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를 쥔 유로그룹은 그리스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에 따르면, 그리스 부도와 시리자 정권 붕괴가 임박하였습니다.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은 크지는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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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일자 경제시평 2015-25, '부도가 임박한 그리스' 요약
| 그리스의 국가 부도가 임박했습니다. 치프라스 정권이 국민투표 실시를 내세워 유로그룹의 개혁안을 거부하고 협상 회의장을 일방적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로그룹도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기한대로 6월 30일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도 그리스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을 더 이상 증액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 은행들의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스의 벼랑 끝 전술은 유로그룹의 강경대응에 부딪히면서 결과적으로 치킨게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유로그룹은 그리스가 부도에 빠지거나 유로화에서 이탈한다고 해도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예전만큼 크지 않을 것이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치프라스 정권의 붕괴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
2015.06.22일자 경제시평 2015-24, '벼랑끝 대치와 그리스 부도 가능성' 요약
| 그리스와 유로그룹 간의 벼랑 끝 대치로 인해 그리스 부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유로그룹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벼랑 끝 전술로 일관해오자 유로그룹이 이에 강하게 대응하면서 그리스 부도 위험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유로그룹은 그리스에 대해 이미 2012년 2차 구제금융 때에 민간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 1,980억 유로의 85% 가량을 탕감해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독일 등 유로그룹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정부의 대외채무에 대한 추가 탕감 여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벼랑 끝 대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칼자루는 채권자인 유로그룹이 쥐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면 유로그룹이 그리스가 부도에 빠지도록 방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가 부도에 처하게 되면 치프라스 정권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2015.02.23일 및 03.02자 경제시평 2015-08/09, '그리스 채무위기 논란과 근본 원인 1/2' 요약
| 올 1월 총선에서 승리한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가 채무를 갚을 능력도 돈도 없다면서 구제금융 전반에 관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과도한 긴축재정으로 그리스경제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협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로화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로그룹(유로화 19개 회원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스가 유로화를 탈퇴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선 것입니다. 유럽중앙은행도 2월 초에 그리스 시중은행들에 대해 유동성자금 공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치프라스 총리는 유로화 탈퇴는 없을 것이라며 뒤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치프라스 총리는 채무탕감을 포함한 채무이행협약 완화 등을 요구하며 버티자 유로그룹은 2월 16일 개최된 1차 협상을 결렬시키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결국 2월 20일 그리스 정부는 유로그룹이 요구하는 기존의 채무이행협약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실상 항복을 했습니다. 금융위기 전까지 그리스는 고소득 국가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의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내수소비 위주의 성장을 해온 것입니다. 고소득의 원천은 관광과 해운업 등 주력서비스 산업과 탈세 그리고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기인하는 공공부문의 급여소득과 복지 확대였습니다. 이러한 고소득을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 즉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통해 지탱해왔습니다.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는 다시 국내외 차입을 통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즉 안팎으로 빚을 계속 내면서 고소득을 유지하고 내수 소비를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채무위기의 근본 원인이자 그리스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능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치 및 정부 개혁과 탈세 방지, 공공부문 합리화를 위한 구조개혁 없이는 그리스경제가 회생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