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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15: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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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서울시장에 취임하면서 했던 그대로의 짓거리입니다.
공무원의 더나은 서비스, 서비스로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성과제의 도입으로 무능력한 공무원은 모두 짜르겠다.
이게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다가가봐야 할 것은 디바이드 앤 룰에 입각한 저열하고 비열한 수작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자성?에 대한 근본적 물음부터 사회분열을 일으키죠.
이명박이 서울시장 당시 고압적인 공무원의 행태들에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었었죠.
그점에 과몰입되면서 공무원의 신분적 보장과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동자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과 윗선에 절대적 복종과 충성을 매개로 성과만들기, 치적만들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150만 200만 공무원 시대에서 또한 공무원 채용 확대가 국가 고용증진의 일환이 되는 현대사회에서
또한 문프의 중점 공약 중점 사항들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 채용 확대이고, 공무원 복지 확대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자성에 집중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겁니다.
공무원의 상명하복 관계요? 어디 5공시절 발언하고 있나요? 현재는 감독과 지시를 받는 관계라고 표현이 됩니다.
공무원은 독자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업무에 있어서 상급자의 감독과 관리,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을 뿐이지, 복종관계는 아닙니다.
명찰패용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철학적 문제에 대해 사고해 봐야 하는 시대인 겁니다.
이것이 시대착오적인지, 아니면 필요불가결한 문제인 것인지를요.
낙지사는 이러한 공무원의 노동자성,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관료제 타파나 이런 것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준수를 지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윗 댓글달아주신 분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번갈아 가면서 먹고 오는 게 일반적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다른 동료들에게 폐를 끼칠 것도 생각해 스스로 시간을 잘 준수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현재 심각하게 올라 있는 물가로 인해 점심 한 끼도 컵라면이나 편의점음식으로 떼우고 있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내식당이 있는 곳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이게 모든 게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마치 대민 업무에 소홀한 관료적 행태를 지적한 것처럼 묘사하는데, 이건 길들이기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이명박과 너무 닮아있습니다.