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새누리지지님의 스웨덴 복지 누가 부담하고 있을까 라는 글을 보고 <div><div>개인적인 호기심으로 OECD 세수 구조 및 복지 구조를 정리해봤습니다.</div> <div><br></div> <div>1. 온전한 자료가 2011년이 마지막이어서 2011년 기준입니다.</div> <div>하지만 전체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 GDP 대비 비율은 쉽게 생각하시면 소득에 비한 절대적 수치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3. 세수 혹은 지출 대비 비율은 해당 부분의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우리나라 특징 간단 요약)</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 절대적 세금부담은 적은 편이고 개인과 기업간 비율은 평균에 가깝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 개인부담이 높은 부분은 자산 거래세와 간접세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3. 법인세 자체는 높으나 다른 사회보장의 법인 부담률이 낮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4. 복지지출은 절대 금액도 적고 예산 내 비중도 낮은 편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5. 비중이 비교적 높은 부분은 건강(의료), 노동 프로그램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6. 비중이 비교적 낮은 부분은 노인, 장애, 주거 부분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참고로 스웨덴의 세수 그리고 복지에 대한 개인 부담률은 앞선 글과는 다르게 낮은 편입니다.</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 세수 구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 <div style="text-align:left;"><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8581471snPcCYx41823Dsq.jpg" width="800" height="351" alt="세수구조.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2) 복지 구조</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8581484ziQvCyQhFZNXcInnbXyfjnTY.jpg" width="800" height="404" alt="복지구조.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br></div><br></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