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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19	누구나 전문직이 될수 있습니다 [새창]	2024-02-08 11:27:27	0	삭제
		저는 자격만 보고 쓴 시간이 8년인 것 같고 스스로 전문가라고 여길 수 있기까지 7년은 걸린거같습니다..
	518	사시 합격후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군대 일반사병으로 들어갈수 있었나요? [새창]	2024-02-06 12:01:26	0	삭제
		지원하면 됩니다. 법무사관후보생 등록 안해놓으면 입영통지서 올겁니다.
	517	소액재판 민사 재판기간, 일정, 과정 질문... [새창]	2024-01-11 13:18:02	0	삭제
		지나가는 현직변호사입니다. 주소 사실조회가 회신이 오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주소보정명령에는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보정명령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초본의 내용을 참조해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초본 첨부)를 제출하면 송달이 시작됩니다.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 따로 문자로 알림을 보내주는 재판부도 있고, 보내주지 않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내주는 재판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실조회 회신이 온다고 꼭 문자 알림이 오는건 아닙니다.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최대한 증거를 첨부해서 준비서면 이라는 표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면 제출 양식은 인터넷에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소액사건인점, 변호사가 없는점을 감안해서 구구절절히 써서 내면 알아서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해 줄겁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516	방패 용사 성공담 3기 7화 후기 [새창]	2023-11-19 14:41:39	4	삭제
		지나가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수인이 형법상 범죄의 객체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실에는 아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인이 인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문적인 고찰이 이루어진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인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인간의 범위에 대하여 호모사피엔스설, 범인류설, 법인설로 세분화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모사피엔스설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호모사피엔스 이외의 유사 인류는 인간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본 사건에서 아인은 범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범인류설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인간과 유사한 신체구조와 지성을 가진 생물을 인간이라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건의 아인은 범죄의 객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본 작품의 세계관에서 어디까지 인간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법령에 아인을 인간으로 정의하고 있다면, 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각컨데, 법에 의한 보호의 객체가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고려에 그칠 수 없으며, 생태적, 정치적, 사회적 고려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법인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본 작품의 세계의 법률이 아인을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면, 수인에 대한 성범죄 또한 범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세계로 돌아와서, 일부 국가에서는 수간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있으나, 대한민국은 수간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며, 대상의 몸에 손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동물학대로 의율할 수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인에 대하여 강간을 하여 상해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대한민국의 현행법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14	안녕하세요 금연 1시간 차 입니다. [새창]	2023-08-19 10:07:33	2	삭제
		여러번 들어보셨겠지만.. 금연 3년차인 지금도 담배 펴도 된다면 좋다고 기분좋게 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금연중 상태인겁니다..
	513	대학 도서관의 눈물 [새창]	2023-08-14 15:32:12	1	삭제
		전문자격 시험준비할때 기본서에 저런식으로 중요한부분에 표시해 둡니다.. 높은 확률로 수험서 빌려서 상당히 장기간 연체했다가 반납했을 것 같네요..
	512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될까요? [새창]	2023-07-21 11:13:05	1	삭제
		고소 하실때 만약 자금을 이체받은 계좌가 소위 대포통장으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라면, 계좌 명의자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시면, 대포통장 사건도 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이경우 대포통장 개설자를 상대로 민 형사 고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개설해준사람도 속아서 개설해 준 것이 아니라, 돈받고 개설해 준 것이라면, 손해금액의 50% 가량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13다55775 판결 참조). 현실적으로 본범을 잡아서 처벌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511	딸이 백일장에서 시를 써서 은상을 받아왔습니다.jpg [새창]	2023-07-03 12:26:09	0	삭제
		읽어 보고 상 줬으면 다행입니다.. 고등학교1학년 때인가 백일장 상을 성적순으로 가져가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5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06-15 09:43:30	0	삭제
		현실적으로 절도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재산상 손해액에 더한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의자분이 전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초범이라는 가정 하에는 100만원 내의 약식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전과가 여러번 있다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민사로 나아갔을때 1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피의자도 돈이 있거나 형사처벌이 두려운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 피의자가 제시한 100만원을 수락하는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509	혹시 이런식으로 리뷰를 남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새창]	2023-06-14 14:51:07	1	삭제
		대화하다 기분나쁘면 남에 당신의 영업 평판을 말아먹어주겠다는 갑질마인드이시군요. 뭘 잘했다고 괜찬냐고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508	책장 구매 후 리뷰 작성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리뷰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새창]	2023-06-12 17:21:22	0	삭제
		소비자가 직접 겪은 내용을 공개하는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07	너무나 멍청한 계약서를 써서 피해가 눈덩이입니다. [새창]	2023-06-12 17:12:51	0	삭제
		매매대금의 지급 기한에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언제든지 전액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06	우리나라 에서 존엄사 불법 인가요? [새창]	2023-06-12 17:09:25	0	삭제
		질문하시는 존엄사의 개념이 모호합니다만,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이니 참고바랍니다.
	505	호주의 버스파업방식 [새창]	2023-05-11 11:58:03	7	삭제
		지나가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보수적인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리해고에 대항하는 파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도 모두 불법이 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랑봉투법 개정(노조법 개정) 문제가 이런 불법파업을 더이상 불법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법 개정문제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대로 노조법이 개정되면,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이 더이상 불법파업이 아니게 되고,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도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지극히 어려워 지게 됩니다. 당연히 진보당에서 추진중이고 보수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세상이 바뀌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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