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아직도 여성시대 회원들이 역풍이 불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정신승리에 취해 위안을 삼아가며, 눈앞에 펼쳐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아직 어린아이들이니 만큼, 현 사태의 심각성이 감이 안오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펼쳐질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면, 그제야 조금이라도 더 똥줄이 타지 않을까 싶어서 알려주고 싶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내가 "따지고 보면 법조인"은 아니지만, 나름 사회생활하면서 보고 느끼고 했던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릴께요.</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지금, 여러 게시판을 통해서 고발, 고소, 처벌, 무슨죄무슨죄, 벌금형 징역형 벌금얼마 이러는데 감이 안오실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이런 전문용어 다 제외하고, 앞으로 여시분들께서 겪게될 고초에 대해 디테일하게...여러분 수준에 맞게 알려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우선 우리나라에서 사건이 법원까지 가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font></div> <div><font size="3">법원 판사님과 검찰청 검사님은 다른거에요... 검찰청, 법원 같은 동네에 있다고 헛갈리시지 마세요</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고발이 경찰서로 접수된경우,</font></div> <div><font size="3">경찰서에서 출두명령 (보통 전화통보) -> 경찰조사 -> 검찰청 -> 검찰조사 -> 기소 -> 법원접수 -> 재판 -> 선고공판</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고발이 관할 행정청으로 접수된 경우, (예를들어 방통위)</font></div> <div><font size="3">방통위에서 출두요청 -> 방통위 조사 -> 경찰에 고발 -> 이다음부터는 위의 순서 그대로 붙이면 됨</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나마 경찰서에서 바로 불러주는게 다소나마 짧네요</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아직도 감이 안오죠?</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자...경찰이나 방통위에서 와보라고 연락이 올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다들 잠깐 갔다가 한두시간 있다가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거에요... 웃기는 생각하지 마세요</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최소 세시간 이상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최초 조사는 6시간이상 걸릴수도 있어요. 거짓말 갖죠?</font></div> <div><font size="3">검찰이 법원에 기소할때 쓰는 공소장의 초안을 만드는 거에요</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런데, 검찰이 사법기관에서는 나름 상급기관이니 만큼 정성들여서 만듭니다.</font></div> <div><font size="3">왜냐... 검사가 보정아니...수정하거나 보완해서 다시올리라고 하면 귀찮으니까. 또 깨지니까</font></div> <div><font size="3">하다못해 노동부 지청에 참고인 조사 가서도 세시간 걸려요...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행정관청에서는 사법권이나 기소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법사실에 대한 고발장을 만들어서 경찰에 고발하게되는데, 이게 거의 검사님들 공소장수준입니다. 그 조사도 상당히 오래걸릴 겁니다. </font></div> <div><font size="3">그나마 경찰서에서 다이렉트로 불러주었다는 것은 최소 10시간 가까이 절약되기 때문이지요</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지금 사건의 규모를 보아하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엮여있던데,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병합되어서 같은날 같은시간에 초동조사 들어가면, 그 사람들 다 순서기다려야하고, 그 사람들 일일이 여러시간 잡아먹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뭐 이때까지는 부모님이나 남자친구에게 어디간다고 거짓말 할 수 있을 거에요.</font></div> <div><font size="3">하지만, 예상보다 길어질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기다려서 저 가야겠다구요? 피의자가?</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아마 한사람 한사람 사건과 관련없는, 도움도 안되는 객관적이지 않은 주변 정황을 구구절절 늘어놓는 사람이 분명히 몇명 있을건데, 그사람들 욕하면서 기다리다가 자기순서 되면 자기도 똑같이 사건에 전혀 도움안되는 말 늘어놓을 거에요</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나마 조사를 짧게 끝내려면, 객관적인 사실을 예, 아니오, 아니면 증인이 있다, 누구의 지시로 움직였는데 그 증거가 이거다 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게 시간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걸, 행정처, 경찰서, 검찰청을 각각 두번에서 세번씩 가서 갈때마다 최소 세시간정도 (자기조사만...)씩 걸릴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리고,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관하게 되면, 대법원홈페이지에 자기에 관련된 사건진행 현황을 알 수 있어요</font></div> <div><font size="3">경찰조사가 끝나면 꼭 자신의 "사건번호"를 메모하셨다가 수시로 내가 조사한 내용이 어디에서 진행하는구나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검찰에서 조사하는것도, 아마 시간이 꽤 오래걸릴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각각의 검사님들이 기존에 밀려있는 사건도 많은데다가, 이건 워낙 방대한 양인데다가 각각의 형사고발/고소가 충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가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릴 것 같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일례로, 예전에 대학야구팀 감독들이 줄줄이 엮여서 난리난적 기억하실까요?</font></div> <div><font size="3">K대의 Y모감독이 제일 많이 받아서 구속될 것 같던데, 누구는 적어서 그냥 넘어갔다더라얘기나오고 그 다음해에 구속되었었어요.</font></div> <div><font size="3">우스개소리로 한국시리즈 우승못하면 구속되는 걸로 구단과 딜을 봤다보다라는 우스개소리?도 오갔었거든요.</font></div> <div><font size="3">그런데 실제로 플옵에서 탈락하자마자 바로 사퇴하고 구속되었죠... </font></div> <div><font size="3">꽤 오래걸릴거에요. 그런데 오래걸린다고 나태하지는 마세요. 일단 사법기관에 접수된 이상, 기관에서는 끝을 보니까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니까 더 환장할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들어갔는데 저 늦어서 집에가봐야하는데 가도될까요?를 시전했다가는 더 재미진 일이 생길겁니다. 검사님의 권한으로 그 즉시 구속수사로 전환될수도 있어요.</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자... 여기까지 부모님, 직장상사, 남자친구에게 안들키고 오신것도 대단하신 거에요</font></div> <div><font size="3">그런데 끝판왕이 제일 힘들다고, 이제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예정 통지가 날아옵니다.</font></div> <div><font size="3">법원등기로 날아오니까 분실될 위험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없으면 부모님... 부모님도 안계신다면 집 대문이나 우체통에 노란 우체국 딱지가 붙어있을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등기우편 수령온게 있으니 언제 다시오겠다. 발신처는 "00지방법원"이다 라고....</font></div> <div><font size="3">아... 이때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시송달했다고 업데이트 되니까 걱정마세요</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우리나라 행정기관/사법기관 상당히 디테일하고 피의자의 인권도 생각해주기때문에 이런 사항들 상세하게 알려줍니다.</font></div> <div><font size="3">그 우편물안에는 법원의 위치와 배정된 판사님이름,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한 공소장의 상세내용 사본 전부와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서가 들어있을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이제 재판을 준비해야지요?</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TV에서 보면, 재판 별것 아닙니다. 잘생긴 검사님과 이쁜 변호사 만나서 사랑을 싹틔우기는 쥐뿔...</font></div> <div><font size="3">40평 남짓한 좁은 (의외로 좁아요) 재판정에 높다란 판사님들 앉는 자리...오른쪽에 검은 법복의 검사, 가운데는 서기분들 앉는 자리, 그리고 오른쪽이 변호사석... 그리고 판사님과 맞다이 앉는 피의자석</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리고 그 뒤에 방청객 또는 다음 재판을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그런데 여기서 당황스러울 것은, 방청객의 상당수가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의 법학관련 학과의 학생들이에요</font></div> <div><font size="3">그리고, 각 재판정입구에는 밖에서 볼수 있도록 그날 그 법정에서 처리할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의자이름등의 스케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재판준비 얘기하다가 조금 어긋났네요...</font></div> <div><font size="3">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법원등기내에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3">꼭 신청하셔서 또 변호사님과 한두시간 얘기하길 바래요.</font></div> <div><font size="3">재판도 별것 아닐 것 같죠? 들어가서 카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판사님과 대화하다가 4주후에 뵙겠습니다. 이럴 것 같죠?</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법정에서 오가는 단어의 반을 저는 못알아 듣겠습니다. 지금도...</font></div> <div><font size="3">그리고,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검사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사람들은 피의자를 잡아넣는게 일이기 때문에, 구형할때도 집행유예를 구형합니다. 이런말 절대 안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무조건... 징역..벌금 얼마를 구형합니다 하고 맙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암튼, 처음 법정에 들어가면 자신의 주소와 주민번호, 이름을 확인하고 나면, 검사님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공소내용을 줄줄이 읽어줍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리고, 판사님이 그 공소내용중에서 몇가지를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인정합니까?" 물어봅니다.</font></div> <div><font size="3">그러다가 검사가 제출한 공소내용 및 증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런 말이 오갑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뭐 단순하지만 그 안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법률용어를 자기 통밥으로 대답하겠다?</font></div> <div><font size="3">큰일납니다. </font></div> <div><font size="3">또...형사사건에서 자기 맨몸으로 나오는 사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국선변호사 선임하라고 판사님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이없어 하시죠.</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러고 나면, 변호사가 제출한 내용과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을 토대로 약 1달의 기간동안 판사님이 검토한 이후, 선고공판을 또 엽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때도 해당 법정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리스트를 여러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보고 있을 거에요</font></div> <div><font size="3">많이 챙피할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자....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내가 벌금형 또는 징역에 집행유예가 났다. </font></div> <div><font size="3">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죠...내가 이런 형을 받았다는 것을...</font></div> <div><font size="3">그런데, 어떤데서는 범죄사실증명서라는 것을 요청하는데가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아무 경찰서에 가서 자기 신분증만 내면 바로 뽑아줍니다. 수수료도 없을거에요</font></div> <div><font size="3">일단 거기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죠</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만약 살다가 무슨일로 경찰서에 갔어요... 신원조회하면 바로 뜹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리고 더 심각한케이스가 아청법으로 걸렸을때...</font></div> <div><font size="3">성범죄자들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것... 우리나라 행정기관 상당히 디테일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인터넷 웹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뜨는 것은 물론, 내가 사는 집근처에 아이가 있는 집에 우편이 다 날아갑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이런 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고 있으며, 얼굴과 이름은 이렇게 생겼다라고.</font></div> <div><font size="3">물론,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성범죄자가 여자다!!! 이건 온동네 가쉽거리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게다가, 아청법에 의한 특별단속으로 첫케이스로 걸린게 여초집단이면 아마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어 있을텐데,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이게 앞으로 여러분께 펼쳐질 뒤질랜드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법적용어로 벌금형이니 이러는 것 보다, 당장 몸으로 겪게될 걸 설명해주니까 감이 좀 올까요?</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여러분들이 자주 접했던 짤중에 "타짜"장면 있죠... "구라칠때는 목숨걸고 쳐야한다고"</font></div> <div><font size="3">아무리 당신들이 똑똑한척 해도, 당신을의 똑똑함 반밖에 안되는 사람 여러명이면 혼신을 다해서 구라를 쳐야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런데, 너무 악질이었어요</font></div> <div><font size="3">일베를 이용한 것은, 선거에 이기이위해 북풍을 일삼은 사람들과 다를바 없으며</font></div> <div><font size="3">진정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회피하는 모습등... 한편의 막장드라마보다도 악랄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평생, 주변의 손가락질이 없더라도 이번 일로 평생 부끄러움에 후회하시며 살게 될거에요.</font></div> <div><font size="3">아무리 돈 잘벌고, 잘 살고 있더라도 문득문득 한번씩 떠올라서 그 순간이 부끄러울거에요.</font></div> <div><font size="3">그 부끄러움...예상보다 데미지 커요. 이건 느껴봐요</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현실부정이 너무 쩔어서 이렇게라도 알려주고 싶었네요...그래도 한창인 20대 들이니까....</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PS : 이건 형사사건이고, 민사는 변호사 개인돈으로 해야하고, 만만치 않을 거에요...</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