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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왕간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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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왕간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1 의협에서 '대 정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새창] 2012-11-23 01:49:54 1 삭제
    newman//맞습니다.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의사도 성직자가 아니기에 자본주의적으로 행동하죠.
    그래서 돈이 안되는 보험진료는 포기하고 미용, 성형, 비만 같은 비보험 진료로 몰리는겁니다.
    열심히 애 받아봐야 과실 없어도 물어주는 산부인과나, 전문의 따도 취직자리가 없는 흉부외과가 썰렁한 이유도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은 의사가 자본주의적으로 행동하면 돈만 밝히는 돼지새끼래요 ㅎㅎ
    270 복지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새창] 2012-11-22 19:04:20 7 삭제
    익히, 곰이//
    두분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대학진학률이 높은 이유는 심리적인 면도 있지만, "대학을 안나오면 만족할만큼 벌지 못한다"라는 경제적 원인이 가장 클겁니다.
    우리나라의 고졸취업자와 대졸취업자의 연봉, 복지, 근로환경 등을 비교해보면 누구나 대학을 선택할수밖에 없도록 강요받죠.
    결국 고졸자의 대우가 대졸자에 비해 일정수준까진 받쳐줘야, 즉, 대학 안나와도 먹고살만 해야 굳이 대학을 안가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또, 그러기 위해선 고졸자를 대부분 수용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하고...
    돌고 돌고 돌아서 경제민주화가 선행되어야 대학진학률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ㅎㅎ
    뭐, 그냥 그렇다구요...
    269 복지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새창] 2012-11-22 18:21:35 56 삭제
    맞는 말이긴 한데...
    공약 걸어놓고 나몰라라 하는 새누리당은 까여 마땅하지만, 정책 자체의 효용성은 냉정히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반값 등록금 자체는 포퓰리즘이 맞죠.
    우리나라처럼 대학 진학률이 "쓸데없이" 높은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나중에 전공 살리지도 못할 잡스런 대학, 졸업장 하나 보고 들어가서 무위도식 하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은 세금으로 사학재단들 배불려주는 꼴밖에 안됩니다.

    그보다 부실대학의 퇴출을 철저히 하고, 고졸취업을 최대한 늘려서 대학진학률을 5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후잡스런 대학에 박아넣는 지원금만 아껴도 충실한 대학들 반값, 아니 좀 보태서 무료교육까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고졸취업자에 대한 대우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있어서 당장은 꿈 같은 얘기겠지만요ㅠ
    268 의식수준 5단계 질문 [새창] 2012-11-22 16:07:07 3 삭제
    쉽게 말해서 한 3일간 잠 한숨 못자고 일한 인턴을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만 정신줄을 놔도 금방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상태, 하지만 가벼운 자극에도 느리게나마 반응을 하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는 상태까진 아니라 orientation은 당연히 있구요.
    267 문재인 의료보험 정책 진짜 소름돋게 좋다...!! [새창] 2012-11-22 12:54:14 5 삭제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국민 한사람당 5000원씩 5000만명이라 치면 2500억원입니다.
    이걸로 중증질환을 100% 보장해요?
    어디가서 이런소리 하면 비웃음 당하고 쫓겨납니다.
    266 문재인 의료보험 정책 진짜 소름돋게 좋다...!! [새창] 2012-11-22 12:50:56 6 삭제
    김대중도, 노무현도, 이명박도 다들 믿어달라 그랬어요.
    의사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여력이 없습니다.
    문재인 아니라 문재인 할애비가 와도 절대 안믿습니다.
    특히 문재인 밑에 있는 김용익 같은 놈이 있는 한은요.
    265 문재인 의료보험 정책 진짜 소름돋게 좋다...!! [새창] 2012-11-22 12:50:11 4 삭제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사보험 재정을 건보재정으로 흡수해야 된다고...
    또, 사보험을 끌어들이려면 중증질환 보장이 100%라는 보장이 있어야 국민적 동의가 있을텐데 그걸 해내는데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듭니다.
    저게 실현된다면 보험업계 전체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의 반발과 후폭풍도 감당해야 하구요.
    그게 동반되지 않는 이상 100만원 상한제는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의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264 문재인 의료보험 정책 진짜 소름돋게 좋다...!! [새창] 2012-11-22 12:45:16 8 삭제
    쑥떡맛있당//그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라고 ErJo님이 말하시는데도 무시하시네요-_-;;
    거기다 여태까지 보복부가 해온 짓거리를 보면, 저런 구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떠넘길게 분명합니다.
    심평원에 의사가 전화하면 "선생님이 판단하셔서 필요한 진료를 해주세요."
    심평원에 환자가 전화하면 "네, 보험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의사가 소신껏 치료하면 무차별 삭감...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하겠습니까?
    이래놓고 또 언플로 "진료 거부하는 의사, 모럴 해저드 심각" 이딴식으로 의사 개새끼 만들게 뻔한데요?
    263 문재인 의료보험 정책 진짜 소름돋게 좋다...!! [새창] 2012-11-22 12:41:49 2 삭제
    중증질환을 전액 보장해준다...말은 좋은데 한가지를 얻으려면 다른 한가지를 포기해야 해요.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이 경증질환(감기, 관절통 등)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올려서 의료이용량을 조절하고,
    그걸 토대로 중증질환 보장성을 높여서 사보험으로 가는 돈은 건보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감기환자가 많을까요, 백혈병 환자가 많을까요?
    의료정책이 정치인들 이해관계, 즉, 표에 따라 움직이는 마당에 이걸 누가 총대를 매겠습니까?
    262 문재인 의료보험 정책 진짜 소름돋게 좋다...!! [새창] 2012-11-22 12:36:53 4 삭제
    쑥떡맛있다//저게 말로 해서 될 상황이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돈 5천원에 환자도 해피, 정부도 해피, 의사도 해피, 당연히 콜이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따져보면 말도 안되기때문에 이런 논의가 생기는거에요.
    그리고 연간 100만원 상한은 사실상의 무상의료 맞아요.
    젊은사람은 둘째 치고라도, 노인인구와 일부 중증질환자가 지출하는 의료비가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연간이 아니라 한달 100만원도 우습게 넘어갑니다.
    이걸 정부에서 다 대주는데 한사람당 5천원이면 충분하다?
    개소리죠, 왈왈!
    261 문재인 의료보험 정책 진짜 소름돋게 좋다...!! [새창] 2012-11-22 10:36:44 0 삭제
    아참,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대폭 확장해서 사보험을 공공보험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건 당연히 찬성입니다.
    260 문재인 의료보험 정책 진짜 소름돋게 좋다...!! [새창] 2012-11-22 10:31:49 22 삭제
    정책을 결정할때 국민을 신뢰한다는 둥 "감정적인" 접근을 하면 큰일납니다. 어느 집단이나 도덕적인 일부와 비도덕적인 일부, 보통인 일부가 있기때문에 한 쪽의 성향을 일반화 해서 정책을 만드는것만큼 무식하고 위험한 짓이 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도덕을 떠나서 국민들이 지극히 "자본주의적" 생각을 한다는 전제를 깔아야 합니다. 누구나 돈 낸 만큼, 혹은 그 이상 혜택받으려 하는건 비도덕적인게 아니라 자본주의 하에서 당연한겁니다. 집단의 양극단을 제외한 대다수가 이런 "합리적 자본주의적" 사고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하면, 무상의료가 이루어졌을 시 의료이용량의 폭발적인 증가는 누구나 예상 가능한거에요. 국민의식을 믿고 어쩌고를 떠나서 이런 정책이 병크를 한번 터뜨리면 재정 빵꾸나는건 한순간이거든요. 영국만 봐도 이런 현상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공짜니까 다들 조금만 아파도 병원가려 하니 결국 국민 모두가 몇달씩 기다려야 진료보는 상황이 발생하는겁니다. 본인부담금이라는 최소한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상의료의 미래는 끔찍할겁니다.
    259 훈장 박탈된 전두환, 6년째 훈장 반납 안해 [새창] 2012-11-22 10:07:58 1 삭제
    저 새끼를 사람이름으로 불러줄 것 까지야...그냥 문어새끼로 통일합시다.
    258 문재인 의료보험 정책 진짜 소름돋게 좋다...!! [새창] 2012-11-22 09:27:20 47 삭제
    Edifice님 말에 동의합니다. 무상의료가 되는 순간 의료이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할거고, 5조원으로는 택도 없는 의료비가 들어갈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복부가 해온 행태를 볼 때, 그로인한 모든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의사에게 뒤집어 씌우려 할겁니다. 소신진료는 커녕 심평원 공무꾼들 기준에 어긋나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거고, 최신기술의 도입은 비용문제때문에 언감생심 꿈도 못꾸게 될겁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의료이용량을 억제해 영국 NHS처럼 의사 얼굴보려면 3개월 전에 예약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보험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증질환 본인부담을 늘려 의료이용량을 제한하고, 그로인한 잉여금으로 중증질환 보장성을 늘리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험료의 인상 없이는 꿈도 못꿀테지만 말이죠.
    257 의사 노동시간이 길다고? 그럼 더 많이 뽑으면 되잖아??? [새창] 2012-11-22 09:16:12 6 삭제
    휴...이런 글 볼때마다 설명하고 설득하기도 지치네요. 그냥 설득을 포기할랍니다. 의사들 돈땜에 좆같아서 파업할겁니다. 니네들 죽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그때 와서 징징거리지 마세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대에는 정부탓, 의사탓도 있지만 나머지 1/3은 니네들 책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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