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 대책 단상
현재 가계부채 1400조에 육박하는 데, 금리 인하의 단점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먹고 살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악수를 선택하는 서민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안타깝게도, 가계부채는 8월 대책이 시행되기 전 6월 7월에도 크게 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고 하지 않고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옳은 방향이며, 생각보다 늦긴 했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이다.
가계 부채 대책의 1차 목표는 현상유지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목표 한계액을 설정하고 (예를 들어 1500조, 1600조 이내에서 관리하겠다 같은, 혹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율 150% 이내 등) 수직상승하는 가계부채 증가액의 곡선을 수평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근혜/돌경환의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미끼를 문 아파트 구매자들이 많고(이 두 새끼가 악랄한 게,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아파트 매매가를 강제로 끌어올려서 계속 오를 텐데 이래도 안 사?? 안사면 올라간다?? 하며 강매한 새끼들이다.)
부동산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면, 가계부채 증가는 멈출 테지만, 부동산 매매가 하락으로 서민들이 두려움에 못 버틸 게 뻔하다. 부동산 하락은 부동산 보유자의 손실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다.
여담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못 버티고 도산하는 건설사들이 수두룩하다 절반정도는 좀비기업으로 이자만 갚고 있는 건설사가 많다. (이 건설사들을 정리해야 하지만,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그렇다고 가계부채액을 한정 없이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여러 규제를 할 텐데,
1차 DTI/LTV 규제
2차 신 DTI 도입
3차 DSR 도입 (아직 여유가 있으며, 300% 이내로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확률이 높다)
4차 투자 과열 지구 설정
5차 금리 인상 (최후의 보루가 될 듯)
동시에 더 중요한 정책은 서민 가계의 수입 증대이다.
왜냐하면,
최후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 이자 부담을 견뎌낼 수 있는 펀더멘탈을 제공할 것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 물가/집값 대비 서민들의 가계 수입이 너무 낮은 까닭이다.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나는 것만 적자면,
1.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갑질 처단 - 이는 자영업자의 활로를 열어주게 된다.
2. 국가 공무원 증원, 미봉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실업률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데 대기업이 모른 체할 수 없다. 계약직이라도 늘릴 것이다.
3. 최저임금 상승 – 강제로 서민에게 임금 수혈
4. 은행 예대마진 감시
5. 대출금리 인하 유도
6. 변동금리 대출자 고정금리로 전환 정책 시행
7. 대기업과 빅딜을 통한 투자 유도.
제대로만 시행 된다면, 자동으로 2차 목표로 넘어가게 될 텐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대출이 받기 힘들어지면 가계부채 액수는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서민들이 빚을 갚아나가면, 자연스럽게 부채 액수가 서서히 하락할 것이다. 이 와중에 파산하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파산자 회생정책도 추가로 시행할 것이다.(가계부채 액수 감소가 될 것이다)
이상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풀어서 적어보았다
고통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미 금리인상으로 발생된 여파 전에 최대한 가계부채를 털어내서, 위기를 최대한 축소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