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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3-26 23:52:04	0	삭제
		검토해봐야 할 조항은 모욕죄보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요건이 되는데, 명예훼손의 이야기를 들은 분이 남자친구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상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4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3-26 23:44:08	1	삭제
		그럼 어서 훈훈을 빼주시죠.
	4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3-26 23:42:42	1	삭제
		흐미 이러다 자개러가 될거같아유 여기가 이리 훈훈한곳이엇구만유
	4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3-26 23:37:00	0	삭제
		저녁 짬뽕먹었습니다
	439	대여금 민사 재판 문의입니다(스압/재업/부탁드립니다) [새창]	2018-03-26 23:30:02	1	삭제
		에이... 퇴근할겁니다... 건승하십시요. 메일주소 남겨놓으시면 연락처 보내드리겠슴니다.
	437	대여금 민사 재판 문의입니다(스압/재업/부탁드립니다) [새창]	2018-03-26 23:15:07	1	삭제
		11. A와 B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A와 B가 거주하는 곳의 물건들(동산)에 압류를 신청해서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가구에 300정도는 받아낼 수 있을겁니다. 그래도 모자란 돈은 월급을 압류해서 받아내는것도 방법입니다. 12. 늙어서 힘듭니다..
	436	대여금 민사 재판 문의입니다(스압/재업/부탁드립니다) [새창]	2018-03-26 23:07:26	1	삭제
		8.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말하는거 판사님들은 싫어합니다. 가능한 한 논리적으로 서면을 써서 제출하세요. 인간적인 동감을 얻으려는 내용보다는, 증거로부터 객관적으로 추단되는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증거가 없는 주장이라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뭉개면 됩니다. 9. 법정에서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후, 질문받은 내용을 적어와서 추후에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도 됩니다. 10. 늙어서 힘듬니다.
	435	대여금 민사 재판 문의입니다(스압/재업/부탁드립니다) [새창]	2018-03-26 23:04:01	1	삭제
		1. 소멸시효로 인한 패소가능성 상대방이 현재 주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A와 B가 영업을 시작할 목적으로 돈을 대여하였다면 보조적상행위에 해당하여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5년에 해당합니다. B로부터 2013년 이후에 변제받은 내역이 없다면 소멸시효 항변으로 인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상행위로 인한 연대채무 주장 A와 B의 채무가 상사채무이기 때문에 상법 제57조 제1항의 연대채무를 주장해보심직 합니다. 3. B의 입증책임 아버님이 B에게 돈을 입금한 기록이 있는 이상, B가 채무자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B가 자발적으로 변제한 기록이 있다면 B가 특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B가 채무자가 아님을 입증하기는 매우 곤란해 보입니다. 4. 법무사 비용이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소송진행중이여도 맡기실 수 있습니다. 5. 상대방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 혹은 B가 채무자가 아니면 B에게 독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취지의 주장은 사족입니다. 6. A와 B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갔면 누군가는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관할세무서에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B의 명의로 사업장이 개설되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돈을 대여하였다면, A의 존재여부와 관계 없이 B에게 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늙어서 힘듬니다.
	432	전설의 왕들 [새창]	2018-03-19 09:34:47	0	삭제
		디아블로3에 크루세이더가 왜 성기사가 아니라 성전사가 됐나 했더니...
	431	자기는 내가 왜 좋아? [새창]	2018-01-05 11:01:27	14	삭제
		원본 http://www.ezday.co.kr/bbs/view_board.html?q_sq_board=754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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