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최근 부동산 대출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font></div><font size="3"></font> <div><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1008210405125" target="_blank">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1008210405125</a></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 전에는 보증보험을 통해 최우선변제금을 대출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는데, 금융위가 은행들에게 지도를 해서, 보증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건 금융위가 보증보험회사를 보호하려는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는 단순히 보증회사 보호가 아닌 것 같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부동산 대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2008년 세계금융위기도 미국 부동산 대출이 MBS를 통해 미국연방주택금융공사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터졌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아래에 메카니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암튼, 금융위는 최악의 사태를 두려워하고 있고, 대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2008년 9월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의 매카니즘을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strong>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2권(p64~91)이 바로 그 책입니다. 분석이라기 보다는 예언이었죠. 2004년에 출간된 책이고, 원고는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작성되었으니까요.</strong></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예측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2005년~2006년 사이에 예측을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 노벨 경제학상의 로버트 쉴러 교수, 인도 중앙은행 총재 라구람 라잔, 워더머 형제, 크리스토퍼 우드, 신현송 교수 정도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기본 논리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1. 2001년 이후 발생한 미국의 부동산 버블은 금리하락과 연방주택금융공사의 대규모 자금 공금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임</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2. 따라서 미국 부동산 버블은 정책변화가 있으면 붕괴할 것임</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3. 미국 모기지론은 1994년 이후 급증하는데, 이는 미국 주택정책 실시 시점과 일치</font></div> <div><font size="3">- 원인 제공자는 부시 정부만이 아니라 클링턴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3"><img width="800" height="847" class="chimg_photo" alt="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0/1444355572DSZbCttSFT6Ktj.jpg"></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4. 미국 연방주택금융공사의 MBS 보증방식을 분석해보면, 연방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 부실 위험을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임</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3"><img width="800" height="467" class="chimg_photo" alt="2.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0/1444355587kxsc6WYf.jpg"></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5. 미국 금융시장에서 모기지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34.4조달러의 시장에서 모기지는 9.5조 달러로 대략 30% 수준임</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3"><img width="800" height="772" class="chimg_photo" alt="3.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0/1444355595Wxu1toPnKVYEHd2hW.jpg"></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6.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는 미국 연방주택금융공사를 거쳐 미국 금융시스템 전체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3"><img width="800" height="420" class="chimg_photo" alt="4.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0/1444355604lEajHbboG3yCKy8JW5pCfUK15hq5.jpg"></font></div> <div><font size="3"><br></font> </div><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