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삘받아서 쓰는 두번째글입니다. -_-; <div><br /></div> <div>며칠전에 게임상에서 어떤분과 작은 논쟁이 있었습니다.</div> <div><br /></div> <div>그분의 주장은,</div> <div><br /></div> <div>"법원에서 온라인 게임 현금 거래를 합법으로 인정했고 소유권도 유저한테 있다고 했다! 그래서 엔씨도 약관 변경했다! 현금거래 한다고 영정시키는건 위법이다!" 였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div> <div><br /></div> <div>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인지라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div> <div><br /></div> <div>판례에 관련된 기사를 링크시켜 달라고 하니 이상한 블로그를 하나 링크시켜주었습니다...(;;;)</div> <div><br /></div> <div>블로그에는 온갖 이상한 논리로 법원의 판결을 이상하게 해석해놓았더군요.</div> <div><br /></div> <div>원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div> <div><br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00110000053" target="_blank">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00110000053</a></div> <div><br /></div> <div>(무려 2010년..)</div> <div><br /></div> <div>요약하자면, 리니지 아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긴 사람을 고소 했는데 무죄였다는 거였고..</div> <div><br /></div> <div>더욱 자세히 보니.... "고스톱, 포커 머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항목이랑 엮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던 거였습니다.</div> <div><br /></div> <div>즉, 리니지 아덴은 우연히 얻는 도박과는 달리 사용자의 플레이에 따라 획득하는 것이므로 사행성 게임 머니가 아니다...라는게 핵심이었습니다.</div> <div><br /></div> <div>이걸 어떻게 어떻게 비비꼬아 해석하여 "헌거래 합법 판결!!!"로 둔갑되고 있었습니다.</div> <div><br /></div> <div>-_-;</div> <div><br /></div> <div><br /></div> <div>더불어 엔씨의 약관은 언제나 한결같이 현금거래에 대해 영구정지를 먹이고 있었습니다.</div> <div><br /></div> <div>엔씨뿐 아니라 국내 게임 회사 중 현금거래를 허용한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심지어 아이템매니아에서 직접 개발한 게임 약관에도 현거래는 금지 입니다.</div> <div><br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help.gamemania.co.kr/Policy/Operation.aspx" target="_blank">http://help.gamemania.co.kr/Policy/Operation.aspx</a></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온라인 게임상의 내용들을 누구 재산이라고 봐야 하는지는 논란이 많다고 봅니다.</div> <div><br /></div> <div>누구는 개인이 노력하여 얻은 산물이므로 개인 재산이라고 보기도 하고,</div> <div><br /></div> <div>누구는(=저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데 발생한 부산물일 뿐이지 재산은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div> <div><br /></div> <div>중고차가 있듯이 유저끼리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것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중고 CD가 있죠. 패키지 게임은 그게 가능합니다.</div> <div><br /></div> <div>패키지 게임은 어떤 것을 공략하거나 클리어해나가는 '과정'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br /></div> <div>하지만 온라인 게임은 '나 혼자만'하는게 아닌 다른 유저와 관계가 매우 중요한 장르입니다. 중고CD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div> <div><br /></div> <div>사람간의 관계를 돈주고 사고팔지는 않습니다.</div> <div><br /></div> <div>또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내 재산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게임 아이템도 개인 소유물이라고 보기도 하지만,</div> <div><br /></div> <div>당구장에서 당구쳤다고 점수가 내 점수이지 당구 큐대의 소유가 바뀌는게 아니듯이 게임이라는 수단, 당구라는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것 뿐이다. 라고 보기도 하구요.</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주관적이죠? ㅎㅎ;;</span></div> <div><br /></div> <div><br /></div> <div>당구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당구장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그 장소와 장비들을 '빌려서' 당구라는 게임을 즐기는게 그 목적입니다.</div> <div><br /></div> <div>게임의 결과 내 점수를 알게되었고 실력이 조금 더 늘었다는 것 뿐이지 그 장소와 물품들의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게 아닙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온라인 게임 역시 그 컨텐츠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즐거움', '보람' 등을 느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div> <div><br /></div> <div>게임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니까요.</div> <div><br /></div> <div>프로게이머들은 게임을 소유하기 위해, 아이템을 소유하기 위해 게임을 하는게 아니라 '스포츠'라는 관점에서 하는 것이구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은 법정 다툼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div> <div><br /></div> <div>소유권을 유저의 것이다. 라고 인정했을때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게임 회사는 은행이 아닙니다.</div> <div><br /></div> <div>또 사설 금고, 보관 업체도 아니구요.</div> <div><br /></div> <div>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되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아이템을 보관, 관리해주는 게임 회사?</div> <div><br /></div> <div>다 합치면 수억원에 이르는 유저 재산을... 이제는 서비스 해봐야 손해만 보기에 서비스 종료하기 위해서 모두 보상해줘야 할까요?</div> <div><br /></div> <div>게임회사에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찍어서 개인인척 판매하는걸 누가 어떻게 잡아낼까요?</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서버라도 롤백되서 데이터 날아가면 그거 배상해주다가 게임회사가 부도날겁니다. ㅡ,.ㅡ</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br /></div> <div>만약 제가 게임회사 대표라면 사유 재산이 인정된다하면 우리나라에서 게임 서비스 안한다고 할거 같습니다. -_-;;;;;</div> <div><br /></div> <div>차라리 접고 동남아, 유럽만 가도 돈 수십억 벌 수 있는 컨텐츠일텐데요...</div> <div><br /></div> <div>(거긴 셧다운제도 없고....)</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또 다른 문제로 돈세탁이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출처가 완벽한 돈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그것도 매우 저렴한 수수료로 말이죠!</div> <div><br /></div> <div>어디선가 은밀하게(?) 굴러들어온 천만원이 있다고 치죠.</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게임 중개거래 싸이트에서 어떤 아이템을 천만원에 판다고 글을 올리고 허위 매수자에게 판매 완료를 하면 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실제로 거래된 아이템은 없지만 확인할 길이 없고, 위 거래건으로 저 천만원은 출처가 있는 깔끔한 돈이 되어버립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렇게 만들어진 합법적인(?) 돈은 당당하게 해외로(중국으로) 출금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그 외에도 핵이나 매크로, 작업장들이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은..</div> <div>현거래 시장이 죽기는 커녕 매년 성장해서 이제는 국내 제일 게임 업체라는 넥슨보다 매출이 많습니다.</div> <div>넥슨이 2011년인가 2012년에 겨우 매출 1조가 넘었는데 중개 업체는 이미 옛날에 1조원을 넘었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여기까지 써놓고 제목을 보니 내용이 많이 삼천포로 빠졌습니다만 -_-;</div> <div>황급한 세줄 요약을 하자면...</div> <div><br /></div> <div>1. 아이템 현금 거래는 아직까지 합법이라고 인정된 적이 없다.</div> <div>2. 아이템의 소유권 논란은 많은 논쟁을 일으킨다. 하지만 글쓴이는 게임을 즐기는데 발생한 부산물이지 유저 개인 재산이라고 보지는 않는다.</div> <div>3. 그렇다고 현금거래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된적도 없다. 즉,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황</div> <div><br /></div> <div>4. 추가. 게임업체 대다수는 (해외 몇개 업체 제외, 넥슨 제팬 제외)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약관은 합법이다.</div> <div>5. 추가. 지난 2011년에 정부차원에서 모든 현거래를 불법으로 하려는 법안 통과를 하려다가 진통을 겪었다. 결론은 모르겠음;;</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game.mk.co.kr/main/gamenews_detail.php?NO=201100790824" target="_blank">http://game.mk.co.kr/main/gamenews_detail.php?NO=201100790824</a></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