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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ºДº)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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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10 게임사기꾼 기소유예 관련하여 입니다 [새창] 2016-12-28 11:42:38 0 삭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가능하긴 한데 기소유예 결정을 통지받은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고요.

    민사로 왜 지급명령 신청을 안하시는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309 중국 매장 투자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6-12-28 11:40:00 0 삭제
    전형적인 투자사기 건 같은데..

    계약 해제하시고 투자금 반환받으셔야죠..

    님 같은 건은 형사로 사기 고소하고 민사로 투자금 반환청구 같이 걸어야지 뭔가 제대로 해결되실 겁니다.

    여기에 물어볼 건은 아니고 변호사 찾아가서 제대로 상담받으시길.
    308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없는 전문진술 기재 조서도 판사가 읽어보나요? [새창] 2016-12-28 11:38:34 0 삭제
    뭐 그런걸 우려하실 수는 있지만 법관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그냥 없는 증거 취급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사실관계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적어도 판결문상 '인정된 사실관계'부분에는 그 증거는 들어가지 않을 테고요.
    307 본삭금]연세로 방을 계약하려 하는데요 부동산 끼고 해야할까요? [새창] 2016-12-28 11:36:22 0 삭제
    부동산중개인은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중개인 끼자고 하고 중개인에게 궁금한거 물어보시면서 계약체결하시면 될듯합니다.

    단, 집주인이 복비 때문에 중개인 안끼고 직접 계약하자는 것이어서, 중개인 끼려면 님보고 복비 전부 부담하라고 할 수도 있네요.

    복비는 중개인하고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고요 (요율표는 복비 최대한도이지, 그 안으로 복비 깎는건 문제 안됨)
    306 형법을공부한적없는데궁금한게요 친구들간에 사소한오해로 주먹폭행을했는데 사 [새창] 2016-12-28 11:33:24 0 삭제
    상해치사 입니다. 때린건 고의니까 과실 아니죠.
    305 긴급체포후 몇시간내 구속영장 청구해야하나요? 영장청구후 몇시간내 [새창] 2016-12-28 11:31:54 0 삭제
    48시간입니다.

    48시간내에 영장발부 안되면 석방해줘야합니다.
    304 차선 합류하는 아베 총리 차량 행렬.gif [새창] 2016-12-23 14:08:53 0 삭제
    오전에 올림픽대로 출근시간 한참 막히는데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죠.

    갑자기 뒤에서 싸이카(경찰 오토바이) 사이렌소리가 들리더니 경찰이 창문 두드리면서 오른쪽으로 붙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경찰이 한참 뒤에서 공간 확보하고 지나가고 나서 좀 지나니까 왼쪽으로 검정세단이 훅~ 지나가더군여.

    아마 외국 요인이었던것 같은데..
    303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 했습니다. [새창] 2016-11-28 16:37:29 0 삭제
    고생하셨네요. 윗분말이 맞고요,

    현재 상태에서 바로 가집행 들어가실수도 있고

    판결 확정되면 그걸로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302 민사 소액재판 변호사협회 문의입니다 [새창] 2016-11-28 16:34:55 0 삭제
    재판도 나가주는 겁니다.

    단 써있는 것처럼 소송비용은 본인이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301 카스트로의 언행일치.jpg [새창] 2016-11-28 16:33:48 8 삭제
    진지를 먹자면 카스트로가 실제로 저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 게시물을 제일 처음 업로드한 트위터리안도 농담으로 올린거라고 인정함.
    300 제가 트와이스에 빠지긴했나봅니다... [새창] 2016-11-22 18:36:27 10 삭제

    너무햇!
    2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18 19:26:24 0 삭제
    2년 지나면 실효되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안나옵니다
    2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18 19:24:46 0 삭제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며 범죄경력확인서 발급받으면 나옵니다. 단 범죄를 저지른지 오래되면 조회해도 안나올 수도 있고요.
    297 전 여자친구 무단주거침입죄 성립되는지좀 봐주세요..(충격주의!!) [새창] 2016-11-18 19:22:26 0 삭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님이 자취방 비번을 여자친구에게 알려줬다는 것은 적어도 여자친구에게 집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잖아요?

    물론 여자친구가 다른 외간 남자를 데려와서 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갖도록까지 허락하진 않았겠지만, 이를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될지는..솔직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전여친에 대한 배신감은 이해하지만, 이렇게까지 형사적으로 처벌을 시켜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시길..

    물론 정 하고싶으시면 님이 쓴 내용대로 고소장 접수하시는 건 가능하지만요.
    296 개인사유지(카센터)에 제가 무단주차를 했습니다. [새창] 2016-11-18 19:18:28 0 삭제
    윗분들이 형법상 죄가 성립할 게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셨지만 솔직히 실제로 하나도 인정 안될 것 같고요,

    결국 민사상 문제일텐데 5만원 주고 합의하셨으면 적당히 넘어가시죠. 남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으면 그 이익 상당을 배상하는 게 맞습니다.

    인터넷에 그 카센터를 욕하는 글 올리시면 윗분 말대로 명예훼손 성립 가능할 여지 있으니 웬만하면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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