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새누리지지님의 스웨덴 복지 누가 부담하고 있을까 라는 글을 보고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OECD 세수 구조 및 복지 구조를 정리해봤습니다.
1. 온전한 자료가 2011년이 마지막이어서 2011년 기준입니다.
하지만 전체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2. GDP 대비 비율은 쉽게 생각하시면 소득에 비한 절대적 수치입니다.
3. 세수 혹은 지출 대비 비율은 해당 부분의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특징 간단 요약)
1. 절대적 세금부담은 적은 편이고 개인과 기업간 비율은 평균에 가깝습니다.
2. 개인부담이 높은 부분은 자산 거래세와 간접세입니다.
3. 법인세 자체는 높으나 다른 사회보장의 법인 부담률이 낮습니다.
4. 복지지출은 절대 금액도 적고 예산 내 비중도 낮은 편입니다.
5. 비중이 비교적 높은 부분은 건강(의료), 노동 프로그램입니다.
6. 비중이 비교적 낮은 부분은 노인, 장애, 주거 부분입니다.
참고로 스웨덴의 세수 그리고 복지에 대한 개인 부담률은 앞선 글과는 다르게 낮은 편입니다.
(1) 세수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