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구글신님과 함꼐 검색을 하려던 도중, 괜찮은 글이 하나 보이더군요. 미국 뉴딜에 관련된 글이었는데, 4대강 사업과 연관되는 면이 있는거 같아 올려봅니다. 원문은 http://www.joysf.com/3925831 에 있더군요.

인터넷은 역시 검색하기 나름이고, 찾기 나름인거 같습니다.

쫌 스압이 있습니다... 한번 베게 가보고 싶은데 좀 보내주세염~

전쟁, 경제 공황, 그리고 뉴딜 -6-
== 생각을 변화하다: 공공재, 그리고 TVA ==

-테네시 계곡, 그 전설의 시작-

프랭클린 루즈벨트 (FDR) 가 취임한 직후 1933년 상반기는 말 그대로 실험, 실험, 또 실험이었습니다. 가장 긴급했던 금융 부분에 대한 응급 정비와 금 본위제 폐지와 미국 연방 정부의 직접적 산업 개입을 실험한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을 시작한 뒤, FDR은 또다른 실험을 시작합니다. 바로 테네시 개발 공사 (公社) (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 미국 역사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한번쯤 들어봤을법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발 공사는 테네시 계곡 (Tennessee Valley) 라고 불린 긴 계곡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계곡은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테네시주 북동부에서 시작해서, 북부 앨러배마 (Alabama) 주를 거쳐 애팔래치아 (Appalachia) 산맥 남쪽 끝자락을 따라 다시 테네시주 서부로 흘러들어가 켄터키 (Kentucky) 주 서부에 있는 오하이오 강 (Ohio River)에서 끝납니다. 이 계곡의 길이는 약 500km [1].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파랗게 표시된 것이 테네시 계곡입니다. 이 지도의 주 이름은 이해를 위해 필자가 임의로 삽입했습니다. [2]
강원도에서 시작되어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한강의 길이가 497.25km [3] 인걸 고려하면, 굉장히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긴 계곡을 따라 전력 생산, 홍수 방지, 그리고 경기 부양을 도모한 개발을 위해 테네시 개발 공사법 (Tennessee Valley Authority Act)를 1933년 5월 18일에 통과시킵니다. 이름만 보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토목 및 건설 프로젝트로만 같이 들립니다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건설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익과 공공재라는 개념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목적없이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닌, 분명한 목적을 두고 시작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 진보주의 운동, 스퀘어 딜, 그리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

1905년. 당시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FDR과 같은 성을 가진 시어도어 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TR) 이었습니다. 진보주의 (Progressivism) 를 통한 사회 및 경제 개혁을 주도했었고, “테디” 라는 별명으로도 – 자신은 이 별명을 싫어했지만 – 불린 이 사람은, 대내적으로는 개혁가였지만, 대외적으로는 무자비한 팽창주의자 이었습니다. 신문기자들은 그를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큰 몽둥이를 갖고 [다니는]” 사람 (“Speak Softly and Carry a Big Stick”) 이라고 종종 표현했었지요 [4]. TR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미 합중국-스페인 전쟁 (1898) 때는 육군 대령으로 참전했었고, 이후에는 해군 차관을 역임했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5].
역사가들이 TR에 대해서 평가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은 바로 진보주의적 정책을 사회에 적용시키기 위해 앞장선 것이었지요. 당시 미국은 자유시장경제체제 (Free Market Economy) 를 굳건히 지켜가며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늘어나는 독점, 지주회사의 횡포, 그리고 난개발이 있었습니다. 점증되는 자유시장경제체계의 모순들은 많은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과 중산층이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진보주의 운동이 (Progressive Movement) 저 모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했습니다. 진보주의 운동들 중 유명한 것은 바로 많은 언론인들이 “고발자” (muckraker)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고발자”들은 독점회사나 지주회사를 고발하고, 정부 내 비리를 파헤치고, 노동운동의 원인을 밝혔으며, 몇개는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이다 타벨 (Ida Tarbell) 의 “스탠다드 정유사의 역사: 1782년의 석유 전쟁” (The History of the Standard Oil Company: the Oil War of 1782) 이 반트러스트 법 (Sherman Anti-trust Law) 을 통과시키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TR이 처음부터 진보주의를 찬성하였는지, 아니면 후에 진보주의로 방향을 바꿨는지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진보주의의 깃발을 들고 앞에 나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TR이 한 연설 중 하나를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생각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기회의 공평이 이뤄졌을때, 우리는 두가지 위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특권을 통한 도움을 받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의 특권에 의해 방해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기회의 공평은 공동체가 최대 능력을 발휘하는 일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권을 지닌 사람들의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공동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최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퀘어 딜 (Square Deal, 공정한 거래) 를 지지합니다. 내가 공정한 거래라 함은, 현재 게임의 룰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의미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게임 룰 또한 기회의 공평과 그에 대응하는 최대 능력을 이끌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이 연설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바로 “스퀘어 딜” (Square Deal) 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인 뉴딜 (New Deal)과 단어 구성으로 보나 철학으로 보나 매우 흡사하지요. “기회의 공평”. 이 키워드는 19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주제어이기도 합니다. TR의 내세운 “기회의 공평”은 당시 테네시 계곡의 중간 부분인 앨러배마 (Alabama) 머슬 쇼어스 (Muscle Shoals) 에 위치한 정부 소유 수력발전소를 사기업이 구매하려고 할 때도 나타납니다. TR은 연방 정부 소유 수력발전소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매각하지를 않았습니다 [7]. 이런 TR의 행동은 당시로는 전례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공익” (public interest) 라는 개념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변화였지요. 만약 TR이 친기업적이고 진보운동 (Progressivism Movement) 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정부 소유의 TVA는 없었을 겁니다.

- 거인들의 싸움 -

테네시 계곡 (Tennessee Valley)의 앨러배마의 머슬 쇼어스 (Muscle Shoals) 는 낙차가 커서 수력발전소를 짓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는, TR의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TVA 설립 이전까지 공공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계속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익 대 사익” 충돌은 여기에 또다른 댐을 짓기 시작하면서 부터 다시 격하게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 (World War I)에 미국이 참전한 지 1년이 지난 1918년, 미국 연방정부는 여기 머슬 쇼어스 (Muscle Shoals)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Woodrow Wilson)의 이름을 딴 윌슨댐 (Wilson Dam) 건설을 시작합니다. 당시 전쟁을 위한 폭약과 탄약을 제조하기 위한 질산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이 지역에 수력 발전소를 짓고, 그곳에서 나오는 전력을 통해 탄약 및 폭약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이 댐을 짓기 위한 소요비용은 약 4700만 달러 [8]. 2009년 물가 기준으로는 무려 85억 5천 7백 3십만 달러 [9]. 한국 원화로 약 10조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댐 건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쟁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 (Treaty of Versailles) 과 함께 종결됩니다. 완성되지 못한 댐, 목적이 사라진 공사, 그리고 엄청난 비용 - 이 세 가지 상황은 연방 정부에게 큰 고민거리이었지요.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당시 대통령은 우드로 윌슨에서 워렌 하딩 (Warren Harding) 으로 넘아갑니다. 무능과 부패, 그리고 적극적인 사유화 (Privatization)로 후세에 평가되는 하딩은 이 미완성의 댐과 그 외 부대 시설을 1921년에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나오자, 당시 최대 부자인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 (Henry Ford) 와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 (Thomas Edison) 이 백기사 처럼 등장하여 이 시설을 5백만 달러에 [10]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포드와 에디슨은 이 시설 단지가 원래 질산염을 만든 다는 것에 착안했고, 완성될 윌슨댐 (Wilson Dam) 에서 생산되는 값싼 전기를 이용해 폭약 대신 질소 비료를 만드는 공장으로 바꾸고, 그 비료를 팔려는 계획을 구상했었습니다. 미국 최대 부호가 이 지역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하나만으로, 이 지역은 하늘 끝을 모르는 땅 투기 (land speculation)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1]. 또한, 머슬 쇼어스에 살고 있던 농민들은 포드가 디트로이트를 작은 농촌에서 거대한 자동차 도시로 끌어올린 것처럼 이곳도 똑같이 변화해주리라 믿었었구요. 그 믿음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포드의 제안에 반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원의원 조지 윌리엄 노리스 (George William Norris) 였지요. 노리스는 중부 농업 벨트였던 네브라스카 (Nebraska) 주를 대표하던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람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굳건히 지지하는 이념의 공화당 (Republican) 출신이었지만, 소농장과 소작 농민의 권리를 위해 오히려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공화당원들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게 만들 정도로, 여당안의 야당당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조지 윌리엄 노리스 [12].
당시 노리스 상원의원은 상원 농무 및 산림 위원회 (U.S. Senate Agriculture and Forestry Committee) 의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업무를 끝내고 난 뒤, 틈틈히 포드의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 수록, 그는 이 매각안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방 정부에게 막대한 손해라고 결론 짓습니다. 또한, 윌슨댐은 포드와 그의 기업만을 위해 쓰여지는 것 보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이야 정부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지만, 당시는 정부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곧 불필요한 개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리스 상원의원의 생각은 당시에는 흔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수 천명의 농민들의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마비시킨 것 같다 … 이 매각안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최악의 부동산 거래가 될 것이다]” [13] 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반대를 하기 시작하면서, 상원의 분위기도 차츰 사유화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정치권 내부의 동향을 파악을 한 포드는 1924년 윌슨댐 구매 의사를 결국 철회합니다.
포드의 구매의사 철회는 곧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고, 투기 광풍은 언제 일어났냐는 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포드의 개발이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일부 머슬 쇼어스의 농민들은 그들의 믿음을 산산조각낸 노리스 상원의원에게 분노하고, 심지어는 살해 협박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노리스가 이 지역을 정부 주도로 공익 우선을 위한 개발을 위해 머슬 쇼어스를 방문할 때, 무장 경호원을 대동했을 정도로 [14], 그 위협이 심각했었지요. 하지만, 여당안의 야당당수답게, 그는 굳은 의지로 이 지역 개발을 위해 머슬 쇼어스와 테네시 계곡 개발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1926년, 뉴딜 (New Deal) 이나 테네시 계곡 공사법 (Tennessee Valley Authority Act) 이 통과되기 7년 전, 노리스 의원은 이미 이 머슬 쇼어스의 프로젝트와 더불어, 테네시 계곡 곳곳에 연방 정부 소유의 댐을 더 건축하려는 법을 의회에 상정시킵니다 [15]. 물론, 당시 친기업 및 정부 개입에 부정적이었던 공화당의 쿨리지 (Coolidge) 행정부 때나 후버 (Hoover) 행정부 때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네시 계곡 공사의 골자는 이미 7년 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후에, FDR이 뉴딜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 법안은 개정을 거쳐, 끝내 빛을 보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테네시 개발 공사는 노리스 상원의원의 영웅적인 의지만으로 태어난 것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노리스 의원은 여당 안의 야당 당수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당 내부에서 많은 인기를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지요. 혼자서 필요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든, 혼자서 이루는 일은 없습니다. 노리스가 정치 쪽에서 노력했다면, 여론과 진보주의 운동을 통해 노력한 또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포드 핀초 (Gifford Pinchot) 이었습니다.
지포드 핀초 (Gifford Pinchot)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어렸을 때 부터 숲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했기때문에, 그는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었습니다. 그는 숲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응용한 관리법을 실제로 응용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핀초는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자원 채취와 적절한 보호를 통한 숲의 관리가 개발 중심적이고 소모를 통해 숲을 소비하는 것 보다 훨씬 유익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지포드 핀초 [16].
자원보호에 적극적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TR) 가 대통령이 되고, TR은 산림 및 하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로 미국 산림국 (United States Forest Service) 을 세우고, 첫번째 국장으로 핀초를 임명합니다. 그도 노리스 상원의원처럼 왕성한 에너지로 자원보호 운동을 진행했으며, 이는 그가 대중에게 영향력이 있는 인사로 만듭니다 [17]. TR 이후 다시 연방정부가 자유경제시장체제로 돌아갔을 때, 핀초는 그의 신념이었던 자원보호 운동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헨리 포드 (Henry Ford) 가 머슬 쇼어스 (Muscles Shoals)의 윌슨댐 (Wilson Dam) 을 구입하려할때 강하게 반대합니다 [18]. 그는 윌슨댐을 공공재로 보았고, 공익을 위하여 윌슨댐을 사익에 넘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핀초의 반대는 포드의 윌슨댐 매매 계획이 쉽게 지지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드가 그 계획을 포기하게 만드는 또다른 원인이 되지요. 숲의 대부이자 자원보호운동의 대표격인 핀초의 운동은 TVA의 발판을 다지는 역할을 하게 해줬습니다.

- TVA, 드디어 첫 삽을 뜨다 -

1933년 5월 18일, FDR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테네시 개발 공사 법안 (Tennessee Valley Authority Act) 에 서명하여, TVA를 연방 정부의 공식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 놀랍지 않게, 이 법안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조지 노리스 (George Norris) 상원 의원이었지요. TVA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테네시 계곡 (Tennessee Valley) 에 자리잡은 농촌 지역의 현대화였습니다. 이는 당시 19세기 수준으로 낙후되있던 이 농촌을 현대화 하는 것이었지요. 현대화는 두가지 방향으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전기의 보급이었습니다. TVA를 통해 댐을 만들고, 그 댐에서 나오는 전력을 통해서 이 농촌 지역 곳곳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농촌 가옥들을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바꿔, 가전 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꾀했지요. 다른 하나의 현대 농업 기술의 보급이었습니다. 현대 농업 기술의 보급이 필요한 이유는 생산성 향상보다, 당시 심화되고 있던 토양 손실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의 가장 위를 덮고 있는 표토층은 대공황 이후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버려, 바람에 쓸려 날아가 버렸습니다 [19]. 표토층은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땅의 수분을 말라버리지 않게 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이 표토층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농토가 황무지가 되버린 다는 뜻이였지요. 당시 테네시 계곡에 있었던 프랑스 기자 오데트 컨 (Odette Keun) 은 미국 토지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은 영원히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20]. 게다가, 테네시 계곡의 주요 작물은 특용 작물인 면화, 옥수수, 담배인데, 이 작물들의 특징은 빠르게 토양을 산성화시켜 몇 년내로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였구요. 이 지역 대다수가 농민이었기에, 농업을 복구시키지 않고서는, 이 지역은 되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네시 계곡이 지나가는 테네시 (Tennessee) 주, 앨러배마 (Alabama) 주, 그리고 켄터키 (Kentucky) 주 등 이들 남부 주들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었지요. 대공황 이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 주들은, 무언가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하던 상황이었고, 대공황으로 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테네시 계곡의 농민들은 과연 TVA를 환영했을까요? 처음에는 환영보다는 오히려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TVA는 주요 공사들은 댐건설 이여서, 많은 농민들이 그들의 정든 집을 버리고 TVA가 지정한 곳으로 옮겨야 했었습니다. TVA에 대한 농민들의 첫인상은 도와주려는 선한 사람들이라기 보다 오히려 점령군에 가까웠지요. 몇몇은 정부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결국 그들을 내몰을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농민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통해 습득한 경험을 통해 그들의 일을 하고 있었고, 경험으로부터 온 지혜는 그들의 자랑거리이자 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과학적인 방법이라면서, 그들만의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농민들이 태도는 적대적으로 변하겠지요. TVA는 농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농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TVA는 마을 회의, 강의, 당시로는 획기적인 발명품인 슬라이드를 통해서 농업 기술의 현대화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걸로는 농민들은 그다지 TVA에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TVA에서 낸 묘안은 바로 시범 농장의 건립이었습니다. 주 정부를 설득해서 수천 개의 시범 농장을 만들고 [21], 이 시범 농장에 들어올 농민들을 모집해서, 현대적인 농업 기술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농업 기술을 이용한 시범 농장의 수확량은 더 늘어나, 지금까지 전통적인 생산방법만을 사용해왔던 농민들에게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범 농장은 일석 이조였습니다. 현대적인 농업 기술이 이롭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여기에서 일했던 농민들이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현대적인 농업기술을 써야한다는 목소리가 되줬습니다. 더해서, TVA는 각 마을의 지도자들을 일일이 만나, 윤작 (crop rotation) 을 시행하고 적절한 비료사용을 통해 토양을 복구시켜야 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TVA의 아낌없는 노력과 일관성있는 태도는 농민의 신뢰를 얻게 해주었고, 이는 19세기에 머물러 있던 이 지역의 농업 기술이 드디어 20세기로 넘어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습니다. 농민들의 삶이 변화하고 있는 한편, TVA의 공사들은 이 지역의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노동 구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TVA의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첫번째 댐이었던 노리스 댐 (Norris Dam) 이 1936년도에 완성되고, 다른 댐을 계속 짓습니다. 댐이 지어진 후, 값싼 전력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TVA는 공공재로서 출발한 것이었기에, 사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창출이 최우선이 아닌, 값싼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는 농민들에게 현대적인 인프라를 쉽게 갖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 농업 지대에 공장들까지 유치시키는 경쟁력을 가지게 해줍니다. 마치 도미노 처럼 이뤄진 개발이었습니다.

- TVA를 반대한 사람들,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 -

이처럼 TVA는 많은 긍정적인 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나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보수주의자들은 TVA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들만 TVA에 반대한 것은 절대 아니습니다. TVA와 같은 댐을 통한 강 개발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게 아니었기 때문에, 강과 관련된 많은 이익 단체들은 TVA에 대해서 덜떠름한 태도를 취했었지요. 또한, 댐을 통한 강 개발은 필연적으로 집을 잃어버린 이주민을 낳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TVA에 호의적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T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은, 세상은 각자의 입장이 있고, 그 입장은 이념이 아닌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TVA에 관련된 또다른 재미있는 역사 한 조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 입니다. 레이건은 1962년 당시 배우이자 쇼 호스트일때, TVA를 큰 정부에 표본이라며 비판하는 말을 하여, 결국 해고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그는 정치에 뛰어들었으며, 1964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TVA를 비판하는 연설로 주목을 받았으며 [22], 이는 그가 196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부개입의 아이콘인 TVA가 정부불개입의 아이콘인 레이건에게 대통령이 되는 발판을 마련해준 것은 어찌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일지도 모릅니다.

- 끝마치며 -

TVA는 계속 미국 연방 정부 소유의 독립 법인으로 남게 되어,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기업과는 다른 성격의 전력회사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그때까지는 없었던 공공재의 개념이 정부 정책에, 그리고 실생활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재의 개념이 가능했던것은, 공익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TVA는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으며, 테네시 계곡에 계속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TVA의 성공은 많은 이들이 – 그들이 TVA를 맘에 두고 한 것이든 아니든 – 노력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뉴딜이 태어나기 30여년전 부터 있었던 진보주의 운동은 공익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원동력이었고, 그런 진보주의 운동의 정신을 가진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했기에, TVA는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TVA가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사, 새로운 부가가치 창조, 그리고 TVA의 신뢰를 얻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공황 시절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목적이 없었을리는 만무합니다. 하지만, TVA가 걸어온 모습을 보면, 경기 부양은 결코 중심부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는, 공공 프로젝트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뚜렷한 계획과 일관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편은 공공 프로젝트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질문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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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http://en.wikipedia.org/wiki/Tennessee_Valley
[2] http://en.wikipedia.org/wiki/File:Tennessee_watershed.png
[3]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24h2552b
[4] http://en.wikipedia.org/wiki/Theodore_Roosevelt#Conservationist
[5] http://en.wikipedia.org/wiki/File:President_Theodore_Roosevelt,_1904.jpg
[6] http://www.theodore-roosevelt.com/trnationalismspeech.html. 필자 임의 해석. 원문은 하단에 붙임.
[7] http://www.tva.gov/heritage/pinchot/index.htm
[8] http://www.lrn.usace.army.mil/history/wilson_lock_and_dam.htm
[9] measuringworth.com
[10] http://www.tva.gov/heritage/titans/index.htm
[11] http://www.tva.gov/heritage/titans/index.htm
[12] http://www.nebraskahistory.org/images/sites/norris/91.jpg
[13] http://www.tva.gov/heritage/titans/index.htm
[14] http://www.tva.gov/heritage/titans/index.htm
[15] http://www.tva.gov/heritage/titans/index.htm
[16] http://en.wikipedia.org/wiki/Gifford_Pinchot
[17] http://www.tva.gov/heritage/pinchot/index.htm
[18] http://www.tva.gov/heritage/pinchot/index.htm
[19] http://www.tva.gov/heritage/soil/index.htm
[20] http://www.tva.gov/heritage/soil/index.htm
[21] http://www.tva.gov/heritage/soil/index.htm
[22] http://en.wikipedia.org/wiki/Tennessee_Valley_Authority#cite_note-13

* 참고자료 원문

[6] Practical equality of opportunity for all citizens, when we achieve it, will have two great results. First, every man will have a fair chance to make of himself all that in him lies; to reach the highest point to which his capacities, unassisted by special privilege of his own and unhampered by the special privilege of others, can carry him, and to get for himself and his family substantially what he has earned. Second, equality of opportunity means that the commonwealth will get from every citizen the highest service of which he is capable. No man who carries the burden of the special privileges of another can give to the commonwealth that service to which it is fairly entitled. I stand for the square deal. But when I say that I am for the square deal, I mean not merely that I stand for fair play under the present rules of the games, but that I stand for having those rules changed so as to work for a more substantial equality of opportunity and of reward for equally good service.

[13] “The magic name of Henry Ford seems to have dulled all the reasoning faculties of thousands of farmers,” declared Norris. If the government turned Muscle Shoals over to Ford, he quipped, it would be the worst real estate deal “since Adam and Eve lost title to the Garden of E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