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14pt;">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대한 기여, 금융실제 등 제도 개선 노력 등은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span style="font-size:14pt;"></span></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4pt;"><span style="font-size:14pt;">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1997년 외환위기의 책임이 김영삼 대통령에게만 묻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4pt;">이번 글은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김영삼 정권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글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span> </div><span style="font-size:14pt;"> </span><div><span style="font-size:14pt;">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김영삼 전 대통령 개인에게만 외환위기의 책임을 돌리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김영삼 정권이 1997년 외환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br></span><span style="font-size:14pt;">해외 투기 세력 혹은 미국의 음모? 이런 음모론은 접으시기 바랍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4pt;">1997년 외환위기는 정책실패로 발생했습니다. 이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은 현재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인 김광수입니다.</span></div><span style="font-size:14pt;"> </span><div> </div> <table width="100%" style="border-style:solid;border-collapse:collaps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3"><tbody><tr><td> <div><font size="3"><사족 1></font></div> <div><span style="font-size:14pt;"><font size="3">1.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 직후, 당시 노무라연구소에 근무했던, 김광수 소장님이 외환위기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과천 공무원들에게 배포하여,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극복 정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font size="3"></fon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4pt;"><font size="3">2. <span style="font-size:12pt;">이 보고서가 나간 후, 일본 노무라연구소에서 당시 김광수 부장이 개인 명의로 보고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14pt;"><font size="3"><span style="font-size:12pt;">4명의 연구원을 급파하여, 보고서 내용, 오류, 발표 취지를 조사하였습니다.</span></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font size="3"><span style="font-size:12pt;"></span></fon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4pt;"><font size="3"><span style="font-size:12pt;">3. 노무라연구소는 이 조사를 통해 </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14pt;"><font size="3"><span style="font-size:12pt;">보고서의 오류가 없고, 논리가 탁월하며, 애국심의 발로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음을 고려하여, 김광수 소장님에 대한 문책 없이 개인 보고서 발간을 허락했다고 합니다.</span></font></span></div></td></tr></tbody></table><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4pt;">암튼 정부는 김광수 소장의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원인을 이해했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과 2002년에 있었던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span></div><span style="font-size:14pt;"> </span><div> </div> <table width="100%" style="border-style:solid;border-collapse:collaps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3"><tbody><tr><td> <font size="3"><사족 2></font> <div><span style="font-size:14pt;"><font size="3">정부는 2001년과 2002년에 김광수경제연구소에 외환위기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스위스 다보스 포럼' 발표자료를 만듭니다. 1997년에 외환위기 발생원인을 가장 먼저 보고서를 쓴 사람에게 연구를 맡기는 것이 당연하겠죠.</font></span></div></td></tr></tbody></table>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4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4pt;">김광수경제연구소는 2004년 발간한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1권]에 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4pt;">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span> </div><span style="font-size:14pt;"> </span><div><span style="font-size:14pt;">1. <strong>해지펀드의 투기적 행동이 외환위기의 원인은 아님</strong></span></div> <div style="margin-left:2em;"><span style="font-size:14pt;">- 1990년대 중반의 동아시아 이머징 마켓에 집중된 국제 자금은 채권과 대출형태를 띤 자금이었음</span></div> <div style="margin-left:2em;"><span style="font-size:14pt;">- 서방 은행들이 동아시아 은행 및 금융회사에 대출을 해준 것임</span></div> <div style="margin-left:2em;"><span style="font-size:14pt;">- 서방은행들이 1995년과 1996년의 2년 동안 동아시아 5개국에 대해 약 900억 달러에 달하는 순대출을 한 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에 걸쳐 1,220억 달러에 달하는 무차별적인 자금회수를 한 것이 동남아 5개국의 외환위기를 유발한 원인임</span><span style="font-size:14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2. 한국은 단기 외채가 심각했음</span><span style="font-size:14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3.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자금 흐름이 왜곡되었음</span><span style="font-size:14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4. 국내 기업들의 중복/과잉 투자가 심각했음. 이는 이들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파산을 야기했음</span><span style="font-size:14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strong>5.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은 외환보유 및 거래에 관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금리 자융화 또는 환률 자유화(변동환률제)를 병행해서 추진하지 못한 정책적 과오임</strong></span></div> <div style="margin-left:2em;"><span style="font-size:14pt;"><strong>- 국내외 금리차가 커서, 해외 금융회사에서 단기 달러 대출을 국내 금융회사가 받아서 국내 기업에게 장기 원화대출을 했을 때, 종금사는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었음</strong></span></div> <div style="margin-left:2em;"><span style="font-size:14pt;"><strong>- 정책당국에 의해 환률이 사실상의 고정환률로 운영되어, 종금사의 이러한 대출 방식에 위험이 없었음.</strong></span><span style="font-size:14pt;"><strong><br></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strong>6. 김영삼 정권이 환률을 고정환률로 운영한 이유는 국내 물가 억제를 위해 원화강세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음</strong></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4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4pt;">결국, 김영삼 정권이 OECD 가입을 위해 외환규제를 풀고, 물가 안정을 위해 원화강세 및 고정환률제를 유지한 것이 1997년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즉, 정책실패가 외환위기로 이어진 것입니다.</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