 해당 법안을 방해하고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친일파 청산 자체를 마치 무분별한 마녀사냥인양 호도한 경험이 있죠 </div></div></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이완용 같은 적극적 매국노를 처벌하는 주장에 대하여 물타기 했던 것 뿐 입니다.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상황이 이러한데</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역사게시판에서 좀 이상한 주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이제는 일제시대 단순 부역자들 문제도 아니고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심지어 3대 4대를 내려온 후손들을 대상으로 연좌제를 주장하다니요...</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친일청산에 대해 물타기를 하자는 것을 넘어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친일 청산의 목적과 의의 자체를 훼손하는 주장입니다.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 </div> <div class="copy_egloos">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