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우체국으로 출근했던 토요일. 아침 출근길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경찰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 전전날 부모님과 올림픽 국립공원 내에 있는 솔덕 야외 온천에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탔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온천까지 가는 동안 경찰이 어떤 자동차든 간에 경광등을 켜고 쫓아가 정차시켜 놓은 것을 본 것이 스무 건 가량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좀 애매한 이유로 경찰로부터 범칙금 통지서를 받으셨던 적이 있는 어머니께서 몇번이고 "너무 빨리 가지 마라. 잡힐까봐 겁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실 정도로, 경찰의 존재는 눈에 쉽게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안전운행에 도움은 됐지만, 제 궁금증도 계속돼야 했습니다. "아니, 여기도 경찰들이 계 하나 봐요? 무슨 곗날 준비하듯 이래요?" 저는 어머니께 이런 농담을 건넬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경찰들을 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대략 이유는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방정부 지출 강제 자동 감축안인 시퀘스터의 발동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우선은 군부지만, 중앙 예산을 지원받는 주정부들과, 그 산하의 지자체들도 이 시퀘스터로 인해 재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당연히 예산과 수입 면에서 당장 감축 내지는 재정 균형을 맞춰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거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 가장 만만한 수입 중 하나가 '벌금'인 것이지요.
심지어는, 이곳 언론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주정부의 벌금 징수를 통한 재정확보가 도를 지나쳤다는 내용의 뉴스를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방송인 KING 5, KIRO 7 등의 뉴스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오바마 정부와 의회의 충돌이 일상생활마저도 변화시킨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한 것이지요. 이 때문에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도 많이 달라졌다는 설명도 하면서.
워싱턴주 경찰의 경우, 이렇게 '어그레시브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흔한 단속 대상인 과속의 경우도 어지간하면 바로 고지서를 발부하기보다는 경고장을 우선 주고,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펴 왔는데, 주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몇년 전, 즉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일어난 일련의 경제 위기 이후로 행정이 단속 위주로 바뀌었고, 심지어는 환율의 역전으로 인해 이 지역으로 쇼핑 관광을 오는 캐나다 인들까지도 대규모 단속의 타겟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제 가까운 벗님도 저희 집에 놀러 오다가 몇백달러짜리 티켓을 받은 적이 있었죠. 미국을 자주 왕래하는 이 친구는 나중에 책잡힐 것이 귀찮아서 캐나다에 돌아가자마자 온라인으로 그 범칙금을 냈는데,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민간인 온라인 관리회사가 높은 사용 수수료까지 받더라며 미국의 사기업이 이런 데까지 개입해 원래 내지 않아도 될 돈까지 뜯어간다며 분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시퀘스터가 발동될 정도로 미국의 재정을 어렵게 만든 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은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야 했던 이라크-아프간 전쟁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철군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도 속으로는 이 막대한 전비가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철군을 하지 않은 채 지금처럼 적자를 쌓아가는 전쟁을 한다고 가정할 때 2020년까지 쌓이는 적자가 13조 달러. 한화로 대략 계산할 때 1경 5천조 정도 될 거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산에 약한 조지 부시가 만만하게 보고 시작했던 전쟁이 거꾸로 미국의 피를 빨아먹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피를 빨리다보니 그 불똥이 결국 지방 재정으로까지 튄 겁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조세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단행한 것이 또하나의 악수가 된 것이지요. 조세 형평성이 깨지니 그 부담이 당연히 중산층과 그 아래의 빈민층에게로 전가됐고, 그것은 단속강화라던지, 혹은 자동차 등록세의 인상이라던지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어떻게 세상을 바꿔야만 할 지가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평화와 사회정의의 구축입니다. 이들은 큰 틀에서의 담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편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전쟁을 부르고, 그 전쟁이 가져올 수도 있는 이익은 절대 골고루 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라크 - 아프간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딕 체니 부통령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던 군수업체 핼리버튼 회사였다는 사실은 다시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직접적으로 타격한 수많은 당사국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마치 전쟁이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후방의 사람들에게도 전쟁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칩니다.
여기에 사회정의가 대자본의 탐욕에 의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조세정의가 형평에 어긋나고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들을 가지고 옵니다. 경제정의가 사회정의와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은 저들의 욕망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세계 어디든 권력의 분점과 상호 견제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들이라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어떤 경우에든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아, 운전 조심하면서 다녀야 하겠습니다.
시애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